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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선생님들 염원이 교권보호법안 개정으로 연결"
입력2023.09.01. 오전 10:15 수정2023.09.01. 오전 10:16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정ㆍ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정ㆍ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줘 감사하다"며 "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
상해한국상
2023-09-01
"우럭탕 한 그릇 비우고 국물 추가"…尹, 노량진 찾아 상인 격려
입력2023.08.31. 오후 4:08 수정2023.08.31. 오후 4:26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매한 우리 수산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 등을 격려한 뒤 참모들과 함께 국산 수산물로 오찬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에서 우럭탕과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진 윤 대통령이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現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 96년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대하·장어·오징어·민어·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요즘 장사는 어떤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한 상인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보여주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설명했고, 다른 상인은 경기가 어려울 때 직접 방문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요즘 ...
상해한국상
2023-09-01
이재명 돌연 '무기한 단식' 승부수…7년전엔 인지도 확 뛰었다
입력2023.08.31. 오후 5:56 수정2023.08.31. 오후 6: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개막 하루 전인 31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 위해 천막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상해한국상
2023-09-01
정부 "대남 공격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정은 강력 규탄"
입력2023.08.31. 오전 11:35 수정2023.08.31. 오전 11:36 통일부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찾아 남한 '전 영토 점령' 군사작전을 점검하고 동시다발적 타격을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는 31일 언론에 배포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공고한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지휘 훈련을 전개했으며 김정은이 현장에서 훈련 실태를 검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군지휘훈련' 실시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북, '남한점령' 전군지휘훈련 실시…김정은, 지휘소 방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군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
상해한국상
2023-09-01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8월31일(목)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오늘의 주요 소식] 北, 심야에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 한덕수, 택시 기본요금 묻자 “1000원쯤 되지 않나” 군 검찰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 日원전 오염수? 오염처리수?…김기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 "고려아연, 현대차와 배터리 동맹 긍정적…철강업종 톱픽" 우리은행·삼성증권·SK증권, 3개사 협력… 토큰증권 시장 진출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이제 그만!”…친환경 표시·광고 심사기준 구체화 증권사 눈치 게임 시작됐다... 9월 재개되는 CFD 어떻게 달라지나 검찰,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LH 입찰 담합" 정황 “검사 놈아 시원하지?” 검찰 조롱하던 60대 사형선고 받자 "항소" 경찰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불가피 수소차 보급 중심축 '버스'로 움직인다…지원예산 2.5배 확대 전통기술의 정수와 품격…3가지 향연 '보유...
상해한국상
2023-08-31
“반도체 7개 공정을 하나로”…‘세계 1위 장비’ 어플라이드의 도전
입력2023.08.31. 오전 9:13 [소부장반차장] ‘비스타라’ 플랫폼 공개…12개까지 챔버 확장 비스타라를 소개하는 장대현 어플라이드 메모리 식각 총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반도체 장비 업계 선두주자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가 13년 만에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인다. 한 제품으로 여러 공정을 처리해 생산성, 효율성 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반도체 미세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반도체 제조사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어플라이드는 경기 분당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웨이퍼 생산 플랫폼 ‘비스타라’를 소개했다. 지난 2010년 내놓은 ‘센트리스’의 후속 버전이다. 이날 장대현 어플라이드 메모리 식각 총괄은 “반도체 제조 방식이 2차원(2D)에서 3D로 변화하고 제품이 집적화하고 있다”며 “제작 시간이 증대되고 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늘고 있다. 비스트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어플라이드는 비스트라 핵심 키워드로 ▲유연성 ▲인텔리전스 ▲지속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비스트라 플랫폼을 적용하면 4개 또는 6개 웨이퍼 배치 로드 포트, ...
상해한국상
2023-08-31
표준연, 휘어지는 차세대 이차전지 앞당길 수명 긴 유기전극 개발
입력2023.08.31. 오전 9:46 복합소재로 유기전극 수명 한계 극복···이차전지‧수전해‧센서 등 활용국내 연구진이 가격이 싸고 유연한 배터리 유기전극의 수명을 늘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소재융합측정연구소 신호선 박사 연구팀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총장 김무환) 반도체공학과 송재용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이차전지의 실용화를 앞당길 장수명 유기전극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KRISS 스마트소자팀 연구진이 고수명 유기전극 소재 제조 및 충‧방전 성능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표준연) 리튬 이차전지의 전극 소재로는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등 무기물이 주로 쓰이는데, 이런 광물 자원은 매장량이 제한적이고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반면 유기물 소재는 합성을 통해 대량생산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좋고 용량에 비해 가벼우면서 유연하다. 하지만 유기 소재 전극은 충‧방전 중 이온화 과정에서 전지 안의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 전지의 수명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다. 표준연과 포스텍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유기전극은 나노복합소재를 사용해 수명을 늘였다....
상해한국상
2023-08-31
AI가 화상 회의에 대신 참석한다…구글이 선보인 이 제품
입력2023.08.30. 오후 5:26 구글 미트에 생성AI 탑재 인공지능 솔루션 ‘듀엣AI’ 부재시 AI가 대신 토론주도 구글 미트의 듀엣AI구글이 29일(현지시각) 선보인 ‘듀엣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듀엣AI는 구글의 화상 회의 솔루션인 ‘구글 미트’에 탑재되는 신개념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연례 콘퍼런스 넥스트 23에서 선보인 제품이다. IT 매체인 더버지는 “구글은 구글 미트를 통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서 “팬데믹 초기에 브랜드를 ’행아웃 미팅‘에서 구글 미트로 변경했고 3년 넘게 수많은 기능을 추가했다. 구글 미트는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많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이 듀엣을 체험하고 높은 평가를 한 까닭은 상당한 기능 때문이다. 듀엣AI는 크게 △부재시 실시간 메모 작성 △지각시 회의 내용 브리핑 △인공지능의 회의 대신 참석 기능 등이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한 메모 작성을 클릭하면 구글 미트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발표를 자동으로 캡처한다. 또 회의에 지각했을 경우 구글 미트가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특히 구글 미트에 탑재한 챗봇과 비공개로 대화를 ...
상해한국상
2023-08-31
NHN클라우드, 델 파워엣지 서버 기반으로 광주 AI 데이터센터 구축
입력2023.08.31. 오전 8:56 NHN클라우드 광주 데이터센터 조감도./델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는 NHN클라우드가 오는 10월 개소하는 ‘광주 국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델 파워엣지(Dell PowerEdge) 서버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NHN클라우드는 델의 인프라 솔루션을 활용해 AI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올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지구에 개관 예정이다. AI 연구 개발 시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아키텍처로 구성되며, 컴퓨팅 연산능력 88.5 페타플롭스(PetaFlops·PF), 저장 용량 107 페타바이트(PetaByte·PB) 수준의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AI 개발을 위한 초고사양 컴퓨팅 자원 수요에 대응하고, AI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산업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델은 NHN클라우드의 이번 사업에 AI 전략 가속과 강력한 HPC(고성능컴퓨팅) 모델링에 최적화된 ‘델 파워엣지 XE9680(Dell PowerEdge XE9680)’...
상해한국상
2023-08-31
영상으로 만나는 무형유산…'2023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입력2023.08.31. 오전 9:45수정2023.08.31. 오전 9:50 올해 주제 '연결'…'엘레강스' 등 3편 상영 무형유산 전통성 담은 외벽 영상 선보여[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9월 1일과 2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에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개최한다. 중정 야외마당에서는 외벽 영상(미디어 파사드) ‘기록의 정원을 산책하다’를 9월 1일부터 10일까지(매일 오후 7시~9시 30분) 상영한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영상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무형유산을 체험하는 행사다. ‘2023 무형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연결’이라는 주제로 지난 10년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서 상영한 작품 중 총 8편을 선정해 상영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워크숍)와 각 작품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한다. 미디어 파사드 ‘기록의 정원을 산책하다’(사진=문화재청). 이번 영상축제는 무형유산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
상해한국상
2023-08-31
태풍 3개 한꺼번에 오는데…'12호 기러기' 무섭게 뒤쫓아온다
입력2023.08.30. 오후 6:07 수정2023.08.30. 오후 7:17 일본 히마와리 위성으로 본 9호, 11호 태풍과 20호 열대저압부의 모습. RAMMB/CIRA/CSU제11호 태풍 하이쿠이(HAIKUI)가 북상 중인 가운데 30일 밤사이에 12호 태풍이 또 발생해 빠르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생한 9호 태풍까지 3개의 태풍이 나란히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30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020㎞ 부근 해상에서 시속 7㎞로 느리게 북진하고 있다. 이후 태풍은 강도 ‘강’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빠르게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 4일에는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호 열대저압부가 이르면 이날 밤에 12호 태풍 ‘기러기(KIROGI)’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러기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12호 태풍은 발생 이후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4일 오후에는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180㎞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남부 일부 지역이 태풍에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생한 9호 태풍 ‘사올라(SAOLA)’...
상해한국상
2023-08-31
청와대서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열려
입력2023.08.31. 오전 9:00 수정2023.08.31. 오전 9:02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 장애 예술인 작가 마흔아홉 명 작품 소개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가 청와대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춘추관, 헬기장 등에서 열린다고 31일 전했다. 김태민 '산의 비밀' 춘추관에서는 특별 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애 예술인 작가 마흔아홉 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동·식물, 풍경 등 자연 소재를 거침없는 붓 터치와 과감한 색채로 담아내는 김태민(자폐) 작가, 사자의 얼굴 속에 맛있는 먹거리를 그려 넣는 박세준(자폐) 작가, 자신의 성장과 내면세계를 동양화 채색과 먹선으로 표현하는 신의현(자폐) 작가 등이다. 공모에서 탈락한 작가 열아홉 명의 작품도 미디어아트로 구현해 대형스크린에 띄운다. 헬기장 인근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한다. 장애인 무용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 공연, 점자 출판물 전...
상해한국상
2023-08-31
전통기술의 정수와 품격…3가지 향연 '보유자 작품전'
입력2023.08.30. 오전 9:20 공예품·복식·장신구들 한 자리에 9월 1~10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23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작품전 ‘전승의 향연, 창조의 기록’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보유자 작품전’ 전경(사진=문화재청). ‘보유자 작품전’은 1973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올해로 51년을 이어져 온 행사다. 우리나라 전통기술의 정수와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고 기량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100명의 작품을 △‘예와 악의 향연’ △‘삶과 예술의 향연’ △‘멋과 갖춤의 향연’ 등 세 개의 ‘향연(융숭한 잔치)’으로 선보인다. 오늘날의 기술과 작품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전승과 창조의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와 악의 향연’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악기들을 선보인다. 악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한 공간과 ...
상해한국상
2023-08-31
수소차 보급 중심축 "버스"로 움직인다…지원예산 2.5배 확대
입력2023.08.30. 오후 3:58 수정2023.08.31. 오전 4:18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의 중심축이 '버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내년 수소 버스 구매 보조금 총액을 2.5배 늘린다는 방침이다. 30일 환경부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총 6209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125억원 감액된 수치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이 3600억원에서 2025억원(대당 2250만원, 9000대 분량)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수소 버스 보조금 규모는 4017억원으로 2397억원 늘었다. 대당 2억1000만(시내)~2억6000만원(광역) 수준으로 총 1720대 분량이다. 올해 보조금은 총 700대 규모였다. 이밖에 수소 △화물차(37억5000만원) △청소차(108억원) △버스 스택교체(21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에너지 업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가 수소 버스 보급에 본격 힘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 버스는 수소 경제 현실화를 위한 열쇠 격으로 여겨져왔다. 수소 승용차 한 대는 연 150kg의 수소를 쓰지만, 수소 버스는 6.2톤을 소비한다. 대용량의 수소를 10~20분 내에 충전한 후 600㎞ 이...
상해한국상
2023-08-31
경찰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불가피
입력2023.08.30. 오후 6:57 수정2023.08.31. 오전 7:52 준비없이 졸속 발표…"전국 스쿨존 적용하려면 1년 넘게 걸려" ◇스쿨존 속도제한[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 경찰이 9월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경찰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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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검사 놈아 시원하지?” 검찰 조롱하던 60대 사형선고 받자 "항소"
입력2023.08.31. 오전 5:46 [파이낸셜뉴스] 살인을 저지른 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달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며 판사와 검사를 연신 조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24일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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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검찰,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LH 입찰 담합" 정황
입력2023.08.30. 오후 12:21 돌려가며 감리용역 따내…검찰 "국가 세금 투입, 사안 중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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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증권사 눈치 게임 시작됐다... 9월 재개되는 CFD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2023.08.30. 오후 4:20 수정2023.08.31. 오전 4:18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다. 기존에 CFD 사업을 했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4개 증권사가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라덕연 사태 이후 CFD 제도가 확 바뀐 탓에 일부 증권사는 사업 재개 여부, 시기 등을 놓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는 9월 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외 6개 증권사는 CFD 재개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0월 초중순 CFD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CFD 재개를 준비하지만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CFD를 재개할지 말지를 놓고 아직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CFD 신규계좌개설 및 신규 주문 중단이 9월 1일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거래 재개 여부·시기 등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CFD 재개를 놓고 갈팡질팡 눈치 보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달부터 CFD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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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이제 그만!”…친환경 표시·광고 심사기준 구체화
입력2023.08.31. 오전 10:34 '친환경' 과장 광고 여부, 생산·유통·폐기 전과정 고려해 판단 세부 유형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셀프체크리스트도 신설 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위 제공 ‘무늬만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기업들의 눈속임 ‘그린워싱’ 상술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유통→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 유형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추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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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우리은행·삼성증권·SK증권, 3개사 협력… 토큰증권 시장 진출
입력2023.08.31. 오전 9:39 우리은행·삼성증권·SK증권이 지난 30일 토큰증권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가운데),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이사(왼쪽), SK증권 김신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우리은행 -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목적 협의체(Finance 3.0 Partners, F3P) 구성 - 토큰증권 Biz모델 공동발굴과 인프라구축 및 투자자 보호방안 수립 등 상호 협력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지난 30일 삼성증권(대표 장석훈), SK증권(대표 김신, 전우종)과 ‘토큰증권 제도화 대응 및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라, 국회가 '토큰증권(STO) 정책방향 및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설명회'를 여는 등 관련 제도가 구체화 되고 있다. 3사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토큰증권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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