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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서비스, 검색 광고로 수익 창출 본격화
입력2024.10.07. 오후 2:23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사가 AI 검색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 7일 AI 업계에 따르면, 생성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 '뤼튼'에 검색 광고를 시범 도입했다. 뤼튼에 '커리어 강의'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정보기술(IT) 교육 콘텐츠 플랫폼 '인프런' 사이트를 추천하는 답변을 받는다. 뤼튼에 '실무자들의 커리어 개발 방법을 알려줘'라고 요청하자 정보기술(IT) 교육 콘텐츠 플랫폼 '인프런' 홈페이지를 추천하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 우측에는 광고(AD) 표시가 붙어 있다. 예컨대 뤼튼에 '실무자들의 커리어 개발 방법을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인 답변과 함께, '(중략) 지속적인 학습의 경우 최신 기술과 실무에 적용 가능한 스킬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실무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프런을 추천드립니다'고 답한다. 또 '개발자가 되는 방법은?', '커리어 개발 방법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는 '인프런'에 기반한 정보가 포함된다. 뤼튼은 지난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수익화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AI...
편집인2024-10-07
소버린 AI의 중심축 된 통신사…국내외 협업만이 살길
입력2024.10.07. 오후 2:07 SKT, 도이치텔레콤, 싱텔 등과 텔코LLM KT, MS와 한국형 AI 개발중 정부와 협력 경험 강점, 인재풀 부족 약점 개방적 파트너십, 열정적인 기술 개발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최근 글로벌 통신사들이 ‘소버린 AI(Sovereign AI)’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소버린 AI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 AI 모델 등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국가의 AI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글로벌 통신사들을 위한 텔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KT(030200) 역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한국형 AI’를 개발하고 있다. KT 김영섭 대표는 국가AI위원회 민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이앤(e&) 그룹, 싱텔 그룹, 소프트뱅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AI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편집인2024-10-07
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다”…점검 착수
입력2024.10.07. 오전 11:24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역시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하지 않고,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
편집인2024-10-07
김건희 여사 "필리핀과 문화·예술 교류로 이해 증진 바라"
입력2024.10.07. 오후 12:35 마르코스 영부인 안내로 국립미술관 방문 (마닐라=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양국 간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필리핀 국빈 방문에 따른 양국 영부인 공식 일정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가 안내했다. 공식 환영식 입장하는 김건희 여사와 루이즈 아라네타 여사 (마닐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루이즈 아라네타 여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10.7 zjin@yna.co.kr 연합뉴스 안용수(aayyss@yna.co.kr)김승욱(kind3@yna.co.kr)...
편집인2024-10-07
유인촌 장관 “정몽규 축협회장 4연임 불허하겠다”
입력2024.10.07. 오후 12:5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관련 공문을 보낸 걸 두고 “의례적인 절차”라며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로 본다”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FIFA 정관에 따르면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추궁당하고, 일련의 협회 행정 절차가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편집인2024-10-07
월세살이 가수 김장훈 2백억 기부…"그것밖에 못했나 싶다"
입력2024.10.07. 오전 10:50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가수 김장훈이 누적 기부액 2백억원을 넘긴 데 대해 겸허한 소회를 밝혀 귀감을 사고 있다. 김장훈은 6일 전파를 탄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그렇게 벌었는데도 그것 밖에 못 했나 싶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밥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하는 사명감을 갖고 살고 있다"며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공연도 그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는 "장애인 인식 개선 행사를 4백번 넘게 갔는데 우리들만의 리그더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제일 심하다"며 "그래서 지난해 중증 장애인들을 공연에 초대해 무대 앞에 누워서 공연을 보게 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면 편견이라는 말이 없어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래야만 공연에도 투자할 수 있다"며 "(사업으로) 돈을 벌어 공연비를 더 내리고 투자해야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훈은 특히 "사람들이 '월세 살면서 왜 그렇...
편집인2024-10-07
“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리고도…과태료는 300만 원”
입력2024.10.07. 오전 11:53 하이브 사옥. 뉴스1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굿즈(팬을 위한 상품)’ 판매로 큰 수익을 내면서도 팬들의 반품·환불 요구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제재에도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인 6조2110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강 의원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
편집인2024-10-07
‘크루즈 기능’ 믿고 1차로 달리다 사망…올해만 9명 숨졌다
입력2024.10.07. 오후 12:30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2024.9.14 연합뉴스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설정된 속도로 주행하는 ‘크루즈 컨트롤(적응형순항제어·ACC)’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만 고속도로에서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작동상태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7건,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8건이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3월 17일 고창담양선(고창방향)에서 ACC 작동상태로 1차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전방 사고 차량을 추돌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월 8일 통영대전선(통영방향)에서도 역시 ACC를 켜놓고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작업장 안전관리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일정 속도만 유지하는 기능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면 경...
편집인2024-10-07
경찰, 22대 총선 관련 수사 막바지…尹대통령 고발 건도 수사 중
입력2024.10.07. 오후 12:31 총선 관련 363건 수사 중…208명 검찰 송치 10일까지가 공소시효…"만료 전까지 수사 완료할 것" 민주당‧시민단체 윤 대통령 경찰‧선관위에 고발‧신고 "민생토론회는 선거 개입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토론회 개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총선과 관련된 사건 363건을 입건해 550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40건에 대해 20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수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고발 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뤄진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편집인2024-10-07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현장측정·파출소 동행 후 귀가"
입력2024.10.07. 오후 12:24 "조사일정 조율 중…의사소통에 큰 문제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 당일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 사고 당일 상황을 묻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문 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냐는 물음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고위 관계자는 "음주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 조사한다"며 문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문 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편집인2024-10-07
"국감 때 김건희 국정농단 생생하게 까발려질 것"
입력2024.10.07. 오전 10:43 혁신당 차규근,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대신 김광석 기타 설치하자" 제안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대표)이 7일 오전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아시아포럼21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대표)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대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 김광석씨의 기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오늘(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두고서는 "김건희 국정농단이 생생하게 까발려지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위원장은 7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의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대구시 예산으로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게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연 박정희 동상이 그런데(민생) 기여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동상을 만든다면 진영 간 대립이 심각한 박정희라는 논쟁적인 인물보다는 전국민이 ...
편집인2024-10-07
고금리∙불황에 경매 신청 쏟아진다…8월 기준, 18년 만에 최대
입력2024.10.07. 오전 11:35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2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 8월 경매 시장에 신규로 유입된 물건 수가 동월 기준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총 1만149건으로 지난해 8월(8833건) 대비 14.9%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만820건 이후 역대 8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경매 신청 건수는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와 달리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량이다. 올해 1~8월 누적 신규 경매 신청 건수도 8만2287건으로 작년 동기(5만5859건)에 비해 25%가량 많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신규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11만9166건)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년보다 더 많은 신규 경매 신청 물량이 쏟...
편집인2024-10-07
“美·中·日 첨단 산업에 수조원씩 보조금, 한국은 0원...국가 지원책 시급”
입력2024.10.07. 오전 10:30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뉴스1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 자료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은 경제 안보와 산업 부흥을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보조금이 0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미·중·일 수십兆 보조금 투입...경쟁력 강화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미국 인텔은 85억달러, 일본 라피더스는 63억4000만달러, 중국 SMIC는 2억7000만달러인데 반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0원이다. 이차전지도 일본 도요타는 8억5000만달러, 중국 CATL은 8억1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0원이었다.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일본 JDI, 중국 BOE에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한국은 전무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산업 부흥을 위해 빠르게 뛰고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며, 같은 ...
편집인2024-10-07
전세피해 여파…정부, HUG에 4년간 5조5천억원 수혈했다
입력2024.10.07. 오후 12:40 올해 1∼8월 집주인 대신 내어준 돈만 2조7천억원…회수율 8%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다. 이렇게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천739억원이다.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는 것은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편집인2024-10-07
"주머니 털어 집 샀다" 가계 여윳돈 36조 급감…주담대 '껑충'
입력2024.10.07. 오후 12:10 2분기 자금순환 통계…국내 전체 여윳돈은 13조↓ 경기 부진에 소득 감소…은행에 넣어둔 현금 반토막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2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 원 넘게 급감했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에 주택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2분기(4~6월)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3조 원으로 전 분기(26.2조 원)보다 13조 2000억 원 줄었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빌린 돈을 빼고 순수하게 예금·주식·펀드·연금 등의 자산으로 굴린 여윳돈을 뜻한다. 국내 여윳돈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 여윳돈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기업 등 비금융법인의 순조달이 금리 상승, 경기 부진 등으로 급감한 결과였다.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은 41조 2000억 원으로 전분기(77.6조 원) 대비 36조 4000억 원 대폭 감소했다. 가계 소득이 1분기보다 줄어든 가운데 주택 순취득 등...
편집인2024-10-07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서울보증 감사직 사퇴
입력2024.10.07. 오후 12:18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 감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58) 전 대통령실 행정관(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이 SGI서울보증 상근 감사직에서 사퇴했다. SGI서울보증은 7일 “김대남 상임감사위원이 오늘 오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관련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한 뒤, 지난 8월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겨레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편집인2024-10-07
[단독]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입력2024.10.07. 오전 6:02 지난해 5월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
편집인2024-10-07
[단독]‘용산’ 퇴직한 44명 전원, 금융-공기업 등 재취업
입력2024.10.07. 오전 3:05 금융권 8명-공공기관 11명 취업 ‘김대남 낙하산 논란’ 사례 늘듯 기업으로 옮겨간 퇴직자도 17명 野 “대통령실 경력이 프리패스 돼” 최근 2년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과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 등으로 옮겨간 공직자도 17명이었다.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관예우 특혜를 노린 ‘방어용 영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은 44명 전원이 취업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편집인2024-10-07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증인들 국감 불출석…野 “동행명령장 집행”
입력2024.10.07. 오전 11:51 與 “영부인 의혹 고리로 탄핵 선동, 이재명 사법리스크 줄이려는 심산”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2024.10.07. 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채택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야당은 ‘동행명령권 발부’, ‘국회모욕죄 처벌’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대통령 부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여 의혹에 관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 관저 건설·집무실 이전 공사 감사 결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위는 이날 김태영 21그램 대표,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편집인2024-10-07
[사설] 윤석열 정권, 결국 "탄핵(彈劾)"의 길로 가는가?
2024. 10. 3 오전 6:16 입력 <2022년 5월 10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장면-사진 코리아티비> '그가 말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보편적 가치', '연대'와 '세계시민'이라는 다소 생경한 단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여러가지 해석을 잠시 뒤로하고 그가 그린 미래는 분명 본인 나름의 희망을 강조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해본다. '보편적 가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엇비슷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기는 사회를 그리고 '연대'는 이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또 마치 '로마시민'을 연상케하는 '세계시민'은 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세계를 리딩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을 그린 말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에 대해 모두가 새로운 정부에 막연해도 조금은 나아질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윤석열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표현을 늘상 언급했고 그가 한 말들 중 현재까지 우리가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하는 단어들이다. 우리가...
편집인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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