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26. 오전 9:53   수정2023.04.26. 오전 10:23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정책, 북한 핵개발
우크라 전쟁, 중국 핵무장 가속화 모두
미의 아시아 안보 약속 신뢰 약화했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의 한국 등 아시아 각국 비핵화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면에서 모순적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내셔스가 25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이그내셔스 칼럼니스트는 “한미 협력은 대성공이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칼럼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확장억지 문제를 다루며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 억지 정책( 비확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며 “이 같은 전략적 모순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및 이들을 뒤따라 여러 나라가 핵무장하는 일만큼 중국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 덕분에) 중국은 미국의 핵감축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핵벙커 건설에 몰두하고 있다”며 “아시아 각국의 중국 불신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그내셔스는 모든 능력을 갖춘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은 이유가 미국의 안보 보장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그 같은 선택으로 “한국은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핵사용 협의 약속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 정책을 재학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인 다수가 핵 보유를 지지한다면서 아시아의 “부상하는 호랑이들”의 핵 무장을 수십 년 동안 막은 것은 미국 외교의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최대 10개 아시아 국가가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그내셔스는 아시아 각국이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힘을 신뢰하기 때문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북한의 핵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핵무기 확대 등으로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기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미국이 동맹국 보호를 강화한다고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및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미래에 어떻게 지속할 지가 미국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영진 기자(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