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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예산안에 "민생 외면, 미래 포기" 혹평
입력2024.08.28. 오전 10:5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존에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원 이상이 예상되는데도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한마디로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관리 예산이 2661억원 감소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대폭 삭감되기 직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정했으면서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3조원이나 줄인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난 ...
편집인2024-08-28
조국, 尹정부 내각 총사퇴 요구…"더 이상 나라 망치지 말라"
입력2024.08.28. 오전 10:55 "집권 3년 차에도 文정부 탓…국민 분노 임계점" 민주당 일각 혁신당 견제 발언에…"유권자엔 이득" 조국 혁신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을 열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남윤호 기자 조국혁신당은 2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집권 3년 차에도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이 왜 이 모양인지 설명도 못하고 국민 분노는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면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을 열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은 윤 대통령이 고노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안 받았다'고 강변한다"며 "경술국치 이후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는 인사가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온 나라가 딥페이크 사태로 들끓고 있는데 주무 부서여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반 년째 비어 있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제 부처를 없애겠다고...
편집인2024-08-28
"응급실 본인 부담률 90%까지 인상…이게 대책이냐"
입력2024.08.28. 오전 10: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고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게 대책이냐,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편집인2024-08-28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불변"…의대 증원계획 유지 재확인(종합)
입력2024.08.28. 오전 11:12 "박민수 차관 교체,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2024.5.1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
편집인2024-08-28
'자산 100조' 에너지 공룡 탄생…SK이노-E&S 합병
입력2024.08.27. 오후 1:06 국민연금 반대 불구, 85.75% 압도적 찬성률 11월 1일 공식 출범…자산 106조·매출 88조 EBITDA 2.2조 전망…SK온 돈맥경화도 뚫린다 /그래픽=비즈워치치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안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었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 85%가 넘는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합병법인은 오는 11월 공식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SK E&S도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다. 이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양사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SK를 비롯 대다수 주주가 찬성하며 합병안이 통과됐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SK이노베이션 주요 주주는 ㈜SK와 국민연금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36.2%, 6.2%로 파악된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
편집인2024-08-27
코스닥,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약세…딥페이크 관련株 강세
입력2024.08.27. 오후 1:30 외국인·기관 ‘순매도’…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와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이어지며 지수 하락 지속” 업종별 대부분 약세…운송, 의료·정밀기기는 강세 시총 상위기업도 내림세…알테오젠·삼천당제약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영향에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1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49포인트(0.59%) 내린 762.3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757.08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760선에 재차 복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613억원, 641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홀로 131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3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종목을 포함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는 유럽종양학회·유럽핵의학회 등 이벤트와 임상 결과를 앞두고 기대 모멘텀이 이...
편집인2024-08-27
EU '탄소국경제' 코앞…철강산업發 쓰나미 오나?
입력2024.08.27. 오후 12:01 국내 철강 감당 비용, 2034년부터 5500억원 넘어설 것 중간재 '철강'…다른 산업에도 부담 불가피 대한상의 "업계, 저탄소경쟁력 확보해야" "정부,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화 과정 적극 참여해야" 연합뉴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7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 수준에서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 강제를 통해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철강산업, 전방연쇄효과 큰 산업…다른 산업에도 부담 커질 것 CBAM 적용 대상...
편집인2024-08-27
"서울 상위 20% 아파트값, 하위 20% 다섯 배"
입력2024.08.27. 오후 1:29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분위 배율 5.27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속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대표되는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며 가격 격차가 심할수록 배율 수치가 높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 평균은 25억 7759만 원, 하위 20% 아파트 값은 평균 4억 8873만 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하위 20% 아...
편집인2024-08-27
내년 예산안 677조…尹 "허리띠 바짝 졸라매 24조 구조조정"
입력2024.08.27. 오전 11: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 "AI·바이오·양자 R&D 29.7조로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4.3조 저리대출" "저출생 극복·지역의료 살리기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정부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맞춤형 약지복지 △경제 활력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 4년 차인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예산(604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것으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
편집인2024-08-27
尹 정부 예산안에... 민주당, “부자 감세·민생 외면” 비판
입력2024.08.27. 오후 1:00 내년 총지출 677조 원 규모 ‘미래 포기’ 스프링클러 등 재난 예산 2천661억 감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677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 폭은 2년 연속 3% 안팎으로 조정해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다. 다만, 병장 월급은 200만 원을 넘고, 5년간 필수·지역의료에 20조+α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역대 최대’인 25만2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생계급여도 연간 14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천억 ...
편집인2024-08-27
"尹, 독도는 지우고 기시다 불러 파티?
입력2024.08.26. 오후 7:38 "尹 정권, 독도 조형물 잇단 철거..뉴라이트 암약" "식민사관, 굴욕 외교..일본 원하는 것 다 들어주자" "뉴라이트, 이진숙, 김문수..부적격자만 골라 임명" "응급실 대란, 尹 고집 때문..죄없는 국민만 피해" "짐이 곧 국가, 본인 마음대로..尹, 루이 14세 아냐" "尹-김건희, 달 속에서 강강술래..탄핵 발차 대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된 데 이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고 하는데.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독도 조형물 이거는 조금 뒤에 얘기하고 지난주 금요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김대중-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 이런 강연을 하셨던데. 뭐 어떤 말씀하셨...
편집인2024-08-27
“尹의 역사 반란”…野, 일제히 김문수 지명철회 촉구
입력2024.08.27. 오전 10:40 “반헌법적 金, 미관말직도 못 맡겨”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이라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 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에 이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
편집인2024-08-27
K게임사들은 어떤 코인을 팔았을까
입력2024.08.21. 오전 11:24 넷마블은 클레이, 네오위즈는 이더리움 처분 엔씨소프트, 수이코인으로 수익률 '대박'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도입되면서 상장사들의 코인 투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가상자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올해 상반기, 국내 게임사들은 노드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이나 투자했던 가상자산을 처분하면서 쏠쏠한 수익을 거뒀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클레이(KLAY) 약 1억2284만개를 처분해 398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클레이 수량은 약 1억6760만개로 시장가치는 약 371억원에 달한다. 넷마블은 클레이튼 거버넌스카운슬(GC)의 대표적인 멤버로, 합의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를 운영하면서 클레이를 취득했다. 거버넌스카운슬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인으로서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넷마블과 블록체인 플랫폼 마브렉스의 보팅파워(기여권)은 총 14.87%에 달해 기여도가 적지 않은 수준이다. 넷마블이 오랫동안 모아 온 클레이를 처분한 이유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넷마블은 지난해...
편집인2024-08-21
스마트폰 없어도 '손바닥'으로…정맥 인증의 시대
입력2024.08.21. 오후 1:51 박경주 한국후지쯔 대표 "손바닥 결제 시장 곧 열린다" 해킹 어렵고 편의성 높은 비접촉식 결제 방식 주목 생체 인증 결제 인식 미흡…비싼 구축 비용 등 극복해야 [서울=뉴시스]박경주 한국후지쯔 대표이사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좌담회를 열고 "손바닥 결제 시장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박경주 한국후지쯔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 손바닥 결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손바닥 인증의 확대와 앞으로 다가올 손바닥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미디어 좌담회를 열고 "손바닥 결제 시장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대형마트 등 유통, 금융 등 쪽에서 여러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결제 부분에서 많은 고객사 문의가 있고, 실제 진행 중인 것도 많다"고 말했다. 손바닥 인증은 손바닥에 흐르는 정맥을 읽는, 또 다른 생체인식 기술이다. 정맥 패턴은 개인...
편집인2024-08-21
룸살롱 다녀온 택시 손님의 말... 우리는 분노했다
입력2024.08.21. 오전 11:54 [나는 택시 운전사] 택시에서 본 우리 사회의 경제적 격차와 차별 ▲ 유흥주점 밀집거리의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정이 가까운 밤이었다. 강남의 룸살롱 앞에서 택시에 오른 손님은 술에 제법 취해 보였다. 정체 풀린 길은 한산했지만 고질적인 좌회전 정체구간에서 몇 번 신호를 기다렸다. 도착까지 20여 분 그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술을 먹었고, 사업은 그럭저럭이고, 몇 주 후 골프 약속을 상기시키는 동안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카드를 내밀면서 요금을 확인한 그가 평소보다 2000원 정도가 더 나온 것 같다는 푸념을 했다. 앱에서 자동연동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다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차 문이 '꽝'하고 닫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출입구를 향했다. 집에서 함께 밥을 먹던 아내와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숟가락을 든 채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백만 원 술 값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겨우 택시비 2천 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랬다. 하지만 골똘히 생각해 보니 룸살롱과 택시...
편집인2024-08-21
"영화관 티켓 비싸다는 최민식 발언 논란"
입력2024.08.21. 오후 1:01 "1만5000원이면 스트리밍 여러 개 본다" '손석희 질문들' 출연 때 최민식 지적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작심 비판 배우 최민식. 디즈니플러스 제공 현직 경영대 교수가 영화관 티켓 가격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배우 최민식을 정면 비판했다. 최민식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화산업의 위기 요인 중 하나로 비싼 관람료를 지목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화관 사업은 민간 기업으로, 권력 집단도 아닌데 가격 인하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소신 발언인가"라며 "세상에서 가장 값싼 소리"라고 평가했다. 카이스트에서 테크노경영연구소 소장과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를 지낸 이 교수는 경제·경영 분야를 중심으로 보수 논객으로 활동해왔다. 이 교수가 언급한 '소신 발언'은 지난 17일 최민식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을 말한다. 당시 방송에서 최민식은 "지금 극장 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내려야 한다"며 "지금 (티켓 가격이) 1만5,000원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앉아서 여러 개를 보지 발품 팔아서 (영화관...
편집인2024-08-21
강남3구에 몰리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이대로 괜찮나
입력2024.08.21. 오전 11:07 [소셜 코리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돌봄 일자리 질 높여야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
편집인2024-08-21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종결...
입력2024.08.21. 오후 2:00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이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편집인2024-08-21
"코로나 테마주 조심하세요"…거래소 '투자유의' 발동
입력2024.08.21. 오후 1:48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로나19·엠폭스 재확산과 관련한 테마주의 주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9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엠폭스 관련주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주가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를 발동했다. 투자 유의 안내는 시장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동하는 조치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이 제공된다. 거래소는 이달들어 코로나19 및 엠폭스 관련주 15개 종목에 대해 33번의 시장 경보조치를 내렸다. 셀리드와 진메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신풍제약우, 퀀타매트릭스, DXVX, 수젠텍, 피씨엘, 에스엘에스바이오, 셀레믹스,그린생명과학, 미코바이오메드, 우정바이오, 세니젠 등이다. 이 종목의 이달 평균 주가 상승률은 82.7%에 달한다. 거래소는 "바이오 연관 사업 진출 등 관련 수혜주라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성 풍문에 편승한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허위사실로 ...
편집인2024-08-21
1달새 5.3조원 또 늘어난 가계대출...상환능력 심사 강화
입력2024.08.21. 오후 1:33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듭된 경고에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 죈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9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 DSR을 산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7월 중 5조3000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3일까지 주담대·주식투자 등으로 4...
편집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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