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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1% 민주당 36% …양당 지지율 격차 확대[한국갤럽]
입력2023.04.14. 오전 10:58 수정2023.04.14. 오전 11:0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하면서 양당간 지지도 격차가 전주 대비 확대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이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9%, 정의당이 4%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기간 1%포인트 하락하면서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5%로 확대됐다. 다만 이는 오차범위 안이다. 4월 둘째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외교청서 발표, 홍준표 국민의힘 상임고문 해촉,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층, 40·50대는 민주당 지지층,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9%,...
편집인
2023-04-14
尹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한 27%…25주 만에 최저치
입력2023.04.14. 오전 10:33 수정2023.04.14. 오전 10:34 긍정 27%, 부정 65%…한일정상회담·美 도감청 논란 영향 與 31%, 野 36%…전주比 국민의힘1%p↓, 민주 3%p↑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30% 이하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일주일 만에 4%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10월3주 차(긍정 27%) 이후 2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4월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1주 차)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p 오른 결과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로, 27%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10월3주 차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지지율이 급전직하한 이유는 일...
편집인
2023-04-14
홍준표 해촉에 박홍근 “전광훈 극우파워 확인”·“촌극”
입력2023.04.14. 오전 10:57 박홍근 14일 “먹방 찍던 김기현, 홍준표 해촉이 첫 작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직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존재감은커녕,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리더십과 지지도를 의식하느라 민생 핑계로 연일 먹방만 찍던 ‘김기현 표 첫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역임하고 대선후보까지 한 ‘미스터 쓴소리’ 홍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도 없는 상임고문 해촉도 처음 들어봤지만, 이미 대구시장 때 임명해놓고선 ‘시장 겸임이 관례에 맞지 않아 해촉했다’는 변명도 참으로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막말을 자정하고 성찰하겠다’며 중진연석회의까지 열었지만,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은 그대로 둔 채, 결론은 김 대표와 각을 세워 온 홍 시장의 상임고문직...
편집인
2023-04-14
이재명 “양곡관리법 부결에 박수친 여당 의원들 이해 안 돼”
입력2023.04.14. 오전 9:39 수정2023.04.14. 오전 9:40 출처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 부결에 박수치며 환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정상화법을 가로막고 농민 생존권을 짓밟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농민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 축소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겠냐"면서 "비굴한 저자세로는 주권도 이익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공동 조사를 요구해야한다"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중 기자 tnf@ichannela.com...
편집인
2023-04-14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4월13일(목)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코리아타운 상하이"를 검색해보세요. 매일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주요 뉴스] 김태효 "美가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 없다" 美, ‘韓포탄 33만발 이송’ 유출이어...韓 155mm 포탄 50만발 대여 이정미 "대장동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못 하면 패스트트랙" 與중진들 전광훈·도청 의혹 지적에…태영호 "김기현 흔들지말라" 청년 취업자 5개월째 감소세…수출 부진에 제조업 취업자 5만명 줄어 "영끌족 한숨 돌렸지만"…대출 금리 인하 체감 언제쯤 할까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한다 올해도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해달라” 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대응 역량 회복해야"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부부는 유상원·황은희 검찰, 건설사 채용강요·갈취 혐의 노동조합 관계자 14명 기소 윤관석, '전대 돈봉투 의혹' 檢 압수수색 "아무 관련 없다" 네이버 ‘뉴스약관 개정’ 시도에…언론4단체...
편집인
2023-04-13
“준비하시고 누르세요”...국민 오디션으로 뽑은 R&D 과제
입력2023.04.13. 오전 6:02 수정2023.04.13. 오전 6:24 정부 연구소 과학자가 직접 기술 소개 일반인 100명이 투표, 폐플라스틱 선정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에 참여한 출연연 연구자와 전문가 평가단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방금 들으신 발표에서 나온 기술이 정말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거나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손에 쥐고 있는 기기를 통해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투표를 마무리해주세요.” 단상에 선 진행자가 마이크를 통해 투표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리자 청중들이 손에 든 투표기기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투표할지 말지를 망설이느라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쇼미더머니’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 현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을 경합하는 오디션장이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브이스페이스에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출연연 기술을 오디션 형식으로 발굴하는 ‘테크노믹스 오디션’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함께 ...
편집인
2023-04-13
“일부만 5G 요금 절감” vs “고객 선택권 확대”
입력2023.04.12. 오후 6:24 수정2023.04.13. 오전 5:05 SKT·LG유플 ‘중간요금제’ 논란 6만원대서 요금·데이터 세분화 전체 이용자의 4분의1만 해당 중저가 요금제엔 인하 효과 없어 시니어요금은 1GB당 ‘최대 8배’ 업계 “1GB 계산 땐 더 비싸” 반박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최근 5세대(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중간요금제를 각각 발표한 가운데 실질 통신비 인하 효과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나타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두 회사가 내놓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고령층) 5G 요금제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당 요금이 다른 새 중간요금제보다 최대 8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외려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최근 발표한 새 요금제는 대체로 6만원대에서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 구간을 네 종류로 세분화한 형태다. 기존 고가의 5G 요금제를 쓰던 이용자에겐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데이터 30GB 정도를 사용하는 SK텔레콤 사용자는 그간 6만 9000원(110GB) 요금제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6만 2000원(37GB)만 내면 데이터를 부족하지 않...
편집인
2023-04-13
“태풍 따른 도시 침수, 디지털트윈·AI로 예측해 대응”
입력2023.04.13. 오전 8:03 과기정통부·환경부·지자체 실증 협약 태풍 ‘힌남노’ 호우 피해 컸던 지역부터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가상모형(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침수 예보 체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광주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찾은 뒤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침수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바 있는 경북 포항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등 침수 취약지역에 기상청의 강수 예보(6시간 전) 자료를 활용해 침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
편집인
2023-04-13
1만3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 서재’…과징금 등 7억 제재
입력2023.04.12. 오후 6:09 수정2023.04.12. 오후 6:19 보안 소홀로 해킹당해 1만3393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법규 위반한 팟빵 등에도 행정처분 개인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밀리의 서재’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한테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과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웹 방화벽 설정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안한 탓에 해킹을 당해 1만3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밀리의 서재’에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했다. 14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팟빵 등 7개 업체에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밀리의 서재’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과 5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밀리의 서재가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
편집인
2023-04-13
"매일 굶어도 기도하니 배불러"…소녀는 왜 거식증을 강요받았나
입력2023.04.11. 오후 5:46 수정2023.04.12. 오전 12:35 역병으로 굶어 죽던 시대에 기적처럼 나타난 '금식 소녀' 1845년 아일랜드에 감자 역병이 돌았다. 주식이었던 감자 생산량이 급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의 수탈은 더욱 심해졌다. 7년 만에 아일랜드 인구 4분의 1이 굶어 죽었다. 참혹한 대기근을 버티던 사람들은 점점 기적을 바라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소녀가 나타났다. 열한 살의 그 소녀는 넉 달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살아있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배가 부르다고 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다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기 바빴다. “그녀는 보석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의 이면에 진실이 있었다. 추악한 진실. 지난해 11월 개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더 원더’는 아일랜드에 나타난 기적의 소녀 애나와 그녀를 관찰하러 온 영국인 간호사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그렸다. ‘글로리아’ ‘판타스틱 우먼’ 등으로 명성을 쌓은 세바스티안 렐리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엘리자베스는 ‘작은 아씨들’로 2020년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플로렌스 퓨가 맡았다. 영...
편집인
2023-04-13
‘학폭 조치 기록’ 입시에 의무 반영… “이렇게 쉬웠는데 그동안 왜?” 성토
입력2023.04.13. 오전 6:50 수정2023.04.13. 오전 7:04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인생에 있어 가장 예민했던 시기인 청소년기에 당한 학교 폭력의 기억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누구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하고, 또 누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학교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보다 단호안 인식이 반영된 교육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즉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최대 4년간 학폭 조치 기록이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단, 학폭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
편집인
2023-04-13
‘직지(直指)’와 프랑스공사 콜랭 드 플랑시
입력2023.04.12. 오전 9:03 수정2023.04.12. 오전 11:15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직지)이 50년 만에 대중에게 공개됐다.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이 11일(현지 시간)부터 7월 16일까지 여는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이 11일(현지시간)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직지 하권의 실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는 세계적인 박물관이 여러 곳 있다. 루브르박물관, 라디오박물관, 아랍박물관, 와인박물관, 유대박물관, 기메박물관, 아르메니아박물관 …. 이들 중 루브르 다음으로 내 호기심을 사로잡은 곳은 기메 박물관(Mus?e Guimet)이다. 기메박물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거의 30년 전, 19세기 말 조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다. 제국주의 열강의 삼각파도가 밀어닥치는 상황에서 조선은 물 새는 돛단배였다. 그 가련한 조선을 구해내려 백방으로 몸부림쳤던 선각자들, 그중에서 유심히 살펴봤던 건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들이다. 삼일천하로 끝난 뒤 그들은 필사적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다. 멸...
편집인
2023-04-13
네이버 ‘뉴스약관 개정’ 시도에…언론4단체 “착취 중단하라”
입력2023.04.12. 오후 6:07 수정2023.04.12. 오후 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뉴스1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콘텐트 제휴 관련 약관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 네 곳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12일 오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 단체는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트 착취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는 앞서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트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가 안내한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뉴스 콘텐트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언론사 등 제3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9조다. 이 조항은 쉽게 말하면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에 삽입하던 언론사 웹사이트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
편집인
2023-04-13
윤관석, '전대 돈봉투 의혹' 檢 압수수색 "아무 관련 없다"
입력2023.04.12. 오후 2:25 입장문 내고 "야당 탄압 수사 규탄" 野 "여당, 국면전환 필요한 시기?"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찰이 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 이야기에 본인이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 없는 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수사와 이로 인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저는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저의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
편집인
2023-04-13
검찰, 건설사 채용강요·갈취 혐의 노동조합 관계자 14명 기소
입력2023.04.12. 오후 4:01 수정2023.04.12. 오후 4:12 자료사진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돈을 뜯어내고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강요한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사로부터 3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고 노동조합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노동조합 세 곳의 지휘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우모 씨는 서울 10개 공사 현장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찾아가, 노조원 고용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약 1억 3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조합의 위원장 이 모 씨는 조합원이 없는 유령 노조를 세운 뒤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은 노조도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7천 3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에 따라 일반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 고용 강요와 금품 갈취에 엄중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상빈(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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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부부는 유상원·황은희
입력2023.04.12. 오후 5:19 수정2023.04.12. 오후 6:29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왼쪽부터 유상원, 황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유상원(51)과 황은희(49)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공범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신상공개위를 개최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유상원과 황은희는 지난달 29일 벌어진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편집인
2023-04-13
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대응 역량 회복해야"
입력2023.04.12. 오후 4:5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검찰청에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했다. 그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
편집인
2023-04-13
올해도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해달라”
입력2023.04.12. 오후 2:02 수정2023.04.12. 오후 2:45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소공연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도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필요성을 언급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올해도 노사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소상공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숙박업, 음식점업처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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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한다
입력2023.04.13. 오전 6:01 자본시장연구원-운용사와 TF 구성 금감원,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나서[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3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한다. 하지만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하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TF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고 최신 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
편집인
2023-04-13
"영끌족 한숨 돌렸지만"…대출 금리 인하 체감 언제쯤 할까
입력2023.04.12. 오전 10:01 수정2023.04.12. 오전 10:13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하락세 이어져 6개월 변동 대출자 5~6월부터는 금리 부담 덜 듯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 들어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 하락과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 노력에 힘입어 5대 시중은행 신규 주담대 최저금리(혼합고정금리 기준)는 연 3.6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뜻)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가산금리 조정이 적용되지 않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 반영에도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올 초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활용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이미 체결된 대출 계약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다. 은행권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추이와 변동금리 재산정 주기 등을 감안할 때 이르...
편집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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