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서
모든 군사 활동 정상적으로 복원"
북한에 달린 확성기 재가동 여부
"확성기, 언제든 시행할 준비 돼"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키로 한 4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나서며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는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에 채워진 '족쇄'를 벗어던지면서도 추후 활용 가능한 지렛대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4일 오후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맞서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일부 효력정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중전력을 활용한 정찰·감시 활동은 정상화됐지만, 당시 효력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훈련 중지 △대북 확성기 철거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된 만큼, 우리 군 재량껏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적 제약 관련 사안이 정상화된다는 게 크다"며 "서해상(서북도서)에서 포사격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전방지역 사격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계획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정상화가 이뤄질 거란 설명이다.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군장병들이 오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서 군장병들이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첫 단계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임진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심리전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가 이뤄짐에 따라 앞서 군 당국이 재가동을 예고했던 대북 확성기 관련 조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약은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에 스피커가 달린 이동형 확성기의 경우 즉각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에 에둘러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정형 확성기의 경우, 전원 공급 및 설치 작업에 수일이 걸릴 수 있는 데다 북한이 '원점 타격'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운용에 무게를 둘 거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확성기 카드가 대북 심리전의 막강한 카드라는 점이 재확인된 만큼, 섣부른 사용은 대북 지렛대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성과를 이미 거둔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우리 군이 확성기 재운용 방침을 밝힌 지 5시간 만에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더욱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대형 전략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 만큼, 맞대응 카드를 최대한 소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작전수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