【투자분석】외상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2 년판)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10 월 28 일 을 발표하며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려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바탕위에 ‘투자 총량 증가와 구조 최적화'를 원칙으로 외상 투자 장려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1) 목록 발표 배경

현재 국내외 환경 변화는 중국이 외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이 요구된다. 팬데믹의 장기화,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정세, 다국적 투자가 약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글로벌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 구조가 크게 조정되고, 많은 국가에서 핵심 산 업 체인을 확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려면 많은 외자기업과 현지 기업이 긴밀히 협력 보완하여 안정적인 산업 체인 공급망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 협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동부 연해지역은 인건비 상승, 토지 자원 부족 등의 요인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그런 반면 중서부와 동베이지역은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기에 차별화되고 맞 춤화된 외상 투자 정책으로 지역 발전 격차를 좁힐 수 있다.

 

2) 목록 내용

목록은 ○농·임·목·어업 ○채광업 ○제조업(24 개 분야) ○전력·열·가스·수자원 생산&공 급업 ○교통운수·창고·우편업 ○도소매업 ○정보전송·SW·기술서비스업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개발&제품·기술서비스업 ○수자원이용·환경·공공인프라 관리업 ○학 력과 무관한 교육업 ○의료건강·사회복지업 ○문화·관광·스포츠·엔터테인먼트업의 13 개 산업 분야에 걸쳐 지정했고 이어서 각 지역별 외상 투자 우위 산업을 열거했다.

 

목록은 총 1,474 개 항목으로 239 조항이 증가해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특히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은 총 955 개 항목으로 이전 대비 200 개 항목 증가해 증가율이 26.5%나 증가했다.

① 2022 년판의 3 가지 주요 변경 특징

i. 제조업에 대한 외상 투자 지속 장려: 제조업은 24 개 분야로 가장 광범위하며 구성 요소, 부품, 비 제조 항목을 추가하거나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주요 방 향으로 삼았다.

ii. 생산 서비스에 대한 외상 투자 유도: 목록에 전문 설계, 기술 서비스 및 개발과 같 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확장하여 서비스 산업과 제조 산업이 통합 발전하는데 중점 을 두었다.

iii. 지역별로 외상 투자 이용을 최적화: 각 지역의 노동력과 보유 자원 등 비교우위와 결합하도록 하며 중서부 지역 권장 목록 범위를 확대했다.

②기대 효과

특히 기술 세대 교체 측면에 외자 기업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크게 다 음 3 가지 방향에서의 기여를 기대한다.

i. 외자 기업이 중서부, 동베이 지역에 노동집약형 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ii. 지역별 장점을 바탕으로 외상투자를 유치해 중서부·동베이 지역이 기존 장점을 계 속 유지하며 외자 기업이 지방 산업 시스템에 더 잘 통합하여 시너지 역할이 낼 것을 기대한다.

iii. 중국의 친환경 개발에 대한 외자 기업의 참여 촉진을 기대한다. 글로벌 에너지 절 약 및 환경 보호 기술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중국의 녹색 기술 격차를 보완할 것을 기대한다.

 

3) 외상투자 현황(작년 외자 유치 상황)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줄곧 높은 수준으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국 외상 직접 투자(FDI)는 지난 10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1 년에는 전년 대비 14.9% 증가 했고,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1 월~9 월까지 전국 실제 외자 사용액은 1 조 37 억 6 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이는 미화 1,553 억 달러에 해당하며 18.9% 증가한 것이다. 공업 분야로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실제 외자 사용액은 7,414 억 3 천만 위안으로 6.7% 증가했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실제 외자 사용액은 32.3% 증가했는데 그 중 첨단기술 제조산업은 48.6%, 첨단기술 서비스산업은 27.9% 증가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 증가 속도는 이미 동부 지역보다 높 다. 올해 1 월~8 월까지 지역 분포 측면에서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실제 외자 사용액 은 각각 14.3%, 27.6%, 43% 증가했다. 조우마오화〔周茂华, 광따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현재 중국에서 외 자기업 상장에 관한 세부 운영 규칙이 적은 편으로 중국 자본 시장의 개방성을 확대해 야 중국 자본 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외국 기관도 최근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올해 10 월 26 일까지의 통계에 따르 면 3 분기 말까지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가 이미 A 주 190 개 종목에서 등장했다. 외국 투 자 기관은 3 분기에 128 개 종목에 신규 진입하여 소비•제조업 분야의 주력 투자자가 되 었다.

 

4) 외자프로젝트 지원 정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이 있다.

◼ 외상 투자를 장려하는 항목의 경우 투자 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용도 의 설비에 대해서는 면세 정책을 시행한다.

◼ 서부와 하이난성의 외상 투자 장려 산업에 투자하는 적격 외자 기업에 대해서 기 업소득세를 15% 감면한다.

◼ 집약적 토지 사용이 필요한 외상 투자 장려 산업 항목에 대해서는 토지를 우선 공 급하고, 전국 공업용지 임대 가격 기준의 70%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서 지역 토지 수준에 따라 좋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기타 외상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난 301 호에서 소개했듯이 중국발전개혁위 원회 포함 6 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하 ‘조치’라 칭함)를 발표했다. ‘조치’는 외상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외국인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 써 중국 제조업 구조가 고도의 산업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고품질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며, 외상 투자 방향을 안내하고 외상 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팡밍〔庞溟, JLL(仲量联行)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은 이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고급 단계의 제조 산업•첨단기술과 현대 서비스 산업, 특히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저탄소 친환경, 디지털 경제와 같은 핵심 분야와 중서부 지역 의 투자를 장려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수한 외국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중국 시장과 결합 하여 외국인 투자 규모를 안정화하고 양과 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개방 경제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며 실물 경제가 높은 수준에 서 순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1. 중국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2 年版） 2. 경제참고저널(经济参考报) 新版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发布 进一步扩大鼓励外商投资范围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2 年版）》解读∣推进高水平 对外开放 助力高质量吸引外资 4. 펑코우재경(风口财经) 这个事关高水平对外开放的重磅文件，为何以制造业为重点？ 5. 소후왕(搜狐网) 中国政府推进高水平对外开放，进一步鼓励扩大外资流入 6. 중즈커보산업연구원(中智科博产业研究院) 15 条举措，加大制造业引资力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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