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03. 오후 2:51   수정2023.05.03. 오후 8:37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중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며 전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3일 헌법기념일 76주년을 맞아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우편 여론조사(응답자 1967명)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개정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여전히 55%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은 9조다. 1항에는 일본이 ‘전쟁을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2항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민당은 9조 2항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위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2018년 3월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4개 항목 개정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헌법 9조에 의해 유지돼 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군사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원칙에 대한 여론 변화도 감지된다. 이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1년 전(28%)보다 8%포인트 상승한 36%로 집계됐다.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59%였다.

이를 보여주듯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보유에 찬성(반대 40%)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이 위협을 받을 경우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인 절반 이상이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일본이 휘말릴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18%에 그쳤다.

하지만, 자민당 내 온건파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임 아베 신조 총리처럼 개헌을 적극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산케이신문>에 총재 임기 중 개헌 실현 약속에 대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핵심 관계자도 <마이니치신문>에 “총리가 외교에 대한 관심은 강하지만 헌법을 화제에 올리지 않는다. 개헌 의지가 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