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2. 오전 7:03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올해 2339조원··· 전년대비 17%↑
1분기 철도건설에 21.7조원 투자해··· 2013년 이후 최대
더딘 경기 회복에 인프라투자 카드 다시금 꺼낸 것으로 풀이
투자 과정서 부채 발생 불가피해 금융안정성 부정적 영향 우려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0.7%로 18개월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다시금 건설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내수 부양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 규제에 따른 어려움 속에 오랜 ‘제로 코로나’ 기조 여파로 좀체 풀릴 줄 모르는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다시 철도 등 교통 시설, 에너지·발전 시설, 산업단지 등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어서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중국철도총공사 통계를 인용해 올 1분기 철도 고정자산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135억 5000만 위안(약 21조 7000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매년 1분기만 비교했을 때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중국 정부에 철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로 꼽히며, 특히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중국철도총공사는 올해 신장·티베트자치구를 비롯해 중국 서부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잇는 무역·물류 통로인 ‘신서부 육해 회랑’ 등 접경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선을 지방정부로 넓히면 투자 규모는 더 커진다.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중 연간 지출 계획을 공개한 21곳의 자료를 보면 올해 이들 지방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금액은 12조 2000억 위안(약 2339조 원)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보다 17%나 늘어난 액수”라고 보도하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기술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춰 관련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매달리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보다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대 경제성장률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설정했지만, 리창 총리조차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대조적으로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고르지 못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 북부 허베이성 시옹신구에 있는 시옹안 기차역에서 고속 열차가 베이징으로 출발하고 있다. 중국철도총공사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중국의 철도 건설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135억 5000만 위안을 나타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조치를 실시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만큼 수요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 0.7%로 시장 전망치인 0.9%를 밑돌 뿐 아니라 1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함께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2.5%로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당국이 가계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로 고용을 늘려 소비 지출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최근의 건설 붐에서도 볼 수 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 건설사업활동지수는 65.6으로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중국 내에서 건설 분야가 10% 성장할 경우 석유 수요가 전년보다 140만 배럴 늘고 석탄·구리·알루미늄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러미 스티븐슨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고정자산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오위 중국 동방증권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철도 프로젝트는 국가가 통제하는 주요 인프라”라며 “꾸준한 성장을 보장하고 투자가 경제를 자극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에 할당된 특수 채권 판매액이 3조 8000억 위안(약 728조 원)에 이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방정부 소유의 금융기관들도 올해 채권 발행을 통해 1조 2000억 위안(약 230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국 정부 및 기업의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준호 기자(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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