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04. 오전 7:49   수정2023.04.04. 오전 7:53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동맹 강화할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 소위원회에서 오는 2024년 국무부 예산안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2023.3.2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통합국가전략(ICS): 중국'을 발표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향후 4년 동안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등 주중 중국대사관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ICS 중국 부분을 승인했다.

ICS의 경우 각국 미 대사관 수장의 주도 하에 국가마다 4년 주기로 갱신된다. 승인될 경우 미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중국의 경우 2022년 발표 뒤 오랜 재검토 후 수정된 것이다.

ICS는 주요 목표로 "협력국,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힘과 지도력,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역내 평화와 안보,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이때 대만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미국의 지도력, 군사력, 신뢰성과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ICS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중 미국대사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과 동반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토대"라며 "지난 75년 이상 미국과 역내 구가들의 이익에 공헌한 제도와 관계, 기술적 지도력을 미국이 다시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중 미국대사관은 전 세계 동맹과 동반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며, 동맹들이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스스로의 비교 우위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ICS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을 방어하는 경제, 무역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의 경제 남용 관행에 대항하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증진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종종 미국과 그 협력국들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국의 감시를 강화하며 인권 유린을 영구화하는 데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등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ICS는 또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과 사이버 절도,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항해 중국 이웃국가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같은 마음을 지닌 국가들과 공동 접근법을 구축하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ICS는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민수 기자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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