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677조 원 규모 ‘미래 포기’
스프링클러 등 재난 예산 2천661억 감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677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 폭은 2년 연속 3% 안팎으로 조정해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다.

다만, 병장 월급은 200만 원을 넘고, 5년간 필수·지역의료에 20조+α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역대 최대’인 25만2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생계급여도 연간 14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천억 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면서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 호텔 화재 참사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하지만,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 원으로 올해보다 2천661억 원 줄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이 29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인 29조3천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