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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3-03-29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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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1)---주주의 추가 배상책임
내용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2

 


 

Q)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을 가속화하여 법인 채무에 대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바, 즉 주주는 출자시간과 출자기한을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하에서 주주는 출자기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주가 출자책임을 도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출자기한을 100년 혹은 법인 경영기간 마감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 최고인민법원 <九民纪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 주주의 출자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을지라도 채권자는 주주의 출자의무 범위내에서 주주가 법인채무에 대한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주장 할 수가 있습니다.

  • 법인이 피집행인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모든 집행조치를 다 취했지만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고,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주주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례:

2020년 A사(채권자) 는 B사를 상대로 채권회수 소송 제기 및 승소, 판결 채권금액 100만 RMB. 판결문이 법적효력 발생 후,  A사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법원은 강제집행단계에 B사에 대한 모든 가능한 강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고, B사는 이미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B 사 주주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음.

B사 등록자본금은 100만 RMB, 실제 납부금액 0RMB, 주주 C는 등록자본금 납부일을 2040년으로 신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는 등록자본금 납부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C가 100만RMB 범위내에서 B채무에 대해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주장 가능.

  • 법인채무가 발생한 후 주주회결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했을 경우

     

     

사례:

A사 2012년 설립, 주주는 왕모씨, 법인 설립 당시, 신고한 등록자본금은 100만RMB, 실제 납부금액 0 RM, 납부기한은 2022년 10월.

2022년2월, B사 상대로 대외채무 100만RMB 발생, 2022년 7월 지급기한 만료 후 A는 50만 RMB밖에 상환하지 못했고 따라서 B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및 승소. 단 A 사는 더이상 재산이 없음.

 단 B사는  A사가 소송중인 2022년 8월에 자본금 납부기한을 2022년 10월에서 2032년 10월로 변경한 사실 발견, 따라서 B사는  A사의 주주인 왕모씨가 법인이 아직 상환하지 못한 50만 RMB 채무에 대해 보충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사의 자본금 납부금 변경은 채무 발생뒤에 진행되었고 또한 채무를 도피하려는 주관적인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B사 주주인 왕모씨는 공상시스템에 등록된 자본금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B사 나머지 채무에 대해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 변호사 제안

 

법인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도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에 대한 가속화 제도를 이용하여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에 대한 가속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법원이 이미 채무자 법인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 강제적 집행조치 집행완료, 채무자 법인이 이미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주주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하에 채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유력한 증거를 하나하나 차질없이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리아타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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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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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3-06-05
[바른소리-법률정보] 주주는 회사에서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2023. 6. 5 월요일 오후 3:37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19.10.31. (2019)沪01民终6160号】 【사건개요】 강모씨는 B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이다. 2014년 8월, 전모씨는 B사에 입사하여 동사 및 총경리직을 맡았다. 2015년10월15일, 강모씨와 전모씨는 회의록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강모씨는 B사의 지분 26.25%를 전모씨에게 양도. 2015년 10월1일부터 B사는 파트너 책임제를 실행하고 강모씨와 전모씨는 각각 한개 팀씩 맡아 1,2급 시장 업무를 관리한다. 미래에 B사가 발행하는 모든 제품의 실적 보수와 관리비중 30%는 회사에 귀속되고 70%는 상응한 파트너가 분배한다. B사의 기존제품 중 전모씨 혹은 강모씨가 펀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 존속기간내에 산생하는 수익 중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두 파트너가 평균 분배한다. B사의 일상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그후 , 강모씨와 전모씨는 상여금 분배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전모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B사에 2014년8월-2017년11월 모 펀드 상여금 500만위안을 지급할것을 청구했으나 노동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전모씨는 법원에 ...
편집인2023-06-05
[바른소리-법률정보] 법인대표는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할까요?
2023. 6. 5 오후 3:33 입력 전형적사례:【上海市一中院 2015.7.27. (2015)沪一中民三（民）终字第630号】 【사건개요】 조모씨는 A사의 법인대표, 동사장, 총경리 및 주주였다. 그후 주주분쟁으로 인해 2013년1월8일부터 조모씨는 더이상 A사의 동사장, 총경리직을 담임하지 않았고 A사 역시 조모씨에게 다른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출근요구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부터 A사는 회사 주소지를 변경했고 조모씨는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2014년5월16일, A사는 법인대표 변경을 하였고 조모씨는 더이상 법인대표가 아니였다. 2013년 1월부터 A사는 더이상 조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까지 조모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며 2014년11월26일 조모씨에게 퇴직증명을 제공했다. 조모씨는 2014년11월30일에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2013년1월-2014년11월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A사에 청구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조모씨와 A사간 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1심법...
편집인2023-06-05
[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2)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6 입력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포기해야 할까요? 지난기 칼럼에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제도를 통해 주주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할수 있는 해결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기는 계속하여 또다른 해결방법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위권(代位权) 소송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는 직접 본인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사례: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B사에는 직접적으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음. B사는 C사에 이행기간이 만료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고 있음. 이럴 경우, A사는 직접 C사를 상대로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여 C사가 B사에 이행해야 할 채무를 A사에 이행할것을 청구가능. 2. 철소권(撤销权)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후, 채무자가 대외적인 채권회수를 포기하...
편집인2023-03-29
[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1)---주주의 추가 배상책임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2 Q)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을 가속화하여 법인 채무에 대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바, 즉 주주는 출자시간과 출자기한을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하에서 주주는 출자기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주가 출자책임을 도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출자기한을 100년 혹은 법인 경영기간 마감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 최고인민법원 <九民纪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 주주의 출자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을지라도 채권자는 주주의 출자의무 범위내에서 주주가 법인채무에 대한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주장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피집행인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모든 집행조치를 다 취했지만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고,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주주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
편집인2023-03-29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TIP] 사레로 알아보는 '차용증의 함정'
2023.2.14 오전 11시 입력 살다보면 가끔씩 자금난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지인 사이에, 거래업체 사이에 돈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믿음이 있다 보니 차용증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더 민간대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민간대출 분쟁에 있어서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함정에 걸려들었다면 소송중에 아주 불리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차용증 함정, 그에 따르는 리스크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정1. 차용증 상 성명 오류! 사례: 고의적으로 신분증과 다른 별명이나 예전명(曾用名) 혹은 알아보기 힘든 흘림체로 서명 ; 고의적으로 성명 중 한 글자를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예: ”张锋”--> “张峰”)로 쓰는 상황. Risk: 소송 중 피고가 차용증 상 차입자“借款人”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원고는 차용증 상“借款人”이 피고와 동일한 사람임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 작성시, 차입자“借款人”의 신분증 원본 확인 및 복사본 확보 필요; 차입자“借款人” 본인의 출생연월일, 거주지주소,...
편집인2023-02-14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확진 경력자에 대한 취업 차별은 위법!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 회사는 면접자가 코로나 확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미 건강 회복이 되었지만 확진자 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취업 차별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7월28일, 中 최고인민법원 민사 제1법정은 공식계정을 통해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 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 차별로 간주하고 회사는 위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노동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무 목적과 관련되고 또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노동자 구직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법적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자의 전염병 경력 등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 범위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노동자의 코로나 확진 경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것은 취업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며 노동자가 고용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하...
매니저2022-08-08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중국-코로나 격리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구역별 집중 격리 및 단체 핵산검사 조치로 많은 기업들이 영업 정지 상태에 처해있거나,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인해 발생한 격리기간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격리기간 급여 지급에 대하여 상하이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병원보균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등은 <전염병 방치법>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정상적으로 100%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 Comment: 격리기간 만료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2. 영업 정지 및 구역 봉쇄 등의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이 경영 회복이 연체되거나 혹은 직원이 복귀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재택근무 가능한 경우, 100% 급여지급; - 연차, 사내 복리 휴가 등 휴가로 대체했을 경우, 휴가기간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 - 재택근무 불가, 연차 및 기타 복리 휴가도 없...
매니저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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