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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상하이  최신뉴스  한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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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vs AI’ 누구에게 운전대 맡기는 게 안전할까?
입력2024.06.19. 오전 6:02 자율주행, 후방충돌 확률 AI가 50% 낮아 해 뜨고 질 땐 AI 사고 확률이 5.2배 높아져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휴머노이드도 개발 운전 실력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많다. 오랫동안 영업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더 그렇다. 그런 사람과 인공지능(AI)이 운전 실력을 겨룬다면 어떨까. ‘안전 운전’이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AI의 완승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AI는 아직 빛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기술적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모하메드 압델아티(Mohamed Abdel-Aty)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대 토목환경건설공학과 교수 연구진은 “자율주행 차량이 잠재적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19일 발표했다. 개와 늑대의 시간 빼곤 AI가 안전 압델아티 교수 연구진은 2016~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자율주행차 2100대, 인간이 운전한 차량 3만5133대의 사고 데이터가 쓰였다. 연구에 수집된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는 자율주행 레벨2 1001...
편집인2024-06-19
"AI와 바이오로 신인류 등장…미래 휴머니즘 논의해야"
입력2024.06.19. 오전 11:41 [NTF 2024]"21세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위기 겪어…AI로 변하는 미래 사회 논의해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AI 패권전쟁, 한국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2024 뉴스1 테크포럼(NTF)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1회 뉴스1 테크포럼은 AI 패권 경쟁 속 우리 미래를 윤택하게 만들 AI 기술과 한국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2024.6.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미래에는 유전자 편집을 받은 사람이 태어나고 컴퓨터와 연결된 사람, 인공지능(AI) 로봇 같은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휴머니즘을 연구해 앞으로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총장은 19일 '2024 뉴스1 테크포럼'에서 '21세기 휴머니즘'을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기술 발달에 대비하는 인문학적 준비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인쇄술 이후의 인본주의의 확산, 증기 기관 이후의 자본주의 정착 같은 사례를 들어 기술이 불러오는 사상의 발달과 사상에 따른 사회 변화를 소개했다. 그...
편집인2024-06-19
"로봇이 환자 안내·약 배송·병실 청소 돕는다"…정부, XaaS 개발과제 5건 선정
입력2024.06.19. 오후 12:00 과기정통부, XaaS 선도 프로젝트 과제 선정 기획과제 20개(20억원)·개발과제 5개(56억원)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로봇·의료, 기후·ESG, 교통·물류, 시설 안전, 고객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화(XaaS)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로봇이 병원에서 약제·검체·물품 등 배송 업무를 맡는 모습, 존폐 위기에 처한 지역 여객 터미널이 여객·물류 복합환승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파급효과, 유용성, 성장성, 확산 가능성 등이 높은 기획과제 20개(20억원)와 개발과제 5개(56억원), 총 25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총 7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 서비스가 구현...
편집인2024-06-19
라인야후, 네이버와 결별 속도...“연내 시스템 분리”
입력2024.06.19. 오전 11:13 일본 내 위탁 서비스도 종료 예고 ‘라인 아버지’ 신중호 이사회 제외 행정조치 보고시한 ‘7월 1일’ 주목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결별’에 속도를 낸다.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네이버의 일본 내 위탁 서비스도 종료·축소한다. ‘라인의 아버지’이자 이사회 내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까지 이사회에서 제외 시켰다. 사실상 네이버와 관계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종업원용 시스템 분리 연내 마무리”...위탁 관계도 종료=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
편집인2024-06-19
'테무' 면봉 10개 제품 중 6개서 기준치 초과 세균…최대 36.7배
입력2024.06.19. 오전 11:15 中 테무·쉬인 등 일회용 컵·빨대·냅킨·면봉 95건 안전성 검사 면봉 10개 중 6개 세균, 종이빨대 총용출량 최대 43배 초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 요청 6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제품 선정, 구매, 검사의뢰 등 진행 [서울=뉴시스]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10개 중 6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일회용 종이 빨대에서는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3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테무에서 판매한 면봉. (사진=서울시 제공). 2024.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10개 중 6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일회용 종이 빨대에서는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3배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 총 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
편집인2024-06-19
주문해놓고 “당근 상했다”며 환불 요청한 진상
입력2024.06.19. 오전 11:32 당근을 제외해달라고 주문한 손님 주문내역.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음식에 들어 있지도 않은 당근이 상했다며 음식값 전액 환불을 요청한 ‘진상’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대급 배달 거지와 나몰라라식 배달 앱 환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닭볶음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경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보냈는데, 약 1시간 뒤 배달 앱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며 “고객이 ‘음식 속 당근이 상해서 못 먹겠다’며 주문취소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 씨가 배달 앱 측에 주문취소 이유를 묻자 “(손님이) 당근 빼고는 다 괜찮다고 한다”고 답했고, 이에 A 씨는 “당근은 상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조리 전에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 상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달 앱 측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버렸고, A 씨는 상했다는 음식의 사진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A 씨가 배달 앱 측의 전화를 끊고 B 씨의 주문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본 결...
편집인2024-06-19
“별별 야(夜)시장으로 놀러오세요”
입력2024.06.19. 오전 11:36 “별별 야(夜)시장을 아시나요” 전국 100여 개 전통시장의 ‘야(夜)시장’이 오는 11월까지 신명나게 펼쳐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태안군의 ‘태안서부시장’은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2일간 ‘푸른 서해 바다를 굽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산물구이장터를 운영한다. 싱싱한 서해 해산물로 구성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서해권 핫플레이스로 공유주방은 물론 처음 찾는 고객을 위해 푸드가이드를 곳곳에 배치한다. 대전시의 ‘문창전통시장’은 스포츠 경기장(프로야구, 배구 등)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챔피언 야시장’을 오는 10월까지 10차례 운영한다. 스포츠경기가 끝나고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찾아 먹거리와 함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스포츠 관람객이 시장에 방문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스포츠 관람권 등도 제공한다. 소진공은 지난해 전국 56곳 야시장을 통합해 ‘별별 야시장’이라는 브랜드로 야시장 행사를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100곳 이상으로 대...
편집인2024-06-19
다문화·이민정책 과제는…한국학중앙연구원 총서 출간
입력2024.06.19. 오전 8:28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정치와 이민정책 등을 강의하는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 및 이민정책 과제를 분석한 책자를 출간했다. 19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9년 교육부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에 참여해 3년간 한국의 다문화 담론 형성 과정을 연구했고,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총서'라는 이름으로 결과물을 공개했다. 김 교수가 연구를 총괄했고, 유두련 대구가톨릭대 가족상담복지학과 교수와 장미야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총서 시리즈 1권 '한국의 다문화와 이민정책 담론'(한국학술정보)에서 다문화와 이민정책 담론 연구의 의미와 방법, 다문화와 이민정책 담론의 선행연구, 언론 자료의 경향과 특성 등을 설명했다.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다문화 담론이 이민과 정착, 이민자의 적응과 통합, 이민 활용 등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담론 형성 과정에서 사회통합 정책, 국제이주 경향, 인구학적 특성, 극단적인 반이민 정치집단 등의 상황을 함...
편집인2024-06-19
김호중 ‘음주운전 불기소’에 비판↑, “무조건 도망쳐야겠네”
입력2024.06.19. 오전 11:11 김호중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도망갔다가 자수하니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불기소' 되자 "법이 음주운전에서 빠져 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것은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를 했기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이 수치가...
편집인2024-06-19
두리번거리다 햄버거 들고 줄행랑…점주 "현대판 장발장?"
입력2024.06.19. 오전 11:29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건장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단돈 3500원짜리 햄버거를 훔쳐 달아난 사실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다뤄졌다. 가방을 안고 들어온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무언가를 쏙 챙겨 들고 줄행랑쳤다. 사장 A 씨에 따르면 본인은 당시 계산대에서 돈을 세며 정리하느라 여념 없는 사이 남성이 들고 나간 건 3500원짜리 햄버거 하나였다. A 씨는 "한순간에 멍했다. 현대판 장발장도 아니고 많이 배고팠냐는 생각도 하긴 했다. 상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보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배고픔은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배고파서 훔쳤다고 하면 처벌도 못 한다는 말이 있다", "먹는 거 훔칠 정도면 굶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배고프면 구걸할지언정 절도는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초롱 기자 (rong@news1.kr)...
편집인2024-06-19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살인 의도 없었다"
입력2024.06.19. 오전 11:20 법원 [연합뉴스 TV 캡처]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19일 부산지법에서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피고인 홍모(5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홍씨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홍씨 측은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로 찔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까지 입힌 데 대해 "이 정도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씨 측은 질문에 재차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측 가족은 "내 동생 살려내, 이 살인자야"라고 소리 지르며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께 홍씨는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두 사람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며 지난해부터 서로를 ...
편집인2024-06-19
政 “의협 해산 가능” 초강수…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입력2024.06.19. 오전 5:02 개원의 휴진율 14.9%…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병의원 전원 고발”가운 벗은 의사들 1만명 거리로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엄정 대응” 18일 의사들은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18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5379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다시 시작된 ‘강대강’ 대치에 지친 환자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
편집인2024-06-19
'수출 호전' 1∼5월, IT 수출 40%↑‥車 수출 역대 1위
입력2024.06.19. 오전 11:2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기술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하고,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을 떠받치는 자동차 수출도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9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9.9% 증가한 2천777억달러로 집계돼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IT 제품 수출이 694억달러로 지난해보다 40% 증가 했고, 자동차 수출은 308억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지속해 역대 1위 실적을 냈습니다. 선박 수출은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율을 보이면서 102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5월까지 총 32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강경성 1차관은 "올해 우리 ...
편집인2024-06-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13곳 낙제점…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입력2024.06.19. 오전 11:06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3곳이 낙제점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최하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이 평가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탁월(S)부터 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까지 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3개였다. 이중 D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곳이었다. 최하점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이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으로, 기획재정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
편집인2024-06-19
코스피, 2년 5개월 만에 장중 2790선…SK하이닉스, 24만원 돌파
입력2024.06.19. 오전 11:10 코스닥은 0.4% 상승 사진=연합뉴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2790선에 올라섰다. 2년 5개월 만이다. 19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8.14포인트(1.02%) 오른 2792.06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98.55까지 치솟기도 했다. 2022년 1월 24일(2828.11)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486억원, 55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257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현대차(2.3%), 기아(2.06%)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56% 오르며 24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도 1.75% 상승하며 8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셀트리온(1.51%), 삼성바이오로직스(1.22%)도 상승세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63포인트(0.42%) 오른 862.58을 가리키고 있다. 장중 코스닥은 860선을 횡보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868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84억원, 11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
편집인2024-06-19
“이러다 내년 집값 폭등?”...하반기 수도권 분양 물량 17% 급감
입력2024.06.19. 오전 8: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9∼10월 5만7000가구를 비롯, 올 하반기에 총 12만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 분량이 크게 줄면서 전체 분양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13만7924가구)에 비해 13%가량 감소했다. 19일 부동산R114의 하반기 분양물량 집계(지난 12일 기준)에 따르면 오는 7∼12월 분양 물량은 민영아파트 기준 총 11만9751가구다. 7월 1만7806가구, 8월 1만4131가구, 9월 2만6681가구, 10월 3만605가구, 11월 2만426가구, 12월 1만102가구 등으로,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가을철에 물량이 몰렸다. 서울의 하반기 공급 물량은 1만3999가구로, 지난해 동기간(1만8458가구)과 비교해 24%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3만6998가구로 지난해 동기(5만3127가구) 대비 30% 감소하지만, 인천은 1만6433가구로 지난해(9609가구)보다 71% 늘어난다. 전체 수도권 물량은 6만7430가구다. 하반기 전체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러나 수도권 물량은 지난해 동기(8만1194가구)와 비교해 17%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5만2321가구로, 작년(5만673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별 주요 공급 단지를 보면...
편집인2024-06-19
국힘,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22대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입력2024.06.18. 오후 2:31 21대 이어 22대에도 원구성 두고 헌재 찾는 국민의힘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헌재의 현명한 결정 촉구" 21대 때에는 3년만에 각하 처분…與, 국회 복귀로 판단 못 받아 이번에도 헌법적 판단 대신, 여론전 수단 그칠 듯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의장단 선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상임위원 강제 배정 등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 전원으로,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서가 제출됐다.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편집인2024-06-19
李 "단통법 폐지 및 주 4일제 국제적 추세" vs 추"근무 52시간 유연제"
입력2024.06.19. 오전 10:3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며 "이제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은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
편집인2024-06-19
국민의힘, 상임위 강제배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2024.06.18. 오전 11:05 헌재에 108명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1인 지배 정당됐다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반헌법적 독재행위에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압승...
편집인2024-06-19
대통령실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상속세 20% 하향 검토 재정적자는?
입력2024.06.19. 오전 10:25 與 세제개편특위, 20일에 ‘상속세 개편’ 토론회 개최…사실상 당정 “대주주 할증(60%) 고려하면 30%는 현실적으로 어렵” 목소리도 與 엄태영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발표…1~30억 최고세율 ‘20%’ 野는 “세수 결손” 비판 집중…당내 ‘세금 완화’ 목소리 단속 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종합부동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방침과 속도를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수부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어 상속세법 개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급 인사도 참석할 예정으로 사실상 ‘당정협의’ 성격이라고 복수 관계자는 전했다. 4.10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도권 민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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