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인정보위, 라인야후에 개선책 조기실시 주문
소프트뱅크와 위원회 설치 요구…네이버 철저 배제
일본 5대 일간지 행정지도에 동의하는 내용 보도

지난 9일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드네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주은 기자]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한일정상회담 전 라인야후에 추가 압박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오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강상태에 접어드나 했던 라인 사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일본 PPC는 지난 22일 라인야후 재발 방지책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6월 28일까지 개선책 진행 상황을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26일 라인야후의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다.

앞서 라인야후는 1차 보고에서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분리 ▲네이버클라우드 현지 실사와 감사권 각서 체결 ▲외부 기관을 통한 재발 방지책 수립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보고했다.

PPC는 라인야후가 여전히 완료하지 않은 대응이 많다며 개선책을 조기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미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는 6월까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 중인 업무를 순차적으로 줄이고 종료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 PPC는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고, 소프트뱅크와 ‘그룹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5로 나눠 갖고 있음에도 네이버는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현재 라인야후 이사회 내 네이버 측 인사는 0명이다.

업계는 이번 건을 두고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물밑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분관계 재검토를 담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선 내용을 담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지도가 동시에 네이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일본 PPC 위원장은 일본 총리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선책 조기 실시를 요구한 2차 행정지도는 네이버 압박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주요 언론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는 점도 네이버에 불리하다. 이번 사태로 일본 내 '한국산' 라인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라인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5대 일간지(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산케이 신문)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70여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부분은 총무성이 내린 행정지도 중 ‘네이버의 라인야후 자본 관계 재검토'가 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동의하는 논조였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일관계 악영향을 걱정한 보도는 소수에 그쳤다.

이번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네이버는 극히 신중한 모습이다. 이달 초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일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조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는 두 번째 대주주로 남아 영향력을 갖고 글로벌 사업을 유지하면서 독립할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