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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격해지는 신경전… ‘배민보다 배달비 적으면 와우 할인 제외’ 쿠팡이츠 공개 저격
입력2024.02.02. 오전 10:49 배민 “다른 배달앱은 점주에 경쟁사 입점 조건 관여 않아” “와우 회원 할인 혜택 대상 제외 식당, 제보받아요” 쿠팡이츠 “배민의 견제로 보여...배민1플러스 가입을 유도하려는 전략”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플랫폼 모두에 입점한 일부 점주들이 쿠팡이츠로부터 ‘와우할인 혜택 대상 가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배민 측이 쿠팡이츠를 저격하고 나섰다. 배민이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점주들의 우호 여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배민이 새롭게 내놓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해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낮아진 가게들이 생겼다. 그러자 이들 중 일부 점주는 쿠팡이츠로부터 ‘배달팁을 배민과 동일하게 설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와우할인(쿠팡 유료 구독 회원에게 음식 값 10% 할인해주는 혜택) 대상 가게에서 제외한다는 안내였다. 이를 두고 배민 측은 “배민과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은 식당점주에게 쿠팡이츠의 입점 조건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쿠팡이츠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면 쿠팡이츠 측은 “와우 할인 혜택은 쿠팡에서 100% 비...
뉴스팀2024-02-02
尹, 7일 방송사 신년대담…'김 여사 논란' 침묵 깬다
입력2024.02.02. 오전 9:40 대담 통해 국정운영·철학 밝혀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도 거론 제2부속실설치 등도 설명 전망 당정 부담 덜고 尹 민생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한국방송(KBS)과의 신년 대담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운영 및 국정 철학을 밝히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주말인 4일 대담을 녹화하고, 7일에 방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7일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의 토론과 맞물려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메세지를 내놓고 민심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다. 대통령실에서는 언급을 하더라도 메세지 수위를 놓고 다각도로 고민이 이어지는...
뉴스팀2024-02-02
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에 맞추자”… 그럼 5000만원?
입력2024.02.01. 오전 11:27 수정2024.02.01. 오후 10:30 “개인적 생각, 제안하고 싶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이 지금까지 발표해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개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달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설 상여금 424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해 평균 가구의 중위 소득은 5362만원이었다. ‘가구’가 아닌 ‘인당’ ‘연봉’만 놓고보면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작년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소득은 3003만원이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에 물가인상율이나 공무원 급여인상율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여러 비판을 해주시는 걸로 안다”며 ...
뉴스팀2024-02-02
최순실 근황 봤더니 “영치금 백만원만”…정유라 울분 “진심 토나올 거 같다”
입력2024.02.02. 오전 7:26 수정2024.02.02. 오전 7:28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SNS 통해 母 병원비 및 자녀 양육비 등 생활고 작심 토로 후원 계좌번호 재차 공개하기도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너무 야속하고 힘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 내버려” “그냥 그 5분 못참고…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딸 정유라씨.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정유라씨 페이스북>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근황이 공개돼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친의 근황과 함께 병원비 및 자녀 양육비 등 생활고를 토로하는 글을 게재했다. 정유라씨는 "엄마(최순실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면서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
뉴스팀2024-02-02
조국 "야권 200석 확보하면 윤석열 데드덕…'이준석 신당'과도 연대해야"
입력2024.02.02. 오전 9:33 수정2024.02.02. 오전 9:47 200석 확보 전제로 탄핵·개헌 언급…"반윤 정치 세력 다 모아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에 대해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서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개헌 조건인 3분의 2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시민의 질문에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작은 진보 정당,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모아도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나 개헌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왔다...
뉴스팀2024-02-02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2월1일(목)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오늘의 주요 소식] [정치] 한동훈 이어 이재명, 오늘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정치] 한동훈 "국회의원 월급, 국민 중위소득으로"... 최대 80% 삭감​ [정치] 윤 대통령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저항에 후퇴 시 국가 역할 저버려"​ [정치] 이재명 러브콜 받은 이언주 “친문86, 과거 상처 들추지 말라”​ [경제]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 "반대매매 선택권 없어...주주 피해 최소화할 것"​ [경제] 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취소소송"…재판 2~3년 소요 예상​ [경제]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경제] 살 집 사면 1주택 인정, 장기 보유자 90% 감면... 재건축 부담 줄어​ [사회] 문경 화재 참변…고립 ‘27·35세 소방관’ 2명 모두 사망​ [사회] 주호민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되길”…교사 측 “항소”​ [사회]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에…판사는 "술 가까이 말라" 말했다​ [사회] 가석방 기간에 세 번째 살인… 무기징역 선고에 檢 ...
뉴스팀2024-02-01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반대' 패소한 OTT…정부에 상생 논의 촉구
입력2024.02.01. 오전 11:57 수정2024.02.01. 오전 11:58 "소송, 음저협 과도한 징수 부당성 알리기 위함"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환경 조성 필요"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OTT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OTT 기업 대표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있다. (왼쪽부터)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최주희 티빙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사진=뉴스1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지만,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 사업자 티빙·웨이브·왓챠가 운영하는 협의체다. OTT음대협은 202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뉴스팀2024-02-01
"우주항공청, 정책·외교 인재도 챙겨야…사천 유인책 시급"
입력2024.02.01. 오후 1:49 수정2024.02.01. 오후 1:53 1일 '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박건희 기자올해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우주산업 전문가들은 "민간 위주의 우주개발이 이뤄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조직을 구성하고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2015년 이전까지 우주 기술 발전은 국가가 이끌었기 때문에 거의 정체돼 있었다"며 "낮은 발사비용, 고성능, 경량화를 앞세운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총 300명 규모로 설립된다. 연구개발(R&D) 인력이 200명, 행정 인력이 100명이다. 이 교수는 "기술 전문가보다는 정책 외교 전문가 영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1차관이 해외 순방을 통해 해외 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술 ...
뉴스팀2024-02-01
네이버클라우드 “AI 도입 고객사에 최대 2000만원 쏜다”
입력2024.01.31. 오후 3:48 오는 3월 31일 신청 막감 클로바 스튜디오 활용 크레딧 하이퍼클로바X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가 생성형 AI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생성형 AI 도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번 프로모션은 생성형 AI 도입에 관심이 있지만, 시작 방법이나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참여 기업에게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하이퍼스케일 AI 개발 도구인 ‘클로바 스튜디오(CLOVA Studio)’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 상당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은 이 크레딧을 통해 클로바 스튜디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클로바 스튜디오 활용 사례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프로모션을 통해 의미 있는 서비스 레퍼런스를 만든 기업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동 마케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성형 AI 도입 프로모션’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클라우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로바 스튜디오는 대규모 전문 데이터셋을 네이버의 초대규모...
뉴스팀2024-02-01
11년 만에 공공SW '대기업 빗장' 푼다…700억 이상 참여 허용
입력2024.01.31. 오후 6:01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허용키로...SW진흥법 개정 추진 공공SW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하도급 비중 적을 수록 높은 평가정부가 700억 이상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모든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후 11년 만의 변화다. 또한 사업자 선정시 하도급 비중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SW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700억 이상, 신기술 포함된 차세대 사업…대기업 참여 비중 70% 이상 2004년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초기에 일정 사업금액 이상에 한해 참여를 허용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
뉴스팀2024-02-01
"잎채소 더 먹어라"...딱 5가지만 꾸준히 해도 건강해
입력2024.02.01. 오전 10:34 잎채소 자주 먹고, 계단 걷고, 스크린 타임 줄이기 등 배추, 케일 등 잎채소를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람들이 소망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사실 돈도 명예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Dailymail)'이 소개한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정리했다. 잎채소 자주 먹기=시금치, 배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으면 2형 당뇨병 위험이 14%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 섭취량을 늘리면 당뇨병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채소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콩류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매일 명상하기=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마음 챙김(mindfulness)은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기억력과 학습, 정서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에 있는 회색 물질을 활성화시키...
뉴스팀2024-02-01
"153만원어치 샀다"…타임스퀘어 최대 매출 기록 쓴 팝업매장 정체
입력2024.02.01. 오전 11:01 타임스퀘어 "가비지타임, 나흘 만에 역대 팝업스토어 매출 1위 달성" 경방 타임스퀘어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한 네이버웹툰 '가비지타임'의 팝업스토어(임시 매장) 매출이 역대 유치한 팝업스토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경방 타임스퀘어 인기 네이버 웹툰 '가비지타임' 굿즈(상품)를 구하려는 팬심에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가 역대 팝업스토어(임시매장) 매출 신기록을 썼다. 경방 타임스퀘어는 지난달 25일부터 연 가비지타임 팝업스토어 매출이 역대 유치한 팝업스토어 중 1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경방 타임스퀘어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층 팝업스토어 전문 공간 '스퀘어 엑스'(SQUARE X)에 가비지타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매장에서는 의류, 스티커, 키링, 이어폰 파우치, 피겨 등 120여 종의 굿즈를 판매했다. 또한 한국프로농구(KBL) 협업 제품을 전시해 볼거리를 더했다. 이번 팝업스토어 사전 입장 예약은 1시간 만에 마감됐다. 또한 운영 나흘 만에 타임스퀘어의 역대 팝업스토어 중 일 매출과 누적 매출 모두 1위를 달성했다. 경방 타임스퀘어는 지난달 25일부...
뉴스팀2024-02-01
"지금이라도 빨리 접종하세요"…A형∙B형 독감, 동시에 유행 중
입력2024.02.01. 오후 12:36 수정2024.02.01. 오후 12:42 독감 유행 시기 붐비는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A형 바이러스에 이어 B형 바이러스의 유행세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 B형 1가지(빅토리아)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여러 유전자형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만큼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A형 독감에 걸린 뒤 다시 B형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월 3주(1월 14~20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36.9명을 기록했다. 이번 절기 피크였던 작년 12월 2주(작년 12월 3~9일) 61.3명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5.7배에 달한다. 작년 동기의 28.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
뉴스팀2024-02-01
술과 관련 없는 비알코올 지방간, ‘치매’ 발병 위험 1.5배 높여
입력2024.02.01. 오전 9:48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 60세 이상 6만5,690명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술과 관련 없이 간에 지방이 과하게 쌓여 발생하는 비(非)알코올성 지방간을 앓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1.5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ㆍ약물ㆍ바이러스 간염 등 다른 원인이 없으면서 지방이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인 상태다. 식생활 서구화로 고열량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운동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정일·이현웅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0세 이상 10만7,367명 중 알코올 중독, 만성 B·C형 간염 보유자, 혈관성 치매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졸중 환자를 제외한 6만5,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비알코올 지방간은 대사 질환(당뇨병·비만·이상지질혈증·고혈압 등)과 관련이 깊다.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도 대사 질환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비알코올 지방간이 치매 발생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연구팀은 이에 '지방간 지수(Fatty liver index·FLI)'를 사용해 지방간을 진단할 수 있는 5,837명과, 지방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4만...
뉴스팀2024-02-01
가석방 기간에 세 번째 살인… 무기징역 선고에 檢 항소
입력2024.02.01. 오후 1:40 1986년 교제 남성 살해해 무기징역 10대 때 어린 아이 목 졸라 살해도 국민일보 DB 60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된 강씨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와 함께 지내다 지난해 9월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목 ...
뉴스팀2024-02-01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에…판사는 "술 가까이 말라" 말했다
입력2024.02.01. 오후 1:44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정보 공개 3년 명령 아동 기관 취업제한 3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 부과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신뢰관계 저버려 비난 가능성 커"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이외에도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뉴스팀2024-02-01
주호민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되길”…교사 측 “항소”
입력2024.02.01. 오후 12:59 수정2024.02.01. 오후 1:02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
뉴스팀2024-02-01
문경 화재 참변…고립 ‘27·35세 소방관’ 2명 모두 사망
입력2024.02.01. 오전 4:20 수정2024.02.01. 오전 10:20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순직 육안으로 신원확인 불가 상태…DNA 검사 예정 현장 찾은 유가족 ‘오열’…소방청 주관 장례 진행 문경 공장 화재 현장.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고립됐던 구조대원 2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다.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4시14분쯤 숨진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오전 1시1분쯤에는 화재로 붕괴된 건물 3층 바닥에서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두 구조대원은 서로 5~7m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두 사람 모두 맨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DNA 검사를 한 뒤 정확한 신원을 확정짓기로 했다. 문경 공장 화재 현장.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배종혁 문경...
뉴스팀2024-02-01
살 집 사면 1주택 인정, 장기 보유자 90% 감면... 재건축 부담 줄어
입력2024.02.01. 오후 12:01 국토부 1세대 1주택 세부요건 신설 부담금 1.1억→최대 840만 원까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해 인근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할 때 장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장기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최대 70% 추가 감면을 해주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시행령에 세부 요건을 넣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기간 5년 이내,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으로 인정된다. 상속·혼인 주택은 아파트 준공일이 기준이다. 이날 기준으로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내면 1주택으로 인정...
뉴스팀2024-02-01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입력2024.02.01. 오후 12:35 법원, "통행세 관련,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 증명되지 않아"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11월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 31일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SPC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 전액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 구매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넣어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가 삼립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에 대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다고 봤다. 상장사인 S...
뉴스팀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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