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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상하이  유용한 정보  세무정보
세무정보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국가세무총국 통지-납세인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 이전 및 전국통일 서비스 제도 안내
税总征科发〔2024〕38号 중국 공산당의 20기 3중 전국 대표대회 정신을 구체화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하며, 생산요소의 원활한 유동, 각종 자원의 고효율 배치, 세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역 간 이전 처리 서비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주동적으로 가이드하고 사전 알림을 최적화한다 세무기관은 시장감독관리부서와의 등기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공유한 구역간 주소변경 등기정보에 근거하여 전자세무국 등 경로를 통해 주동적으로 납세자에게 구역간 이전 세금관련 사항 처리 지침을 전달하고, 납세자가 미처리 세금관련 사항을 조회 처리하도록 제시한다. 납세자에게 미처리 세금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동시에 세무인원에게 제한적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사전알림을 통해 업무처리완결을 독촉한다. 2. 서로 다른 장면을 세분화하여 속도를 높여 사중 처리하다 (1) 미결사항 처리를 최적화한다. 지역간 이전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미처리한 세금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GloryJ2024-09-13
과학 연구 혁신 인재, 세수 우대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혁신은 한 민족 진보의 관건이며, 한 국가가 번창하고 발달하는 샘 같은 동력이다. 오늘 우리는 과학 연구 혁신 인재가 어떤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주식 장려 개인소득세 이연 납부 혜택 누림 주체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수상자 우대정책 1999년 7월 1일부터 과학연구기구, 고등교육기관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비율 등 지분권리 형식으로 개인에게 장려하는 경우, 수상자는 주식, 출자비율을 취득할 때 잠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주식, 출자비율에 따른 배당 또는 지분 양도, 출자비율에 따른 소득을 취득할 때,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혜택 누림 조건 과학연구기구란 중앙기구편성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연구사업단위기구설치심사비준사항에 관한 통지'(中编办发[1997]14号)의 규정에 따라 설치심사비준한 자연과학연구사업단위기구를 말한다. 고등교육기관이란 전일제 일반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학원 및 고등전문학교 포함)을...
GloryJ2024-08-30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상장회사 배당금 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 지속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8호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 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의 배당금 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보유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보유기한이 1개월 이내(1개월 포함)인 경우, 그 배당소득의 전액을 과세소득액에 계상한다. 주식보유기한이 1개월 이상에서 1년(1년 포함)인 경우, 그 배당소득은 임시 50%로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계상한다. 상술한 소득은 통일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본 공고에서 상장회사라 함은 주식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서 공개 양도되는 비상장 공중회사를 말한다. 주식보유기한이란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주식을 양도 결제받기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말한다.   2. 상장회사가 배당금을 배부할 때, 주...
GloryJ2024-08-02
개인소득세 비용 공제 이슈 Q&A
출처: 상하이 세무 최근 납세자가 비용 공제 방면의 문제를 문의해왔어요.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을 결산할 때 비용 공제면에서 어떻게 한 번에 비용을 공제할 것인가 하는 등 문제였습니다. 오늘, 비용 공제에 관한 지식점을 정리했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01 경영소득과 종합소득을 동시에 취득하면 어떻게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을 동시에 취득한 납세자는 종합소득 또는 경영소득 중 비용 6만 위안,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경영소득에서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했다면, 종합소득을 결산하여 납부할 때 다음과 같은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비용을 공제하고 싶다면, 먼저 경영소득정산 신고표를 정정한 후 종합소득 연도결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02 자연인 전자세무국(원천징수전용)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난 신고기에는 6만 위안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제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GloryJ2024-08-02
'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 발포
출처: 상하이 세무 합병과 재편은 기업이 자원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며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며 경제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자원배치효율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중국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정부, 세무총국은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기업합병재편의 주체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목적성이 강하고 포괄범위가 넓은 일련의 세수우대정책조치를 출범, 실시하여 기업합병재편의 세수부담수준을 낮추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기업이 합병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서는 '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을 작성했고, 현행 유효한 기업 합병 구조조정 지원 주요 세수 우대 정책과 세수 징수 관리 문건에 대하여 정리를 진행하였고, 기업 합병 구조조정 유형에 따라 분류별로 적용 주체, 적용 상황, 정책 내용, 집행 요구 및 정...
GloryJ2024-08-02
재정부 세무총국의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 안전생산 전용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제9호 공고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품 교환 행동 방안 추진>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24]7호) 요구에 따라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전용설비(이하 '전용설비'라 약칭함)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기업 소득세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전용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이 해당 전용설비 구입 시 원 과세 기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10% 비율에 따라 기업의 당해 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의 당해년도 납세액이 공제에 부족한 경우,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 공고에서 전용설비라 함은 기업이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8년판) >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응급관리부의 통지"(재세[2018]84호), "에너지절약 절수 및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환경보호부의 통지"(재세[2017]71호)에 포함된 전용설비...
GloryJ2024-07-19
[세무정보] 수출기업의 증치세 관련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기업으로 항상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와 ①면세, ②면세와 환급, ③면세, 공제, 환급을 구분하고 적용하는데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 " 네, 그럼 아래 그림을 따라 수출기업의 증치세 정책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적용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치세 처리 적용 상황 면세 면세화물의 수출;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의 수출; 가공무역에서 내료가공 화물의 재수출, 비수출기업 위탁 화물수출. 관광쇼핑 무역방식의 화물 통관 수출 등 면세와 환급 생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대외무역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화물 혹은 용역 수출 면세, 공제, 환급 생산기업이 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자체 생산으로 간주하는 화물과 대외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열거 된 생산기업이 비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세금징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화물과 용역; 특수 판매 대상; 수출규정을 ...
GloryJ2024-07-01
[세무정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나의 한 재무 친구는 오늘 나에게 그의 기업이 도매에 종사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세[2015]119호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리는 기업은 회계 정산이 온전하고, 장부 조사 징수를 실시하며,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주민 기업이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외에도 세전 추가공제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담배제조업, 숙박과 요식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업종이다. ※ 주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이란 상술한 문건번호에 열거한 업종업무를 매인 업무로 하여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한 당해년도의 매인 업무수입이 기업이 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총액에서 비과세 수입과 투자수익을 공제한 잔액의 50%(불포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상술한 조건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
GloryJ2024-06-26
2025년부터 적용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규정
2019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년, 즉 2025년부터 우리가이해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또는 ‘6년 연속 중국 거주자’)’로 취급받아 한국과 외국에서 받는 소득을 중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의 칼럼에서는 같은 취지로 한중양국의 이중방지협정을 근거로 추가설명된바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규정을 다시 보면서 사전에 합법적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출처: 국가세무총국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하 '주소가 없는 개인'이라 함)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누계로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이전 6년간 중국 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183일을 넘었고, 그...
GloryJ2024-06-14
2025년 적용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Q&A
질문1: 중국의 무제한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제가 아마도 해당자가 될 것 같은데 -. 중국 근무 시작 연도 : 2017 -. 중국 외 한국 소득 : 임금 소득은 없고, 아파트 렌트소득 (한국돈 현재 월120만원) -. 문의사항 :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인해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요? 무제한납세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려면 무조건 30일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무제한납세의무자의 새로운 규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최근 6년의 상황을 기준해서 적용하므로 현재까지는 어떤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본 규정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종 해석은 관할 세무국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규정（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중 제3, 5, 9 조항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무제한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한해 가운데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 해외 체류시...
GloryJ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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