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07. 오전 10:30 수정2023.04.07.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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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협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국·미국·일본 북핵수석대표가 7일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3자 대면협의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공동성명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 전문가패널에 의하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불(달러)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하였다”며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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