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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되면 父재산 母 거쳐 자녀공제 '더블'
입력2024.07.28. 오후 12:03 박종민 기자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거쳐 순차 상속하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공제액은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자녀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녀가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5천만원=5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커지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 2명×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친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모친을 통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 예를 들어 재산 20억원인 부친이 사망해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지분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려받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0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모두 17억 원이 상속 공제액이다. 자녀들은 3억 원에 대해 ...
편집인
2024-07-28
주간증시전망-7월 FOMC 결과 촉각…분위기 반전 가시화
입력2024.07.28. 오후 12:00 증권가, 코스피 예상범위 2630~2780선 제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710.65)보다 21.25포인트(0.78%) 오른 2731.90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97.29)보다 0.27포인트(0.03%) 상승한 797.56에 거래를 종료했다. 2024.07.26.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이번주 우리 증시는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지나며 분위기 반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FOMC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힌트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2795.46) 대비 63.56포인트(2.27%) 하락한 2731.9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주 초반 미국 증시 하락과 대선 불확실성이 겹쳐지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 지난 25일에는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들이 폭락세를 나타내면서 1.74% 급락했다. 이후 지난 26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263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
편집인
2024-07-28
금리 올려도 가계대출 안 잡힌다… 5대銀 주담대 이달 들어 5조원↑
입력2024.07.28. 오전 9:51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금융당국 압박에 가계대출 금리를 수 차례 높이며 대응해왔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폭발적인 대출 수요를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3072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4조7349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만에 5조3415억원 증가해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6월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25일 557조4116억원으로 5조2589억원 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각각 지난달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부동산 ...
편집인
2024-07-28
韓, G20 '슈퍼리치 부유세' 사실상 반대 의견
입력2024.07.28. 오후 12:04 브라질 리우서 25~26 개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최상목 "자산평가, 과세방법,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 글로벌 부유세 부과 논의에서 한국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26일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초부유층 과세는 자산평가 방식, 과세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초부유층(달러 기준 억만장자) 3천여 명에게 2%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자는 '슈퍼리치 부유세'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제안으로 이번 G20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브라질 의뢰로 이뤄...
편집인
2024-07-28
野 "이진숙은 수사대상…尹대통령 지명철회해야"
입력2024.07.28. 오전 10:09 대변인 논평…"무단 해외여행 정황 포착" 주장 "임명 강행시 끝까지 응당한 법적 책임 묻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전MBC 현장검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황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몰염치한 민낯과 저열한 부적격 결함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대전MBC에 개인정보니까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박했다”며 “방통위원장 되기도 전에 완장질이라니 언론 ‘입틀막’ 예행연습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면서 법인카드 내역은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겠다...
편집인
2024-07-28
한동훈…윤-한 ‘재집권’ 동상이몽 꾸나?
입력2024.07.28. 오전 7:32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실망하고도 국힘 지지자, ‘한동훈 대표’ 선택 ‘여당 내 야당’ 박근혜 대선 모델 윤 대통령 용인해야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만찬을 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6월24일 국회 기자실을 돌며 기자들에게 인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겨레 부스에는 마침 여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없었고, 야당을 담당하는 기자들만 있었습니다. 기자가 한동훈 후보에게 “저는 야당 담당 기자인데요”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잠시 주춤하더니 “저도 요새 뭐 거의 야당이라서요”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날 다른 언론사 부스에서도 야당 담당 기자에게 똑같은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공허한 당부 한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함으로서 국민의힘 당원...
편집인
2024-07-28
“군대 갈 사람 없다” 50만 병력 무너진 한국군 ‘비상’
입력2024.07.28. 오전 9:02 50만 명. 한국군이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설정했던 군 병력이다. 첨단과학기술 군대 건설이라는 목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규모를 모두 감안한 수치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감소는 이같은 기조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상비병력은 5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과학화훈련에 참가한 육군 제6보병사단 초산여단이 장병이 연막을 뚫고 전진하고 있다. 육군 제공 병력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면 기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있는 사람 잘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과 정부의 병역자원 관리와 병력운용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병역 환경이 급변했지만, 대응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입영률은 감소하고 편차는 더 커져 47만7440명.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밝힌 지난해 말 기준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다. 정원(50...
편집인
2024-07-28
방송법4법 개정안,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정국은 계속
입력2024.07.28. 오전 10:57 28일 오전 야당 단독 표결·방문진법 상정…여당은 필리버스터 이어가기 KBS 이사를 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사장 임기를 보장케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가운데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나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28일 오전 국회는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재적 의원 189명에 찬성 188명, 반대 1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부터 30시간 20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그 시간 동안 표결이 지연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시작부터 27일 새벽까지 7시간 43분간 발언을 진행했고 같은 당 정연욱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배턴을 넘겨 받아 발언했다. 정 의원은 3시간 33분간, 진 의원은 3시간 31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그 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의원 격려차 본회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도 장시간 발언권을 행...
편집인
2024-07-28
카톡 성공 이끈…흙수저 벤처신화의 몰락
입력2024.07.24. 오전 5:33 문어발식 확장 등 오명도…2021년 한국 최고부자 오르기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롤모델이자 '흙수저 신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23일 구속되면서 역대급 위기에 직면했다. 말로는 험난하지만 김 위원장의 과거는 그 누구보다 화려했다. 그는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를 주도한 대표적 인물이다. 삼성SDS에서 유니텔을 만든 그는 삼성을 떠나 1998년 한게임을 설립한 뒤 이해진의 네이버와 합병해 NHN을 만들었다. 이후 NHN을 떠나 2010년 카카오톡을 세상에 선보이며 '연쇄 창업가'의 대표주자가 됐다. 성장속도는 눈부셨다. 카카오톡 기반으로 틀을 갖춘 카카오는 2014년 '다음' 합병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계열사를 늘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63곳이던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해 4월 기준 147곳...
편집인
2024-07-24
'애플도 이제 접는다'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스타일
입력2024.07.24. 오전 6:01 애플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 'V68' 가동 애플 현재 주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중 애플 맥북 폴더블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애플이 오는 202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과 같은 클램셸(조개껍데기) 스타일의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사진=더버지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애플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 'V68'을 가동하고 폴더블폰 개발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2026년에 출시될 수 있는 폴더블 아이폰 개발 프로젝트를 접지 않았다. 더인포네이션은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명은 'V68'며 이미 폴더블 아이폰의 디자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애플이 개발중인 폴더블 아이폰은 클램셸(조개껍데기) 스타일의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개발과 출시에 대한 루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애플이 폴더블...
편집인
2024-07-24
新무기, '라마3' 내놓은 메타, AI 지배력 강화할까?
입력2024.07.24. 오전 9:19 메타, 3개월 만에 '라마3.1' 새롭게 선봬…엔비디아 'H100' 1만6천 개로 훈련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자사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라마(Llama)3.1'을 앞세워 AI 초격차 전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4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4월 '라마 3'를 선보인 이후 3개월여만에 '라마 3.1'을 새롭게 선보였다. '라마'는 메타의 거대언어모델(LLM) 이름이다. 이번 일로 메타는 최근 'GPT-4o(포오)'를 선보인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비롯해 '제미나이'를 앞세운 구글, '클로드 3.5 소네트'로 무장한 앤스로픽 등과 AI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라마 3.1'이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돼 성능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강력한 AI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메타 측은 "라마3.1이 AI 모델 평가 테스트인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MMLU)의 여러 평가 항목에서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4o(포오)',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네트'를 능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델은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가장 큰...
편집인
2024-07-24
“애플, 전 세계가 쓰는데…한국만 못 쓰는 ‘이 기능’
입력2024.07.24. 오전 11:47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워치가 해변에서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분실 메시지가 내 전화번호와 함께 떴다. (그래서 시계를 발견한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보내줬다.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준 애플에게 감사를 전한다.” 최근 미국 카리브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애플워치를 잃어버렸던 남성이 무려 18개월 만에 ‘나의 찾기’ 기능을 활용해 애플워치를 되찾은 일이 일어났다.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에어팟 등 애플 기기를 찾는 기능이다. 앱을 통해 기기에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메시지를 표시하고 원격으로 기기를 잠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이번과 같은 행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운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 지난 2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기기들의 나의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 기능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018년 위치정보법 개...
편집인
2024-07-24
영화시장, 천만 아님 안 봐… 관객수 양극화
입력2024.07.24. 오전 3:03 올해 관객수 1, 2위 1000만 돌파 3∼9위까지는 100만명대 머물러 OTT 인기에 극장 찾는 발길 줄어 할리우드 흥행작 맞설 작품 부족 ‘1000만 명 vs 100만 명.’ 최근 한국 영화계 현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흥행 성적이 ‘대박’(상업영화 기준 1000만 명 이상) 혹은 ‘쪽박’(100만 명 이하)으로 양극화되고 작품별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압축적으로 담은 것이다. 실제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22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가운데 관객 200만 명을 넘긴 한국 영화는 ‘파묘’(1위·1191만 명)와 ‘범죄도시 4’(2위·1150만 명) 두 편에 불과하다. 올 하반기가 남은 걸 감안해도 200만 명 이상 영화는 2014년 13편,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8편과 비교하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도 2022년 8편, 지난해 6편과 비교해 흥행 성적이 신통치 않다. 영화계에선 200만∼500만 명이 보는 소위 ‘중박’ 영화가 최근 10년 새 점차 줄어들다가 급기야 올해 ‘실종’된 것은 그만큼 한국 영화 시장이 양극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
편집인
2024-07-24
기능성쌀 전성시대…면역력 키울땐 ‘사포닌쌀’ 노화방지엔 ‘게르마늄쌀’
입력2024.07.24. 오전 5:01 [밥심쌀심] 건강관리 돕는 기능성 쌀 재배때 성분 투입…품종 개량도 콜레스테롤 개선 등 효능 다양 맛있는 쌀밥이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끼니마다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면역력 강화부터 노화 억제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진 쌀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기능성 쌀은 영양성분을 보강하기 위해 일반쌀에 특정 성분을 투입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재배한다. ◆혈당강하쌀=경기 평택 안중농협(조합장 이계필)은 천연 미네랄인 바나듐을 함유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주는 ‘혈당강하쌀’을 판매한다. 볍씨를 발아시켜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바나듐을 투입한다. 바나듐은 인슐린의 대체물질로 당뇨 치료에 이용되고, 고지혈증 완화에도 효과 있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당뇨 환자는 ‘혈당강하쌀’을 당뇨약과 같이 먹다 약을 서서히 줄이면 되고, 일반인은 일반쌀과 ‘혈당강하쌀’을 6대4 비율로 섞어 먹으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안중농협 측 설명이다. ◆사포닌쌀=광주광역시 본량농협(조합장 정상윤)은 사포닌과 바나듐을 함유한 ‘황후의 아침’ 쌀을 판매한다. 육묘과정에...
편집인
2024-07-24
평범한 이들도 부자되는 재테크 안내서 '자동이체 투자법'
입력2024.07.24. 오전 7:33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인기를 끌며 시들해진 국내주식형 펀드가 지금보다 인기를 끌 때 적립식 투자가 관심을 끌었었다. 매달 일정액이라도 투자해 펀드의 평균매입가액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적립식 투자를 더 쉽게 하는 방법으로 급여나 소득에서 일정액을 바로 떼내는 자동이체도 주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경제지 기자들(전용기, 김동찬 저)이 써내려간 '반드시 부자 되는 자동이체 투자법'(미다스북스 펴냄)는 평범한 일반인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실제로 부자들은 돈을 벌어 일정 부분 자산이 형성되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건물 월세, 주식 배당, 은행 이자 등으로 월급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한다. 20년 이상 금융계를 취재해온 저자들은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자들을 따라 하면 된다고 말한다.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창출해야 하는데 일단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면서다. 하지만 종잣돈이 없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자동이체 투자라면서 저자들은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 즉 '선(先) 자동이체 후(後) 지출'을 따르라고 조언한다. 월급이 들어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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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故김민기 발인 후 ‘학전’ 들렀다…‘아침이슬’ 부르며 배웅
입력2024.07.24. 오전 11:26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슬픔이 알알이 맺힐 때….”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옛 ‘학전’ 소극장 앞길. 고 김민기의 유해가 있는 운구차에 유가족이 탑승하자 누군가 고인의 대표곡 ‘아침이슬’을 부르기 시작했다. 극장 앞에 두 겹 세 겹으로 늘어선 추모객은 큰 소리로 흐느끼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잠잠했던 빗방울이 덩달아 갑작스럽게 굵어졌고,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전 대표이자 가수 김민기의 발인식이 24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별도 영결식 없이 엄수됐다. 유가족은 장지 천안공원묘원으로 향하기 전 고인이 33년간 일군 학전 소극장에 들렀다. 일주일 전 헐린 ‘학전’ 간판 대신 자리 잡은 ‘아르코꿈밭극장’ 글자 아래 영정과 위패를 놓고 일동 묵념했다. 김민기가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관한 소극장 학전은 17일 정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꿈밭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관했다. 김광석 노래비 앞은 시민들이 고인을 기리며 두고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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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얼차려’ 중대장, 훈련병 유족에게 ‘선착순 안 시켰다’”
입력2024.07.24. 오전 11:29 군인권센터, 유족·중대장 간 녹취 공개…“거짓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 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모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뛰고 세 바퀴를 한 50m 정도 갔을 때쯤 쓰러졌다”고 답했다. 유가족이 선착순 방식으로 달리기시켰는지를 묻자 중대장은 “아닙니다”라며 “쓰러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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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돌아오세요” 초등생 23명 등교 거부
입력2024.07.24. 오전 9:16 한 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명은 담임교사 A씨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학기 방학식인 19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A씨는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와 교육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고, B씨는 학교 측에 담임교사 A씨의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낸 이후 1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학부모 23명은 “담임 교체를 원치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가족체험 학습 신청을 낸 뒤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담임 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 결석 처리 대신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학습 처리를 했다. A교사는 현재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
편집인
2024-07-24
전공의·의대생 불참에 ‘올특위’ 결국 운영 중단
입력2024.07.24. 오전 11:19 출처=뉴시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합니다. 의협은 오늘(2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집행부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다"며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특위 방향성을 대폭 개편, 존속 여부 등의 심사숙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19일 의대 교수, 대한의학회, 전공의, 의대생, 지역의사회를 주축으로 한 올특위를 출범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해 단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료계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올특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특위는 오는 26일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출범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채널A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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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존엄한 죽음 위해 ' 내달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화
입력2024.07.24. 오전 11:19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6천원→ 8만원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임종실은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지인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국민은 전체 사망자의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부분인 의료환경 때문에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는 10㎡ 이상 면적의 독립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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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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