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9. 오후 6:01

나토 사무총장, 군축 회의에서 공개적 제안 
'군사용 AI' 나토 논의 틀에 중국 참여 요청
중국 안보위협 가능성·AI 성장세 고려한 듯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대서양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에 군사용 인공지능(AI) 사용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러시아와 함께 '잠재적 위협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을 더 늦기 전에 나토 주도의 AI 논의 틀에 편입시키려는 목적이다. 최근 들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군사용 AI 개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사회 '군사용 AI' 논의 이후 나토의 첫 대응

박진(왼쪽 다섯 번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 회의'(REAIM 2023)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군축·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회의'에 참석해 "군사용 AI를 포함한 파괴적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을 중국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제안을 수용하면) 나토와 중국의 다음 단계는 군사용 AI에 대한 가치와 (사용 및 생산) 원칙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군사용 AI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나토의 첫 대응이다. 나토는 최근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군사용 AI 신기술의 공통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빠른 참여를 요구한 셈이다. 이번 회의가 나토와 미국 국무부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는 점에 비춰 봐도 그의 제안은 예사롭지 않다.

앞서 미국과 한국, 나토 회원국 등 60개국은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군사용 AI 문제를 다루는 첫 장관급 국제회의(REAIM 2023)를 개최했다. 당시 REAIM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AI 군사기술을 다루도록 책임 있는 개발을 진행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공동행동촉구서'를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REAIM에 불참한 반면, 중국은 관련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별도 입장 발표 없이 촉구서에 동의했다.
 

"미중 군사용 AI 경쟁… 냉전시대보다 통제 힘들 것"

중국 로봇 생산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최근 공개한 군견 로봇의 모습. 업계에선 이 군견 로봇이 무기만 장착하면 전장에서도 즉시 활용 가능한 살상 무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블룸버그는 나토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유럽의 잠재적 위협국이 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협력하기도 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중국 역시 장기적 관점에선 나토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전날 회의에서 "(나토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진 않지만, 강대국인 중국은 책임감을 갖고 세계 군축 협정 대화에 참여하고 관여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중국의 독자적인 군사용 AI 기술 개발·확장도 나토로선 불안 요인이다. 현재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하에 자국 군대의 AI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나토는 일반 로봇 생산 능력이 탁월한 중국이 군사용 AI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살상 로봇'을 대량 생산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용 AI 전력화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 새로운 대치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 할 브랜즈 미 존스홉킨스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블룸버그 칼럼에서 "군사용 AI 개발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앞서지만, 중국도 대규모 투자로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중 간 AI 군비 경쟁은 냉전시대의 핵확산보다 훨씬 더 통제하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AI의 특성상, 세계 각국의 감시나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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