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국세수입 85兆, 전년比 2조여원↓
법인 실적 저조 탓… 법인세 5.5조 급감
성과급 감소로 근소세도 5000억원 감소
수입 진도율 23.1%, 2015년 이후 ‘최저’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약 85조원을 기록해 저조한 징수 실적을 나타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해 이달 법인세를 내지 않은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통해 올해 1~3월 총국세가 8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87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3월 한달만 보면 26조9000억원이 걷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선DB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 진도율(25.3%)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25.9%)과 비교해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세수 ‘조기 경보’ 발령 기준(22.9%)을 0.2%포인트(p) 웃돌며 간신히 넘겼다. 3월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은 2015년 이후 ‘최저’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세목은 ‘법인세’다. 기업들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3월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세액은 ‘0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번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5000억원 급감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4.1%에 그친다. 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200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법인세 수입이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 역시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이 줄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5000억원 감소했다.
 

3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기획재정부 제공
이 밖에 1~3월 줄어든 세목은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이다.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했을 때 국세 수입 진도율 자체가 안 좋은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3월 진도율도 22%였지만 결산을 완료한 후에는 25%대로 올라간 만큼, 시간을 두고 국세수입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