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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8-02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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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 발포
내용

    출처: 상하이 세무

 

    합병과 재편은 기업이 자원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며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며 경제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자원배치효율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중국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정부, 세무총국은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기업합병재편의 주체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목적성이 강하고 포괄범위가 넓은 일련의 세수우대정책조치를 출범, 실시하여 기업합병재편의 세수부담수준을 낮추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기업이 합병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서는 '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을 작성했고, 현행 유효한 기업 합병 구조조정 지원 주요 세수 우대 정책과 세수 징수 관리 문건에 대하여 정리를 진행하였고, 기업 합병 구조조정 유형에 따라 분류별로 적용 주체, 적용 상황, 정책 내용, 집행 요구 및 정책 근거 등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수 정책 문건과 징수 관리 문건 편성을 함께 첨부하여 납세자에게 간결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취득감이 강한 조작 지침을 제공하도록 힘썼다.

 

'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 목록

 

    1. 기업소득세

 

        (1) 법률형식의 변경

        (2) 채무재조정

        (3) 주주권 인수

        (4) 자산매입

        (5) 기업합병

        (6) 기업분립

        (7) 국제적 구조조정

     (8)그룹 내부 자산(주주권) 이체

        (9) 비화폐성 자산 투자

        (10) 전민소유제기업 회사제 개편

 

    2. 증치세

 

    3. 취득세

 

        (1) 기업, 사업단위의 개편

        (2) 회사합병

        (3) 회사분립

        (4) 기업의 파산

        (5) 자산 이체

        (6) 채권의 주주권 전환

 

    4. 토지 증치세

       

        (1) 전체적인 개편

        (2) 기업합병

        (3) 기업분립

        (4) 가격산정 주식투자

 

    5. 인지세

 

    부록: 중국 기업 합병 구조조정 지원 세수 정책과 징수 관리 문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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