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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3월17일(금)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요 뉴스] 코리아 타운 홈페이지 방문객 200만 돌파기념 이벤트 [참여하기] ‘과거사·인권’ 외면하고 손잡은 한·일 정상…지소미아 논란 풀고, 셔틀외교·경제안보대화 등 합의 탁현민 “尹 일장기 경례, 용인되나”…의전 논란, 사실은 홍준표 “2023 한일 국교 정상화…역사를 가슴 속에 묻어두자” 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안해" 기시다 "韓재단, 판결금 지급" 전범기업 참여는 ‘침묵’…한·일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개문발차 "은행파산 남 일 아니다"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 S&P, ‘위기설’ 美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투기등급으로 강등 경제학자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해야" 경비원 '극단 선택' 강남 아파트서 '추모 현수막' 돌연 철거 국고 1000억 받을 지방대, 5쪽 ‘혁신 보고서’로 선발한다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셀프’ 투약하다 현행범 체포 김동연, “검찰이 3주간 92개 PC서 6만여개 문서 가져가…‘법치’ 내...
편집인2023-03-17
스페이스X, 국내에 자회사 설립… 한국 상륙 초읽기
입력2023.03.16. 오후 9:50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대형 수송선 스타십이 화성 표면에서 발사되는 상상도. /스페이스X 제공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목적으로 최근 한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를 설립했다.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스타링크 사업운영 부문 선임 디렉터가 업무집행자를 맡게 된다. 앞서 스페이스X는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화된 국내 사업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 기자 프로필...
편집인2023-03-17
냉장고 속 식재료 보더니 레시피 뚝딱…'챗GPT' 인간과 비슷해졌다
입력2023.03.17. 오전 7:06 수정2023.03.17. 오전 9:05 "인간과 비슷해진 챗GPT-4…낙방했던 변호사 시험도 통과" 사진=AFP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새 버전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는 이날 초거대 규모 AI 'GPT-4'를 공개하고 챗GPT 유료 버전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 버전(GPT-3.5)에서 제기된 허점 등을 보완하고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인간과 비슷해진 챗GPT-4…낙방했던 변호사 시험도 통과" 사진=AP 챗GPT는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질문을 입력하면 창작, 번역, 설계,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대답을 해준다. 지난해 11월 말 출시된 GPT-3.5는 1750억개 파라미터(매개 변수)를 갖춰 고도화된 언어 능력과 성능을 자랑하며 두 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미지=뉴욕타임스 이번에 나온 'GPT-4'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 기존에는 텍스트 입력만 할 수 있었...
편집인2023-03-17
구글·메타·네카오, 개인정보 보호 논의 위해 '한자리에'…"데이터 경제 활성화"
입력2023.03.16. 오후 5:30 수정2023.03.16. 오후 5: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개정안 업계 수렴 간담회 개최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네이버 신사옥을 둘러보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2023.3.16/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IT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해 구글, 메타,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16개가 참석했다. 간담회 첫 순서로는 한지윤 업스테이지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리더는 챗 GPT와 같은 생성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
편집인2023-03-17
KAIST, 공학생물학대학원 설립…국가 바이오 전략 발맞춤
입력2023.03.17. 오전 10:00 인공세포 등 만들어 첨단연구 전략기술 '첨단바이오' 핵심 [서울경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올해 가을학기부터 공학생물학대학원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학생물학은 인공세포·인공장기처럼 인공적인 생명체 구성요소를 설계·합성해 연구·산업에 활용하는 분야다.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기술의 핵심 분야로 평가받는다. KAIST는 공학생물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바이오소재, 신약개발, 질병·감염병 진단기술, 기후환경대응기술, 디지털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계로 진출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도 국가 차원에서 이 분야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KAI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력해 교수진을 구성할 계힉이다. 생명공학연구원은 합성생물학전문연구소를 지난해 설립해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병관 KAIST 공학생물학대학원 책임교수는 “생명과학, 화학,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로봇공학을 포괄하는 융합학문을 바탕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생명시스템의 구...
편집인2023-03-17
‘나 없으면 밥도 못 챙겨먹냐?’… 울 엄마·내 와이프 닮은 뮤지컬
입력2023.03.17. 오전 9:04 ■ 내달 1일까지 ‘다시, 봄’ 쉰 살 친구 7명의 여행 에피소드 배우들 경험 녹여내 누구나 공감 “한겨울에도 수시로 열이 올라 덥다.” “골반은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리고 아려 설거지도 못 하겠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말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엄마, 또는 아내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출근했다고? 그렇다면 그런 엄마, 또는 아내와 함께 이 공연을 보기를 추천한다. 15일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되는 창작뮤지컬 ‘다시, 봄’(사진)이다.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챙기느라 시간을 흘려보내고 50살이 된 일곱 명의 친구들은 강원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다. 귀여운 수달 구경에 흠뻑 빠지고, 양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 꽃받침 포즈로 인증 사진을 남긴 후 관광버스에 우르르 올라타는 그녀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에 그만 대형 사고가 나고, 그들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사자의 손에 이끌려 저승으로 가지 않으려면, 내가 아직 인생을 더 살아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직장에선 상사 눈치, 집에선 취업 준비로 예민한 딸의 눈치를 보는 아나운서 진숙부터 암으로 세상을 떠난...
편집인2023-03-17
“허영심있다고 오해” 조민, 재판때 든 ‘미니백’ 가격 보니
입력2023.03.17. 오전 8: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있다.(좌) 자크뮈스 제품(우). [연합/자크뮈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개석상에서 들고 나타난 가방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 지지층 등 팬덤을 갖고 있는 조 씨는 온·오프라인에서 등장할 때마다 주목 받는 모습이다. 조 씨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조 씨는 하늘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회색 외투 차림에 핸드백을 들고 등장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 씨가 당시 든 가방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자크뮈스'의 '르 치키토 모옌 미니 핸드백'이다. '르 치키토'는 꼬마라는 뜻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미니백의 대명사로도 통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있다. [연합] 자크뮈스는 2009년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시몽 포르테 자크뮈스가 설립한 브랜드다. 르치키토의 17일 공식 홈페이지 기...
편집인2023-03-17
한국인 하루 6.9시간 수면 취해…스트레스·불안 탓에 잠 못 이뤄
입력2023.03.16. 오후 9:42 12개국 2만 여명에게 수면 조사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지만 한국인은 이보다 적은 6.9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수면솔루션 브랜드 레즈메드(ResMed)가 17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12개국 18세 이상 2만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수면 인식 설문 조사 결과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등이 조사에 참가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9시간으로 12개국 평균 수면 시간인 7.16시간보다 적었다. 수면의 양, 질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각각 50%, 55%로 집계돼 12개국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35%, 37%인 것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응답자의 10% 정도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 답했으며, 반면 ‘피곤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은 59%로 12개국 평균 수치인 각각 25%, 26%의 2배 이상에 달했다. 한국인 응답자의 71%는 코골이를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
편집인2023-03-17
조성진 앨범 '헨델 프로젝트',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
입력2023.03.16. 오후 6:38 임현정·선우예권 이어 한국인 연주자로 세 번째 '유 퀴즈 온 더 블럭'으로 첫 예능 출연도 앞둬[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새 앨범 ‘헨델 프로젝트’가 미국 빌보트 클래식 주간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새 앨범 ‘헨델 프로젝트’ 커버. (사진=유니버설뮤직) 16일 빌보드에 따르면 조성진의 앨범 ‘헨델 프로젝트’는 빌보드의 정통 클래식 앨범 차트인 ‘트래디셔널 클래식 앨범’ 부문 1위를 기록했다. ‘헨델 프로젝트’는 조성진이 지난달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그라모폰(DG)을 통해 발매한 여섯 번째 정규 앨범이다. 바로크 시대 대표 작곡가 헨델을 테마로 한 앨범이다. 모차르트, 쇼팽, 드뷔시, 슈베르트 등 고전 및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의 곡을 주로 들려준 조성진이 이들보다 앞선 바로크 음악을 선택해 화제가 됐다. 조성진은 이번 앨범에서 1720년 런던에서 처음 출판된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2권 중 자신이 가장 아끼는 세 곡을 수록했다. 그는 지난달 초 새 앨범 발매를 기...
편집인2023-03-17
김동연, “검찰이 3주간 92개 PC서 6만여개 문서 가져가…‘법치’ 내세운 독재”
입력2023.03.16. 오후 5:0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경기도청 등 20여곳 3주간 압수수색… "원칙에 따라 진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3주(22일)간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분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기간(2.22∼3.15)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
편집인2023-03-17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셀프’ 투약하다 현행범 체포
입력2023.03.16. 오후 2:41 수정2023.03.16. 오후 11:42 배우 유아인. 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30분 의사 A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앞서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던 중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방문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정황이 확인돼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받고 있던 A씨는 유씨와 절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한편 프로포폴∙케타민∙대마∙코카인 등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경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유씨 매니저, 유씨와 여행을 다녀온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 조사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유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다은 온...
편집인2023-03-17
국고 1000억 받을 지방대, 5쪽 ‘혁신 보고서’로 선발한다
입력2023.03.17. 오전 4:05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추진 올해 10곳 선정 매년 5개씩 추가 공정성 관건 “투명성 높여야” 제기 이주호 “변화 위한 마지막 기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방대 30곳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발된 대학은 정부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은 콘테스트에 출전한 듯 자신들의 혁신 능력을 어필하는 다섯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해 ‘누가 더 혁신적인지’ 평가받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대 중 ‘떡잎’을 추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한 곳에 책정된 금액은 1000억원으로 5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0곳을 선정하고 매년 5개씩 추가해 2027년까지 모두 3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클로컬대학30에 지원하는 대학은 5쪽짜리 보고서로 승부를 가리...
편집인2023-03-17
경비원 '극단 선택' 강남 아파트서 '추모 현수막' 돌연 철거
입력2023.03.17. 오전 10:09 경비원 '극단 선택' 강남 아파트서 '추모 현수막' 철거돼 현수막 철거 두고 "집값 떨어질까봐" vs "집값 때문 아냐" 숨진 경비원 유서엔 "관리소장 갑질로 힘들어" 경찰, '갑질 여부' 수사 본격 착수 경비원 투신 사망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걸려 있던 추모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철거됐다. 17일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아파트 정문 입구를 비롯해 단지 내에 걸렸던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관리소장은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의 추모 현수막 3개 중 정문 입구에 걸려있던 현수막 1개가 주민들의 요구로 철거됐다. 한 경비원은 "정문에 (현수막이) 있으면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현수막을 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이 상황에서 누가 집값 얘기를 하며, 집값이 왜 떨어지겠냐"며 "사람이 죽었으니 (현수막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편집인2023-03-17
경제학자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해야"
입력2023.03.16. 오후 4:42 한국경제학회, 47명 경제학자 설문조사 실시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 나눠주자"는 의견도 나와 국민연금 성격 10명 중 6명 "노후소득 스스로 준비하자" 일부는 "미래 세대가 현 세대 부양하기 위한 것"의견도 출처: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학자들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는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고 개인이 의무적으로 연금 계좌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6일 국내 경제학자 95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7명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여율) 인상에 동의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포함한 대안이다. 다만 기여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인하할지(29%), 소득대체율은 인상할지에 대해선 의견(25%)이 갈렸다. 보험료를 올리되 돌려받게 되는 연금을 늘릴지, 줄일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편집인2023-03-17
S&P, ‘위기설’ 美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투기등급으로 강등
입력2023.03.16. 오전 10:27 수정2023.03.16. 오전 10:30 위기설 속에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투기등급인 ‘BB+’로 4단계 낮췄습니다. S&P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심각한 예금 유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금 조달을 개인 예금보다 차입에 의존해야 할 경우 수익성 압박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도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UMB, 자이언즈 뱅코프, 웨스턴얼라이언스, 코메리카 은행과 함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금 대량 인출(뱅크런)에 대한 우려로 지난 13일 62% 폭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JP모건체이스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14일 27% 반등했으나, 이날 다시 21% 급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지주 (jjcheong@kbs.co.kr)...
편집인2023-03-17
"은행파산 남 일 아니다"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
입력2023.03.16. 오후 5:45 정부, 위기대비 적립 의무화 스트레스테스트 완충자본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 은행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확충 제도화에 나섰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 제도 개선 회의를 갖고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가 추산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국내 4대 은행에서 필요한 자본 확충 금액은 5조7507억원에 달한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2016년에 도입했으나 활용하지 않았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올 2~3분기 중에 최대 2.5%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최근 금융 불안,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해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스트레스 ...
편집인2023-03-17
전범기업 참여는 ‘침묵’…한·일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개문발차
입력2023.03.16. 오후 9:12 전경련·게이단렌, 10억원씩 출연 일본 측 호응 조치 의문 여전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이 16일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을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16일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해 고령화·에너지 안보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소송의 당사자인 피고 일본기업들의 기금 참여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래세대 교류’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이날 일본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한국은 일본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교류를 심화하고 함께 협력하며 큰 발전을 이루어온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두 단체는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창설키로 했다.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를 계...
편집인2023-03-17
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안해" 기시다 "韓재단, 판결금 지급"
입력2023.03.16. 오후 7:41 수정2023.03.16. 오후 7:42 尹 "만약 구상권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尹, 2018년 대법원 판결엔 "정부 입장과 달라"…한일정상 공동 기자회견 답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권에 대한 일본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판결에 대해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
편집인2023-03-17
홍준표 “2023 한일 국교 정상화…역사를 가슴 속에 묻어두자”
입력2023.03.17. 오전 1:28 수정2023.03.17. 오전 10:16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역사를 잊지는 말고 우리 가슴속에 묻어두자”고 강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북핵 위기 속에 한·미·일 자유주의 경제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징용배상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2023 한일 국교 정상화’로 평가한 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는 청구권 포기 대가로 받은 달러로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하고 포항제철소도 지어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야당과 대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와 시위로 위수령까지 선포하는 홍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60여 년 전처럼 야당은 또다시 이완용을 들먹이면서 반대에 나서고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많이 순화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국민 의식이 성숙했고 그 당시 피해 세대들이 대부분 작고했기 때문인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시...
편집인2023-03-17
탁현민 “尹 일장기 경례, 용인되나”…의전 논란, 사실은
입력2023.03.17. 오전 4:42 실제로는 외국 정상 다 하는 일본 관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 중 양국 국기를 향해 예를 표하고 있다. 뉴시스 탁현민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6일 일본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일장기에 경례한 것에 대해 “의전 실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애초에 일본에서는 외국 정상과 일본 총리가 함께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탁 전 비서관은 16일 페이스북에 해당 중계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올리면서 “윤 대통령이 태극기에 두 번 경례했을 리가 없으니 일장기를 향해 경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전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청와대 의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듯 “의장대 사...
편집인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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