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363건 수사 중…208명 검찰 송치
10일까지가 공소시효…"만료 전까지 수사 완료할 것"
민주당‧시민단체 윤 대통령 경찰‧선관위에 고발‧신고
"민생토론회는 선거 개입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토론회 개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총선과 관련된 사건 363건을 입건해 550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40건에 대해 20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수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고발 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뤄진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경실련 역시 각각 지난 3월, 4월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단체는 민생토론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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