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
"AI·바이오·양자 R&D 29.7조로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4.3조 저리대출"
"저출생 극복·지역의료 살리기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정부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맞춤형 약지복지 △경제 활력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 4년 차인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예산(604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것으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먼저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년간 늘어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은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 조성과 소형원자로(SMR) 기술 개발, 투자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도약을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선 단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선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의료 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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