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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 아닌 기타소득"… "중국 과세권 없어"
입력2024.03.03. 오전 11:55 수정2024.03.03. 오전 11:56 내국법인(국내법에 의해 설립돼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 대출을 받는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애초부터 과세 권한이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중국에 원천납세한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원본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
뉴스팀
2024-03-04
삼성전자, 中 로보락과 '올인원' 로봇청소기 시장 맞대결
입력2024.03.03. 오후 5:01 원본보기 CES 2024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를 구경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먼지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하는 '올인원' 로봇청소기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간 로보락, 에코백스, 드리미 등 중국 가전업체가 주도했던 로봇청소기 시장을 수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공개한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1위인 로보락을 제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3일 생활가전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중 건습식 겸용 로봇청소기인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를 출시할 예정이다. 먼지흡입, 물걸레 기능을 각각 사용해야 했던 기존의 로봇청소기의 단점을 보완해 '올인원' 제품을 선보인다. 한국 시장에선 통상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 제품 선호도가 높지만 로봇청소기에선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로보락, 에코백스 등이 올인원 로봇청소기 시장을 선점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는 약 35....
뉴스팀
2024-03-04
바이든, 임기 마지막 해 對中 견제 강화… 동맹국 공급망 재편 가속화
입력2024.03.04. 오전 4:05 통상정책의제에 中 노골적 비판… 한국엔 “신흥기술 등 대화 지속” 원본보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 통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대(對)중국 경계 강화’와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요약됐다. 지난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66쪽 분량의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통상정책의제)에는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노골적인 비판이 담겼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동맹국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뜻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2024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많은 중요 상품 및 기술의 지배적 공급자가 됐다’고 표현하면서 비용 구조의 조작, 핵심 산업 통제, 무역과 경제정책의 무분별한 남용을 통해 이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프라투자고용법(IIJA) 등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 원칙에 기반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
뉴스팀
2024-03-04
中 양회, 안보보다 경제 ‘지렛대’… 부동산 해법·5% 성장 내걸 듯
입력2024.03.04. 오전 5:05 오늘 정협·내일 전인대 개막 서민임대주택·낙후지 개발에 집중 대규모 양적 완화는 검토 안 할 듯 ‘軍현대화’ 군사비 대폭 증액 예상 ‘국가기밀보호법’ 개정 통과 전망 법정 은퇴연령 65세로 연장 논의 원본보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중국에서 4일부터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양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됐다면 올해는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렛대로 쓰일 전망이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열흘가량 양회 일정을 소화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정협은 공산당과 군소 정당,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치른다.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베이징 지도부가 수년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자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중국 당국이 ...
뉴스팀
2024-03-04
中의존도 낮춰라…실리콘 음극재 국산화 ‘속도’
입력2024.03.04. 오전 6:00 중국 의존도 93.7%…중국의 수출 통제 등 음극재 공급망 리스크 실리콘 음극재,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2035년 시장 규모 8.8조 SKC,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등 투자 가속 실리콘 음극재. ⓒSKC 홈페이지[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가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음극재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올해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소재인 음극재는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한다. 현재 글로벌 음극재 시장은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2억4100만달러 상당의 배터리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입했다. 이 중 93.7%가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원본보기 실리콘 음...
뉴스팀
2024-03-04
中 저소비&저고용 심화…디플레이션 가속에 세계 경제도 ‘우울’
기사입력 : 2024-03-04 06:00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치러우 거리. 사진=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부진에 빠짐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 침체가 나타나는 전형적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산업 자체의 가치와 매력이 떨어지면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경제에도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들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 본토에서 KFC와 피자헛을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얌차이나 홀딩스와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 그리고 맥도날드다. 이 3개 회사는 모두 올 선행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KFC와 피자헛의 동일 매장 매출은 증가했으며, 트래픽은 전년 대비 10% 중반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또한 올해 1000개에 이르는 신규 매장 오픈을 선언했고, 패스트리테일링과 얌차이나는 주가 상승률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최근 중...
뉴스팀
2024-03-04
중국 과학기술 수준 한국 추월…위기론 대두되는 일본
입력2024.03.04. 오전 7:30 수정2024.03.04. 오전 7:31 2020년 한국·중국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2년 역전 중국 대규모 재정 투자 및 인재 양성 정책 추진 중국 국영방송 CCTV가 공개한 영상으로 촬영한 이 화면에는 중국 우주비행사 자이즈강(Zhai Zhigang)이 2021년 11월 7일 지구 궤도에 있는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 밖으로 발을 내딛는 모습이 담겨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특허·논문 실적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기술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최근 발표했다. 기술수준평가는 과기정통부가 2년 주기로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의 논문·특허 실적 등 정성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표하는 자료다. 이번 조사 대상은 136개 기술로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다. 미국을 기준으로 유럽은 94.7%, 일본은 86.4%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평가에서는 미국 대비 기술 수준 80%로 한국의 80.1%와 비슷했다. 2022년 평가에서는 중국은 82.6%, ...
뉴스팀
2024-03-04
6G 실종된 MWC?…아군 찾는 미국·중국 물밑싸움 치열
입력2024.03.04. 오전 5:30 수정2024.03.04. 오전 5:31 세계 3대 전자·IT 전시 중 하나인 MWC 2024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사진=뉴스1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가 끝났다. 5G 상용화 5년, 6G 표준화 원년을 맞아 '5G&Beyond'(5G와 그 너머)가 하위 주제 중 하나로 꼽혔지만 5.5G나 6G 관련 내용을 전면에 세운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통신사들이 5G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데다 5G 킬러콘텐츠도 없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MWC에서 6G는 인기 없는 주제"라고 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조용히 6G 표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 편 찾기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으로 동맹을 구축한 미국, 화웨이를 중심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중국,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유럽의 치열한 눈치싸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한 내 편 도장 찍기…10개국 6G 공동선언문 마련한 미국 MWC 2024에서 드러난 각국의 6G 전략/그래픽=김현정 미국은 이번 MWC 기조연설이나 부스 전시 등 주요 이벤트에서 존재감이 약했다. 하지만 6G 연구와 표준화에 있어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
뉴스팀
2024-03-04
LFP 너무 늦었나…中 추격 급한데 韓 배터리 '우유부단'
입력 2024.03.04 06:00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 기업 주력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LFP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배터리 3사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이 예상보다 너무 늦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LFP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대비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LFP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주력인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원료로 한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하지만 삼원계 대비 가격이 20~30% 저렴하고, 과충전·과방전 및 화재 위험성도 낮은 장점이 있다. SK온 LFP 배터리 시제품 / 이광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중국 양극재 생산업체 상주리원(常州锂源)과 전기차·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5년 간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약 16만톤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400㎞ 이상 주행가능한 전기차 100만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는 2월 15일 한...
뉴스팀
2024-03-04
“AI폰은 무리였나”...삼성에 맥못춘 중국
입력2024.03.04. 오전 6:00 AI 기능 꽁꽁 숨긴 중국 제조사 일부 제조사들은 부스 참가 無 실물 첫 공개 ‘갤럭시 링’ 이목 쏠려 SKT·LGU+, 삼성에 협업 러브콜 MWC 2024 삼성전자 전시부스 전경.ⓒ삼성전자[바르셀로나 =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인공지능(AI) 흐름은 통신업계뿐 아니라 스마트폰업계에도 이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첫 온디바이스AI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내놓자 중국 제조업체들도 AI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고 이번 MWC에 해당 스마트폰을 나란히 전시했다. 다만 이들이 AI 기능을 시연하지 않거나 부스 참가 조차 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가 AI폰 시장에서 중국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란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26~29일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서 갤럭시S24 시리즈를 전시하고 다양한 AI 기능들을 선보였다. 실시간 통화 통역과 문자 번역, 웹사이트 번역과 요약 등이 주요 AI 기능이다. 해당 기능들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가우스’와 구글의 ‘제미나이’ 등 여러 거대언어모델(LLM)을 합친 LLM인 ‘갤럭시AI’로 구현된다. 갤럭시AI...
뉴스팀
2024-03-04
[단독]中 BYD, 韓 충북에 '전기차 공장' 설립 추진
입력2024.03.04. 오전 4:02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충청북도에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BYD는 한국을 전략 생산 거점으로, 전기 승용차 생산과 글로벌 판매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BYD 본사와 충청북도는 지난 해부터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수 차례 만나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보기 중국 선전에 위치한 BYD 본사 전경. 지난해 충북도 관계자들이 공장 건립 등 투자 유치를 위해 BYD 본사를 찾았고, 이후 BYD가 충북에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이달에는 BYD 본사 고위 임원진이 방한해 충북을 찾는 등 전기차 공장 건립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한국을 찾은 BYD 임원진은 공장 설립이 유력한 충북 내 주요 지역을 직접 살펴봤다”며 “현재 전기차 공장 후보지로는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본보기 BYD 전기차 공장 생산라인. 이들 후보지는 BYD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1톤 트럭 T4K가 들어오는 경기 평택항과 100㎞ 이내에 위치했다. 충북 내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업체를...
뉴스팀
2024-03-04
中과 '패권경쟁' 美, AI 무인전투기 개발 본격화…5개사 경쟁
입력2024.03.04. 오전 3:04 수정2024.03.04. 오전 4:13 WSJ "美 공군 5년간 80조원 투입…올 여름 2개사 선정 계획" 조종사 탄 편대장기 호위하며 공격임무 수행하는 'AI 윙맨' 역할 기대 원본보기 미 방산업체 안두릴의 '퓨리' 무인전투기 모형 [안두릴 인더스트리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중 패권 경쟁이 신냉전 양상을 띠어가는 가운데 미 공군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협동전투기(CCA)로 불리는 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올해 여름까지 방산업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잉, 록히드마틴, 노스럽그루먼, 제너럴 아토믹스, 안두릴 등 미 군수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 중이다.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협동전투기 등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달러(약 8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인 협동전투기는 편대장기를 옆에서 호위하는 '윙맨'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율운항이 가능한 기존 드론(무인항공기)과 구별된다. 인...
뉴스팀
2024-03-04
中, 외국인 대상 알리페이 등 모바일결제 한도 확대
입력2024.03.04. 오전 6:59 원본보기 중국이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거래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알리페이 등 주요 전자결제 서비스의 단일거래 한도를 기존 1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연간 누적거래 한도는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지수 기자(cjis0324@sbs.co.kr)
뉴스팀
2024-03-04
中 연례 정치행사 양회 오늘 개막…경기부양책 주목
입력2024.03.04. 오전 7:29 원본보기 [자료: 연합뉴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4일) 개막합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14기 2차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합니다. 지난해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한 만큼 올해 양회는 경제 회복 등 내정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인대의 주요 일정은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 초 중국은 지난해 한 해 성장률이 5.2%로 집계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국내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전반적인 상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기저효과가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
뉴스팀
2024-03-04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 재연…中 양회가 관건"
입력2024.03.04. 오전 7: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등의 수출 경기가 중국을 바탕으로 모멘텀이 회복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국 정부의 성장 기조 전환이 드러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일부 청신호 켜지고,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의 재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원본보기 (사진=하이투자증권) 4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수출 경기는 현재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 춘제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에도 2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4.8% 증가했고 1~2월 합계 수출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이는 수출 경기가 본격적 회복국면 진입을 뒷받침해준다. 박 연구원은 2월 수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수출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전년 동월 대비 66.7%의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수출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한 이후 증가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뉴스팀
2024-03-04
[중국&세계] 한번에 몰아보는 오늘의 세계뉴스-2024. 3. 1 금요일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상해뉴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2024년 2월1일 ~ 2024년 2월29일 주요활동 현황 [오늘의 주요 소식] 200m 상공 그물망 운동장 괜찮을까?…중국서 안전성 논란 “전쟁할 수 있게 싹 다 바꿔”…1년만에 모습 드러낸 中 첫 항공모함 "이대로는 중국에 다 뺏긴다"…결국 칼 빼든 美 바이든 바이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안보 위험' 조사 지시…규제 수순 "中 의존 줄여야 한다지만…美의 디커플링은 환상" 英이코노미스트 ‘5% 성장·양안 갈등’ 中, 주초 해법 나올까 중국 캠핑카, 거점 물류망 타고 한국 시장 빠르게 파고든다 中, 정치국 회의 주재…'적극적 재정정책 강화' 강조 애플, 中서 아이폰 판매 부진에 또 할인…"수요 둔화 비정상적으로 장기화" 반도체 ‘훈풍’ 타고…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 내년 베이징에 문 여는 판다기지, 푸바오는 어디로 가나 보잉, 기술데이터 中에 불법수출 등으로 680억원 제재금 “中 단둥서 北...
뉴스팀
2024-03-01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첫 역전당해
입력2024.03.01. 오전 3:40 과기부 11대 핵심기술 평가 결과 미국이 100일 때 韓 81.5, 中 82.6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과학기술은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11대 핵심 기술에 대해 2년 주기로 미국·유럽연합·일본·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기술(ICT)‧소프트웨어 등 11대 분야 136개 기술을 대상으로 논문 및 특허 건수 등을 평가한 정량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병행했다. 그래픽=김하경 평가 결과 각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
뉴스팀
2024-03-01
중국, 강제동원 배상 '유감' 日에 "역사 직시하고 반성해야"
입력2024.02.29. 오후 6:57 수정2024.02.29. 오후 6:58 "피해자 존중해야 아시아 국가로부터 신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24.1.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일본 외무상이 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지배 기간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범죄"라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명백한 증거로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며 "중국은 일본 정부가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역사적 범죄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실천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며 "그래야...
뉴스팀
2024-03-01
美中, '외교정책' 소통채널도 가동…중국서 국장급 협의
입력2024.02.29. 오후 7:20 수정2024.02.29. 오후 7:21 美 캘리포니아서 손 맞잡은 미중 정상 (우드사이드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손을 맞잡은 모습. 두 정상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1년 만에 대좌했다. [중국 외교부 제공] 2023.11.16 besthope@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교정책 계획 분야 고위급 첫 소통을 열었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먀오더위 외교부 정책계획사장(정책계획국장·차관보급)은 27일 상하이에서 살만 아흐메드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만나 제1차 미중 외교 정책 협의를 개최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각자의 외교 정책과 국제 형세, 지역 이슈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면서 비즈니스·경제·금융·...
뉴스팀
2024-03-01
“中 단둥서 北노동자들 집단 출근 거부” 연쇄 소요사태 주목
입력2024.03.01. 오전 1:43 강제노동-임금체불에 불만 쌓여 장기 해외체류에 “집 보내달라” 1월엔 中지린서 2000명 시위 김정은, 지방공장 착공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지난달 28일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진행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첫 삽을 떴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중국 단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에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서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불만을 지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연쇄 소요 사태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2월 중순 노동자 수십 명이 ‘고향으로 보내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출근을 단체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도 영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를 수습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도 했다. 조 위원은 “이들은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
뉴스팀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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