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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입력2023.09.29. 오전 9:48 수정2023.09.29. 오전 9:54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일명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으로 인한 피해 주택의 40%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 대신 HUG가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 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합니다. 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 원(14.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구로(370억 원)·양천(338억 원), 인천 부평(401억 원)·미추홀(340억 원) 대위변제액은 300억 원을 ...
뉴스팀
2023-09-29
1∼8월 항공유 소비량, 지난해보다 40%↑…코로나 전 90% 수준 회복
입력2023.09.29. 오전 9:27 수정2023.09.29. 오전 9:46 코로나19 유행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올해 1∼8월 국내 항공유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항공유 소비량과 비교하면 약 9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29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항공유 소비량은 2,247만 6천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96만 4천 배럴)보다 40.8%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1∼8월(1,494만 1천배럴)과 비교하면 50.4% 증가한 것으로, 2019년 1∼8월(2,543만 배럴)보다는 11.6% 감소한 수준입니다. 월별로 보면 올해 7월 국내 항공유 소비량은 321만 5천배럴로, 코로나가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항공유 소비량이 늘고 있는 것은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유 수요는 2019년의 91%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뉴스팀
2023-09-29
총선 앞두고 바뀌는 권력지형…이철규·박성민·박수영 '신핵심' 부상
입력2023.09.29. 오전 11:00 수정2023.09.29. 오전 11:01 전당대회 계기로 친윤 그룹 분화…권성동·장제원 2선 후퇴 관측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부총장, 이철규 사무총장, 김 대표. 2023.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다. 정권 초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존재감을 줄이며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반면 새로운 핵심 측근 세력들이 전면으로 부상하며 '신핵심' 인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당내 새로운 윤 대통령의 핵심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3월 전당대회 이후 당의 핵심 직책을 맡으며 존재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그 배경에는 내년 총선이 있다. 사무총장은 당 사무를 총괄하며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하고, 조직부총장은 이를 지원한다. 여의도연구원은 당 싱크탱크로 당의 총선 전략을 수립한다. 운 대통령이 극단적 '여소야대'로 ...
뉴스팀
2023-09-29
윤,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리 외교"…한미일 넘어 중국으로 확장
입력2023.09.29. 오전 11:01 튼튼한 '한미일' 동맹, 대중 외교 기반돼 한국, 중국에겐 '한미일' 중 가장 가까워 윤, 중국에 관계 복원 신호…비판 사라져 중-러 오랜 연대…'러북' 견제 발상은 과용 [뉴델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0일(현지시간) 뉴델리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인 라즈가트를 방문해 헌화에 앞서 대기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폭이 확장됐다. 지난 1년 '미국' '일본'에 집중됐던 외교 전략은 2년 차에 접어들며 '중국'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먼저 방한 의사 표명을 하며 우호 관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중국이 한국을 관리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일 동맹이 '북중러 연대'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상당히 불식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교류해 온 이웃 나라다. 불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두 나라 모두 '실리'를 고려할 때 현명...
뉴스팀
2023-09-29
'이재명 구속 시도' 여파…지지율 국힘 36% vs 민주 47%
입력2023.09.28. 오후 2:12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추석을 앞둔 25~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36%와 4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2%,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1.3%p 내렸고, 민주당은 1.5%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2.7%p↑), 부산·울산·경남(8.2%p↑), 40대(6.5%P↑), 70대 이상(7.6%p↑), 중도층(4.1%p↑) 등에서 상승했지만, 대전·세종·충청(7.9%p↓), 서울(6.8%p↓), 남성(2.1%p↓), 30대(7.9%p↓), 50대(7.4%p↓), 20대(5.5%p↓), 진보층(6.5%p↓) 등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4.4%p↑), 인천·경기(3.9%p↑), 대전·세종·충청(3.0%p↑), 30대(8.8%p↑), 50대(4.5%p↑), 20대...
뉴스팀
2023-09-29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없었으면 당 대표 안 됐을 것…사퇴해야"
입력2023.09.28. 오후 1:50 수정2023.09.28. 오후 1:52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전날 영장 기각에 대해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임이 분명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 공당의 자...
뉴스팀
2023-09-29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9월28일(목)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오늘의 주요 소식] 野, '김행 청문회 내달 5일 실시' 단독 의결…與 "국회법 위반" 안철수 "이재명, 내년 총선 분당갑서 정면승부해 국민 판결받자" 여당, 이재명 영장 기각에 "정의, 편향적 사법부 결정에 질식" 단식장 흉기난동범에 다친 경찰, 윤 대통령 대선 경호팀장이었다 추석 연휴기간 제주·육지 풍력·태양광 출력 제어한다 '올리브값 폭등에'…반반 오일 도입한 BBQ의 고육지책 휴게소 4인가족 한끼 10만원 육박에 한숨만…"떡꼬치 3000원으로 내려도 부담" "집값 강보합~소폭 상승 예상…금리가 최대 변수" ' 치안정감에 김희중 경찰국장·김수환 정보국장…치안감 8명도 승진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민원·상담 전용 면담실 시범 구축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악성민원인 고발 및 관리자 징계 착수 “교사 동의없이 녹음 금지”…교육부, 학생생활지도서 배포 서울→광주 8시간20분…'...
뉴스팀
2023-09-28
친환경 스마트폰 1위는 삼성도 애플도 아닌 이곳
입력2023.09.28. 오전 9:28 네덜란드 사회적 기업 '페어폰' 분해 용이성 가장 뛰어나최근 스마트폰 업계는 '친환경'에 꽂혀있다.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가수리키트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스마트폰으로 가장 주목받는 업체는 시장점유율 1, 2위를 기록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아닌 네덜란드 사회적기업 '페어폰'이다. 페어폰은 '사람과 지구에 최소한의 해를 끼치도록 설계 및 생산된 공정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페어폰은 PC처럼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 주석, 텅스텐 등 분쟁광물 이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 인권이 보장된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폰5 분해 모습 (사진=페어폰) 2021년 선보인 페어폰4는 후면 커버의 경우 100%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으며, 희토류도 100% 재활용한 것만 사용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리업체 아이픽스잇(iFixit)에 따르면 페어폰4 수리 용이성 점수는 10점만점에 10점이다. 프랑스 수리용이성 지수 평가에서도 페어폰4는 10점 만점에서 9.3점을 받았다. 아이폰13 라인업이 6점대를 받은 것...
뉴스팀
2023-09-28
LoL AG 국가대표팀, 중국 완파하고 결승 진출… 金 보인다
입력2023.09.28. 오전 11:58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한국 ‘리그오브레전드(LoL)’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28일 오전 중국 항저우 e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과의 LoL 4강전에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완승을 거뒀다. 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4강전은 사실상의 금메달 결정전으로 불렸다. 한국과 중국은 타 국가와 기량차가 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통했다. 결승 상대로 유력한 대만 역시 강호로 불리지만, 중국과는 격차가 크다는 평가다. 한편, 한국은 4년 전 설욕에도 성공했다. 한국은 LoL이 시범종목으로 치러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 결승에서 만나 패한 바 있다. 이스포츠가 정식종목이 된 대회에서의 승리라 이날 결과가 더욱 값지다. 경기는 예상대로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1세트 6분께 바텀에서 ‘카나비’ 서진혁(바이)의 갱킹으로 선취점을 낸 한국은 15분께 전령 전투에서 대거 3킬을 수확하며 기세를 잡았다. 그러나 드래곤 3스택을 연달아 내주며 불편한 상황이 계속...
뉴스팀
2023-09-28
천문연 "M87 블랙홀, 팽이처럼 흔들리며 회전한다"
입력2023.09.28. 오전 12:15 "23년간 관측 통해 제트의 11년 주기 세차운동 관측" 한중일 참여 '동아시아 우주전파관측망' 주도 그림. 세차운동 중인 기울어진 부착원반 모델을 설명하는 이미지. 중심부 블랙홀의 회전축은 그림의 수직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제트의 방향은 부착원반과 거의 수직을 이룬다. 블랙홀과 부착원반 사이의 회전축이 나란하지 않은 경우 부착원반과 제트의 세차운동이 일어난다. (©Yuzhu Cui et al. 2023). 천문연구원 제공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블랙홀 제트의 세차운동이 11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적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28일 0시 발표됐다. 28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45개 기관 연구원 79명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아시아우주전파관측망(EAVN), 초장기선 어레이(VLBA), 한일 공동 우주전파관측망(KaVA), 동아시아·이탈리아 우주전파관측망(EATING)으로 얻은 관측 자료를 분석해 M87 초대질량블랙홀 제트의 방출 방향이 주기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림. M87 제트 세차운동 이미지와 각도 변화 이...
뉴스팀
2023-09-28
방통위, 네카오·구글·메타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입력2023.09.27. 오후 3:21 수정2023.09.27. 오후 3:22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최한 첫 회의에선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데 뜻을 모았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처를 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 또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
뉴스팀
2023-09-28
강강술래, 줄타기 제대로 즐긴다…국악원 무료공연 '휘영청 둥근 달'
입력2023.09.28. 오전 6:00 수정2023.09.28. 오전 6:01 29일과 30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 권원태연희단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강강술래, 줄타기 등 전통연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추석 연휴에 무료로 마련된다. 국립국악원은 강강술래를 즐길 수 있는 특별공연 '휘영청 둥근 달'을 추석 연휴인 29일과 30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선보인다. 특별공연 '휘영청 둥근 달'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자리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무용단, 권원태연희단이 출연해 관객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흥겨운 추석 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공연의 첫 무대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길놀이와 서울굿으로 문을 열어 추석 공연을 찾은 관객들에게 만복을 기원하고 무사태평을 축원한다. 이후 우리나라 경기·서도·남도의 대표 민요를 노래해 흥겨움을 더한다. 민요 연곡에 이어 영화 '왕의 남자'의 줄타기로 잘 알려진 줄타기 명인 '권원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권원태연희단'이 출연해, 외줄 위에서 달빛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오르며 관객들의 마음을 들썩일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강강술래 공연의 마지막은 추...
뉴스팀
2023-09-28
추석 '빅매치' 앞둔 대작 영화들, 누가 축배를 들까
입력2023.09.27. 오전 11:09 6일간 계속되는 추석 연휴 맞아 한국 영화 대작 무더기 개봉 《1947 보스톤》 《거미집》 《천박사》 '3편 3색' 영화 대결 우선 주목 무려 6일이나 되는 추석 연휴가 펼쳐진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영화의 대목 중 대목이었던 호기다. 하지만 크고 작은 위기론이 작금의 영화계를 에워싸고 있는지라, 과연 얼마나 영화관을 찾을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명색이 영화 평론가로서 몇 편의 영화를 추천하는 것은 꽤 유의미한 작업 아닐까. 영화 《1947 보스톤》의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8년5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1947 보스톤》 눈길 우선 세 영화가 눈길을 끈다.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이 땅의 두 명장 강제규 감독과 김지운 감독이 각각 《장수상회》 이후 8년5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1947 보스톤》과 《인랑》 이후 5년여 만에 선보이는 《거미집》,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2022)부터 홍원찬 감독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2020)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에 이르는 문제적 수·걸작들의 조감독 출신인 김성식 감독의 장편 데뷔작 《...
뉴스팀
2023-09-28
문체부, 577돌 한글날 기념 '한글주간'…10월4일부터 개최
입력2023.09.27. 오전 9:16 수정2023.09.27. 오후 12:25 [서울=뉴시스]2023 한글주간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4일부터 10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등에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열린다. 디지털 고도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막식은 첫날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 진행된다. 가상현실 공간에 한글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그 시작을 알린다. 10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 산업을 통합한 전시다. AI,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며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제1회 한컴지니케이 AI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10월4일...
뉴스팀
2023-09-28
서울→광주 8시간20분…'연휴 첫날' 광주·전남 귀성길 정체
입력2023.09.28. 오전 9:58 수정2023.09.28. 오전 10:08 버스 이용 시 서울→광주 5시간38분 소요 전망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정체 정점 찍을 듯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고속도로 조남JC 인근이 귀성길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헬기 취재협조: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이석주 경감, 김태관·김태훈 경위) 2023.9.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된 28일 서울에서 광주와 전남으로 향하는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하행선인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약 8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서울에서 출발해 전남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는 약 8시간40분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귀경길은 약 3시간50분이, 목포에서 서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3시간46분이 소요된다. 다만 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약 5시간38분이,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20분이 걸릴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569만대가 민족 대이동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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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교사 동의없이 녹음 금지”…교육부, 학생생활지도서 배포
입력2023.09.27. 오후 5:2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부모가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 간 대화 등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으면 교권침해 행위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성찰하는 글쓰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어 학생이 교사 훈계를 무시하고 자리를 뜨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는 조문도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내년부터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한주 기자 (firedoo@jt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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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악성민원인 고발 및 관리자 징계 착수
입력2023.09.27. 오후 1:57 대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학부모 악성민원 시달려 경찰에 수사 의뢰…교보위 요청 묵살한 교장등도 징계 돌입[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故)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악성 민원인과 당시 학교장 등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실시한 고 용산초 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등 2명에게 2019년부터 4년간 모두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포함해 학교에 4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로 3차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교사 A씨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B씨 등은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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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민원·상담 전용 면담실 시범 구축
입력2023.09.27. 오후 2:43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 등 설치···교당 600만 원 지원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서울경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민원·상담이 가능한 전용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밝힌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원 전용 면담실에는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갖춰진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동안 600여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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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치안정감에 김희중 경찰국장·김수환 정보국장…치안감 8명도 승진
입력2023.09.27. 오후 7:18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 단행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이 27일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열 2위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일곱 자리가 있다. 이 중 국수본부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다른 치안정감 6명 중 2명이 교체된다. 치안감 승진 인사도 이날 발표됐다. 경찰청 오문교 대변인, 황창선 치안상황관리관, 박현수 경무관(국정상황실 파견), 이승협 경무관(국가정보원 파견), 정상진 경찰수사연수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배대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등 8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날 발표된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 내정자의 전보 인사는 다음 달 말로 예상되며, 경무관 이상 간부급 후속 인사는 조직 개편에 맞춰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기자(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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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집값 강보합~소폭 상승 예상…금리가 최대 변수"
입력2023.09.28. 오전 6:01 수정2023.09.28. 오전 9:03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회복세 하반기 금리 인상 불가피…수도권 집중화 뚜렷 전셋값 상승세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적 청약, 입지여건 우수·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집값 하락세 속 이자 부담이 더해지며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천450건으로 전월(1천652건) 대비 48.3% 증가했다. 작년 3월(1천415건)에 비하면 무려 73.1% 늘어난 것이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상반기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집값이 반등했고, 평균 청약 경쟁률도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가 아파트에 치중에 있는 데다, 예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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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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