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에서 ‘마음’에 대한 인사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가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역대 정부 중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울과 불안 등의 예방과 관련해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에 24곳으로 늘린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여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 전화로 통합한 뒤 이용량이 70%가 늘었다”며 “내년에는 제2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고, 청소년에게 익숙한 SNS 상담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치료에 있어선 응급 대응에 초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이라며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2027년까지 낮 병동 이용에 관한 수가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회복에 있어선 이들의 재활, 독립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며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뒤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던 아들이 자살한 경험을 한 50대 여성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우울과 공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는 예술계 종사자의 마음 건강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울증 경험자이자 유튜버인 고하영씨는 “응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신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은 “장애인 고용·주거 지원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