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글쓰기
지도로보기
댓글리스트
스크랩목록
설문조사
회원검색
관리자문의
출석하기
모바일모드
코리아타운 상하이  유용한 정보  법률정보
법률정보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중국 전자상거래 분쟁 新규정, 이렇게 대응하세요!
【《关于审理网络消费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 2022년 3월 2일, 최고인민법원은 <온라인 소비자 분쟁사건 심사 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일부규정>을 반포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온라인 소비계약 권리의무, 책임주체에 대한 인정,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의 민사책임, 배달 요식업의 민사책임 등에 대해 세부규정을 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적용해 시행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 변화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업체의 안내 및 격식 등의 조항에 이하 내용이 있을 경우 무효로 간주: 1. 택배 수령 서명을 상품의 품질을 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은 모두 플랫폼 내 입주한 실질 판매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 3.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일방적인 설명 혹은 최종 해석 권리가 있다는 내용; 4. 소비자의 신고, 고발, 조정청구, 중재신청, 제소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 5. 소비자의 기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에 대한 불공정, 불합리한 내용. ...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계약서를 체결하기만 하면 될까요?
비지니스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면적인 계약서 체결은 필수! 하지만 계약서를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계약서 체결 및 이행과정에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바...... 1. 계약주체 중시 필요 실무 중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는 회사 모 부서, 영업기한 만료 혹은 영업허가증 말소당한 회사랑 계약체결을 했다가 계약이 무효로 판정되거나 계약 효력에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거래업체 경영현황 파악 필요 실무 중 상대측 회사의 영업허가증,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법인대표, 경영현황은 어떤지 파악 필요. 상대측 회사 경영현황에 대한 요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에는 재산이 없고 법인대표도 종적을 감추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 존재. 3.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서면적인 "변경협의서" 체결 필요 실무 중 계약서 이행중에 애초에 약정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변경조항에 대하여 서면적인 "변경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 진실성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이 어...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춘절휴무 관련 노무인사 질의응답
춘절휴무가 1월 31일 -2월 6일까지인데, 1월 31일은 법정휴무인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규정에 따르면 춘절 휴무 중 법정 휴무일은 음력 1월 1일- 1월 3일까지고 올해 춘절은 2월 1일로서 법정휴무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즉 1월 31일부터 휴가라 하지만 1월 31일은 법정 휴무는 아니다. 춘절휴무 기간 근무했을 경우, 노동보수 산정기준은? 1월 31일 근무 시: 200% 기준으로 산정; 2월 1일 - 2월 3일 근무 시: 300% 기준으로 산정; 2월 4일 - 2월 6일 근무 시: 200% 기준으로 산정. 급여 지급일이 마침 춘절휴무 기간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上海市企业工资支付办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매월 최소 1회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급여 지급일은 노사 양측이 약정한다. 만약 약정한 급여 지급일이 마침 법정휴무 혹은 주말휴무랑 겹칠 경우,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급여 지급을 지체해서는 아니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사례: 급여 지급일이 매월 5일, 즉 2022년 1월 급여를 2월 5일에 지급하게 되어있다면 ,원칙 상 온라인 은행 시스템을 통해...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의 구별점
실무중 사측의 목적은 노동자의 취업규칙 엄중 위반으로 인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는것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가 아닌 "노동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므로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초래한 사례를 본적이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약 "해지" 와 "종료"에는 어떤 구별점이 있고 상기 사례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를 초래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노동계약 해지" 적용범위 "노동계약 해지"란,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노사 쌍방이 합의하에 노동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혹은 직원의 사직행위, 사측의 일방적인 해지행위로 인해 쌍방의 노동관계가 노동계약기간 만료전에 끝나는것을 의미한다. "노동계약 종료" 적용범위 "노동계약 종료"란, <노동계약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특정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 노동계약기간 만료; 2. 노동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법적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한 경우; 3.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사망 혹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4.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회사가 법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거나 폐업할것을 명받았거나 혹...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강제집행 관련 노하우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주동적으로 판결서 상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판결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사이 1심법원 혹은 피고 재산소재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만약 판결문에 채무이행기한이 있다면 기한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2년사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2. 집행법관은 법원내 집행관련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피 집행인의 명의하에 있는 재산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가능. - 재산범위: 은행적금,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온라인 은행계좌, 증권, 지분, 부동산, 차량, 보험 및 금융제품, 주택공적금 등 포함. 3. 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하게 처리. - 은행적금은 바로 법원계좌로 이채한 다음 집행 신청인에게 지급; - 부동산, 차량, 증권, 지분, 공적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재산처분 조치를 취함; - 만약 피집행인이 직장인일 경우, 집행법관이 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매월 급여에서 피집행인에게 생활 필수 최저 비...
매니저2022-08-02
RSS
목록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