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복원...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2024.5.7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사 출신인 김주현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변의 사법적 문제를 관리하게 되느냐는 시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김 변호사를 대동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사를 발표했다.
 
취재진과 한 질의 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문화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라면서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는 점을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며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이 사정기능 장악, 대통령 주변의 사법 문제 관리,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얘기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또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검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해 왔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