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재료 등 제품 수출 세금 환급 정책 조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알루미늄 재료, 구리 재료 및 화학적으로 변성된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기름, 지방 등 제품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첨부 1을 참조할 수 있다.

2. 일부 정제유, 태양광발전, 전지, 일부 비금속광물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13%에서 9%로 인하한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첨부 2를 참조할 수 있다.

3. 본 공고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공고에 열거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환급세율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일자로 정의한다.

이에 공고합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11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