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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안 하면 회사 망한다” 허풍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됐다
입력2023.07.04. 오후 2:52 수정2023.07.04. 오후 3:30 [123rf]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6개월 내에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The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BTi)에 가입하라. 아니면 모든 거래가 끊길 수 있다.’ 명료하고 단호한 고객사의 메일을 받은 중소기업 블루버드. 이 메일 하나가 회사를 뒤집어놨다. SBTi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승인하는 협의체다. 여기에 가입하는 건 언제까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라는 의미다. 좀 더 알려진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과 유사한 기후위기 대응 방식이다. 회사 존폐위기에서 블루버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SBTi에 가입했다. 블루버드는 이 덕분에 유명해졌다. SBTi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40여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으론 블루버드가 최초다. 대기업도 하기 힘든 일을 중소기업이 동참한 것. 향후 블루버드처럼 의무적으로 탄소 감축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업이 세계무대에 설 수 없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셈이다. 블루버드가 그 예를...
편집인
2023-07-05
神 아닌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AI알고리즘에 ‘휴머니즘’ 강제해야
입력2023.07.05. 오전 3:04 인공지능 본성은 차별적·편향적, 애매한 상태 싫어하도록 설계돼 결국 처음부터 비윤리적 데이터 빼고 인본주의·자연존중 반영해야 AI는 방사능도 냉각탑도 없어… 인간이 처음부터 ‘윤리적 알고리즘’을 일러스트=백형선·Midjourney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수학 수식을 전개하고 증명할 때에는 꼭 스프링 노트의 빈 종이에 쓰기를 좋아했다. 필기도구로는 반드시 샤프 연필을 썼다.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깨끗이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방 속에는 항상 책받침과 지우개가 필수로 있었다. 반면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글씨체 연습은 만년필을 사용했다. 잉크병을 잘못 닫거나 만년필이 망가지면 가방 속과 책들이 파란 잉크로 물이 들곤 했다. 그래도 학교가 좋았다. 그 시절 장난 삼아 집 마당에서 실험으로 파란색 잉크 한 방울을 세숫대야의 물 위에 떨어뜨리고, 잉크가 퍼지는 장면을 관찰하곤 했다. 처음에는 물 위에 파란색 한 점이 생기고, 이후 잉크가 입체적인 선들로 바뀌고, 점점 흩어지면서, 나중에는 대야 전체로 퍼진다. 파란색 물이 된다. 어머니와 누나가 빨래해주고 다려준 여...
편집인
2023-07-05
"샌들·슬리퍼도 위험"…당뇨병 환자는 맨발 노출 삼가야
입력2023.07.05. 오전 9:07 게티이미지뱅크 여름철은 당뇨병 환자가 건강을 특별히 잘 챙겨야 하는 계절이다. 더워서 입맛을 잃어 간단히 먹고, 다습해 운동도 못하고, 땀을 많이 흘려 혈액 농도가 높아지는 바로 장마철이다. 양말을 신지 않고 신는 샌들의 계절이기도 해서 발에 상처도 잘 난다. 정창희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매년 늘어나는 당뇨병 환자 만큼 일상생활에서 당뇨병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장마철은 당뇨병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위험한 기간”이라고 했다. ◇맨발에 신는 여름 신발, 당뇨발 환자에겐 금물 당뇨병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뇨발’이다. 당뇨발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에 생기는 신경병증, 구조적 변형, 피부 못(굳은 살), 피부와 발톱 변화, 발 궤양, 감염, 혈관 질환 등을 통칭해 일컫는 말이다. 당뇨발이 진행되면 작은 상처도 낫지 않고 궤양이 되고 심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까맣게 썩게 된다. 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한다. 치유력과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진다. 가벼운 상처도 급속히 진행해 궤양이나 괴저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
편집인
2023-07-05
옳은 일에 목숨 바친… 성삼문·김좌진·한용운의 공통점은
입력2023.07.04. 오후 5:01 수정2023.07.04. 오후 5:39 내포문화숲길 따라가는 홍성의 인물 유적지 홍성 결성면의 한용운 생가. 복원한 초가 주변에 산책로를 겸한 시비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홍성읍내 중심 조양로에는 김좌진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다. 조양로와 교차하는 도로 명칭은 의사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을 기리는 길이다. 김좌진 장군 외에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 3·1운동 때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한용운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역사의 고비마다 옳다고 믿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이들이다. 김좌진(1889~1930) 장군은 3·1운동 때 만주에 들어가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올라 사관 양성소를 설립하고 병력을 양성했다. 1920년에는 청산리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최고의 전과로 기록되는 전투다. 안타깝게도 후에 공산당원에게 저격당해 목숨을 잃었다. 홍성 읍내 중심가에 김좌진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다. 홍성 김좌진 장군 생가에 ‘청백전가팔백년(淸白傳家八百年)'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다. 홍성 김좌진 장군 생가의 백...
편집인
2023-07-05
한국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매운맛 좀 보시죠”
입력2023.07.05. 오전 5:04 경기 남양주 ‘쓰리소사이어티스’ 스코틀랜드인 전문가와 손 맞잡고 ‘한국적’ 위스키 개발하는 데 매진 버진오크 3년 숙성 ‘배치1’ 선보여 매운맛 특징…한식과 궁합 잘맞아 원액만 담은 58도 제품 한정 출시 국산보리로만 만드는 실험도 계속 경기 남양주 쓰리소사이어티스에서 생산하는 위스키 ‘기원(KI·ONE)’. 오른쪽부터 버진오크에서 숙성한 ‘배치1’, 버진오크와 버번오크에서 숙성한 증류액을 섞은 ‘배치2’, 30병만 생산한 ‘배치3’. 남양주=지영철 프리랜서 기자 이젠 한국에서도 위스키가 나온다. 더이상 위스키가 영국 스코틀랜드나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술이 아닌 것. 한국에서 위스키라니, 가능성이 있을까. 그 선두에 올해 위스키 출시에 성공한 경기 남양주 쓰리소사이어티스가 있다. ‘100% 국산 위스키’를 꿈꾸는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49)를 만났다. 재미교포인 도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최연소 임원이었다. 그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2013년 수제맥주 양조장 ‘핸드앤몰트’를 창업하고 연매출 60억원의 신화를 이룬다. 그때 그는 깻잎맥주 등 국산 농산물을 넣은 맥주를...
편집인
2023-07-05
역사시민단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입력2023.07.04. 오후 3:57 수정2023.07.04. 오후 4:02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판결금이 아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짓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돈은 못 받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연락이 과연 설득이고 경청이고 노력이냐"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공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피해자·유족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일), 이 같은 변제안을 거...
편집인
2023-07-05
국수본 유령영아 209건 접수…11명 사망, 20명 안전, 178명 소재 불명
입력2023.07.04. 오전 10:59 수정2023.07.04. 오전 11:02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9건의 유령 영아 사건을 접수해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유령 영아는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말합니다. 경찰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의 소재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11명 중 4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20명 가운데 9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나오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한편 오늘(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 2일 37명에서 이틀간 28명이 추가돼 모두 65명으로 늘었습니다. 65명 가운데 21명은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21명 중 19명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고, 2명은 검찰에 송치된 '수원 ...
편집인
2023-07-05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1억→100만원… 대법 "특정된 범죄수익만 추징 대상"
입력2023.07.05. 오전 8:28 수정2023.07.05. 오전 9:11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지만 불과 100만원의 추징이 인정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추징은 특정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다. 한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조카 B씨와 B씨의 지인 C씨 등과 공모해 유사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프로그램 개발이나 해외서버 관리를 맡았고, B씨와 C씨는 국내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환전해 계좌로 이체해주는 일을 맡았다.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
편집인
2023-07-05
인천지하철 요금 8년 만에 150원 인상...서울·경기·코레일 협의 거쳐 10월 중 시행
입력2023.07.05. 오전 10:43 물가·인건비 상승 압력에 8년 만에 인상 1·2호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인천시가 8년 만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 15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통합 환승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최종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2015년 6월 1050원인 기본요금을 1250원으로 인상한 지 8년 만이다. 지난 8년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해 온 인천시는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적자 부담이 커지고, 낡은 시설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인상 기조로 선회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2년 인천도시철도의 연평균 운송 적자는 1760억원까지 증가했다. 2020년 운송 적자는 1591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무임승차 비용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의미하는 요금 현실화율도 2019년 41.5%에서 지난해 31%까지 떨어졌다. 인천시는 “1999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해 최근 3년간 대규모 지출 수요가 급증...
편집인
2023-07-05
파이브가이즈, 1주일 새 햄버거 1.5만개 판매 '뚝딱'
입력2023.07.04. 오후 2:25 수정2023.07.04. 오후 3:16 전날 밤부터 오픈런…첫 날부터 장사진 매일 2000여명 방문…글로벌 '톱4' 매장 파이브가이즈 강남 매장 전경/사진제공=에프지코리아지난달 26일 문을 연 미국의 유명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가 초반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에프지코리아는 파이브가이즈 강남이 오픈 1주일 만에 약 1만5000개의 햄버거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일평균 2000개 이상, 시간당 최대 200여 개의 버거가 팔려나간 셈이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파이브가이즈를 맛보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오픈런이 이어졌다. 일부 고객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오픈런에 도전한 끝에 햄버거를 손에 쥐었다. 현재 일본에는 파이브가이즈 매장이 없다. 첫 날부터 '오픈런'이 이어졌다. 1호 고객이 된 윤형근 씨는 전날 밤 11시부터 줄을 섰다. 대전, 대구, 부산 등 지방은 물론 파이브가이즈가 없는 일본에서 찾아와 줄을 선 사람도 있었다. 파이브가이즈 강남은 오픈 첫 주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규 오픈 점포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이 기간 전체 글로벌 매장 중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두...
편집인
2023-07-05
소비자물가상승률 2.7%, 한은 "8월부터 반등, 근원물가는 전망 상회할 가능성"
입력2023.07.04. 오후 2:54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比 2.7% 상승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 근원물가도 3.5%로 전월상승률比 0.04%p 낮아 한은 "이번달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하다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 등락할 것"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포디움에서 '2023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총재, 김웅 부총재보, 최창호 조사국장. 2023.06.19. 사진공동취재단[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7%로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한 것과 관련 4일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예상대로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7월 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다 8월부터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근원물가상승률의 경우 당초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발표 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
편집인
2023-07-05
아시아 핵심 경제단체 13곳, 서울에 모였다…공동성명 채택
입력2023.07.05. 오전 9:53 수정2023.07.05. 오전 10:24 전경련·게이단렌 주최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개최 인적자원 교류·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과제 논의[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아시아의 주요 13개 경제단체 대표가 서울에 모여 공동 번영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인적자원 교류’를 비롯한 새로운 아시아의 성장 전략을 담은 성명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공동으로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이번 서밋에는 한국·일본을 비롯해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 13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역내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비자 시범지역 지정)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공급망...
편집인
2023-07-05
DSR 원칙 깨고 DTI 60%로...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
입력2023.07.04. 오후 2:01 역전세 위기 세입자 보호...DTI 60%로 규제 풀어 대출 사용처 엄중 관리...반환금 세입자 계좌로 주거안정 위한 청년층 지원 강화...세부담↓ 일자리↑ [뉴시스=세종]아파트 단지를 뒤로한 퇴근길 세종시 나성동 전경.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던 DSR 원칙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적용받던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40%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변경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했다. 다만 정부는 오로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단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갭투자 등 '재투자' 막는다...보증금 반환 여부 엄격 관리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임대인의 대출여력은 개인·사업자 모두 우선 한시적이나마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가 1.0배로 하향되며 소득 대비 이자상환 능력을 기존보다 높게 인...
편집인
2023-07-05
尹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정치파업에 굴복 안해”
입력2023.07.04. 오후 5:0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규제 신속히 제거해 미래 대비를”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카르텔 타파 강조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킬러 규제’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 문제와 함께 제기된 수능 ‘킬러(초고난이도) 문항’에 빗댄 조어로, 규제 개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지원과 투자환경 조성 등에 대해 토론하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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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김건희 여사 “여성 경제인, 대한민국 견인차 되길…응원”
입력2023.07.04. 오후 7:42 김건희 여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 “미래의 여성 경제인 양성에도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활동에 역동적 역할을 기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4일 여성 기업인들을 향해 "여성 경제인의 강인함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저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여성 기업이 이미 전체 기업의 40%를 넘어섰지만, 여기 만족하지 않고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 전시 기획 회사를 경영했던 김 여사는 자신의 경험도 언급했다. 김 여사는 "저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기업인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치열하게 일한 경험이 있다"며 "...
편집인
2023-07-05
韓정부vs징용 피해자 ‘법적 분쟁’…본질은 ‘제3자 변제’ 적법성
입력2023.07.05. 오전 9:54 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에 제동…1건 불수리 결정 정부 “법리상 승복 어려워…강한 유감” 불만 ‘이례적’ ‘제3자 변제’ 적법성 문제가 핵심…법적 공방 장기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며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성급하게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질은 정부가 해법안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의 적법성 여부다.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 없는 해법안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해자에게 강행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
편집인
2023-07-05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시도 의혹…전형적 이권 카르텔"
입력2023.07.04. 오후 2:30 수정2023.07.04. 오후 2:32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집중해서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 변경 결정을 한 적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형적 이권 카르텔을 소개하겠다"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소속인 양...
편집인
2023-07-05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7월4일(화)
"코리아타운 상하이"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스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경우, "koreatown.com.cn"으로 직접 접속하세요. [이전 개관식] 한국상회, 인팅루 오인중심 8층으로 이전하여 개관 [오늘의 주요 소식] '막가파' 대통령... 머지않아 새 시대가 올 것이다 KBS 2TV 놓고 대립각… 與 "수신료 낭비, 폐지해야" vs 野 "언론장악"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 尹대통령 지지율 40%대 재진입 비명 이상민 "뜻이 다른데 어찌 한 지붕에…친명과 유쾌한 결별도 각오" 재계 총수 33명, 상반기 주식재산 1.4조 늘어…"DB 김준기 40%↑"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관련 소부장株 고공행진 파나소닉 "전기차 배터리 공장 4개 더"…韓·中·日 '경쟁 고조' 삼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화이자와 위탁생산 계약 체결 "尹정부 물러가라" 민노총 총파업에도…與 조용한 대응, 속내는 농촌 빈집 증가 수직상승…충북 지자체 '빈집세' 신설 여론 '담요로 위장' 위조 담배 18만갑 조직적 밀수 일당 10명 검거 `사상검증` 시대…"일베 여친이 낫나요, 메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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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네이버 '인재 모시기' 열 올리는데…채용문 잠근 카카오 속사정
입력2023.07.04. 오전 5:07 수정2023.07.04. 오전 5:08 국내 IT 기업이 모여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진=배한님 기자 IT 업계 채용 문이 꽁꽁 닫힐 것이라는 연초 전망과 달리, 깜짝 실적을 기록한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자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비대면 수혜가 끝나고 대내외 환경이 어려워지며 모든 기업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봤지만 1분기 호실적으로 다소 간의 여유가 생긴 곳은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네이버·넥슨은 세 자릿수 채용…카카오·엔씨는 연례 인턴도 무소식3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는 지난 3월 말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네이버파이낸셜 등 6개 법인에서 세 자릿수 규모 신입 공채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022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채용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AI나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재를 발굴·육성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넥슨·스마일게이트도 지난 상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넥슨은 개발 자회사인 넥슨게임즈가 지난 2월 300여 명 규모의 개발자 채용을 발표한 데 이어, 네오플이 지난 3월 말 전 직군에서 세 자릿수 규모 채용...
편집인
2023-07-04
콘텐츠 선진국 '세제 혜택' 공세…K콘텐츠 위상 흔들
입력2023.07.04. 오전 10:06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과 인건비 상승으로 제작비는 치솟는데 세액 공제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아 재투자의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위해선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도 세제 혜택을 높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글로벌 콘텐츠 업계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작가 권리 침해 문제로 촉발된 미국시나리오작가조합(WGA)의 총파업이 향후 콘텐츠 제작 활동에 큰 전환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콘텐츠·영화 산업의 무대 중심이 '할리우드'에서 글로벌로 옮겨 갈 것이라는 기대다. 이같은 전망에 대한 근거는 국가별 강력한 세제 지원에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의 콘텐츠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영국은 25%에서 34%로 올렸고, 스페인도 해외 콘텐츠 30%, 국내 콘텐츠 25% 등으로 공제율을 상향했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공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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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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