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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게시글 중국발 단기비자·추가증편 제한…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중국발 단기비자·추가증편 제한…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송고시간2022-12-30 11:00 입국전 PCR·신속항원검사…입국 후 즉시 또는 1일이내 PCR 해야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전국에 확진자용 임시 재택시설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 정부 입국자 방역 강화, 중국발 이용객 코로나19 검사 의무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2022.12.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
편집인2022-12-30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2월30일(금)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2월30일(금)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요 뉴스] 이명박 前대통령 내일 퇴원…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與 "1월국회는 방탄국회" vs 野 "일몰법 처리, 국정조사 연장해야" 尹, 국방과학硏 방문...“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신년 연하장 해외디자인 도용?…대통령실 "적법 계약"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데이터 확보·자율주행車 대비로 미래경쟁력 제고" 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셀트리온vs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해지 입장차 ‘팽팽’ "소화기로 불길 안 잡혀"..터널 불 시작된 트럭 기사 입건 프로 축구선수·배우까지…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 확대 서울시, 공무원 421명 선발…최고령 58세·최연소 17세 봉은사, 국가 상대 '강남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확정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 통큰 기부, '이승기병동' 생긴다. 영화 ‘한산’으로 주목받은 임진왜란 ‘웅치 전투’ 현장, 사적됐다 ...
편집인2022-12-30
30만 년 전 인류 조상은 이것으로 방한복 만들었다 (연구)
30만 년 전 인류 조상은 이것으로 방한복 만들었다 (연구) 입력2022.12.29. 오후 4:07 [서울신문 나우뉴스] 동굴곰의 복원도. 출처: 튀빙겐 대학매년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는 옷장에서 두꺼운 겨울 옷을 꺼내 입는다. 물론 적당한 옷이 없으면 새 옷을 사기 위해 의류 매장을 방문한다.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는 우리들은 체형에 잘 맞고 따뜻한 옷을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선사 시대 인류의 조상은 지금보다 더 추운 빙하기의 겨울을 견디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다. 구석기 시절 가장 좋은 방한 의류는 바로 동물의 가죽이었다. 겨울철이 되면 동물들도 털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방한복 소재로 더 안성맞춤이다. 과학자들은 추위에 약한 인류의 조상이 빙하기에도 상당히 북위도 지역까지 진출한 점으로 볼 때 동물 가죽옷을 만든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언제부터 동물 가죽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최근 독일 튀빙겐 대학의 과학자들은 30만 년 된 동굴곰의 화석에서 가장 오래된 가죽옷의 증거를 발견했다. 독일 니더작센주 쇼닝겐 (Schöningen)에서 발굴된 이 화석의...
편집인2022-12-30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 인증 3등급제 추진…하등급 먼저 시행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 인증 3등급제 추진…하등급 먼저 시행 입력2022.12.29. 오전 10:47 수정2022.12.29. 오전 10:51 상·중등급은 보완‧검증 뒤 내년 시행…"공공에 민간 클라우드 개방"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CSAP)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8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결정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세부실행방안으로서 등급 분류기준, 상세 평가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율하고 산업계 의견수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논의 결과,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영역을 개방해 클라우드 시장 전반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하여 상·중·하 등급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하등급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고시 공포 이후 시행하고, 상·중등급 시스템은 안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 실증·검증을 통해 세부 평가기...
편집인2022-12-30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공무원 ‘파면·해직’ 가능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공무원 ‘파면·해직’ 가능 입력2022.12.29. 오후 12:00 수정2022.12.29. 오후 12:20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 고의 유출이나 부정 사용으로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나 2차 피해 등이 발생해 정도가 심각하면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 퇴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가 포함됐으며 부정이용과 무단유출, 무단조회나 열람 그리고 관리 소홀 등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
편집인2022-12-30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보상으로 “전국민에 이모티콘 3종”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보상으로 “전국민에 이모티콘 3종” 입력2022.12.29. 오후 5:22 비즈니스 파트너에는 3만원·5만원 현금 지급 전체 소상공인에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도 지급 (카카오 제공)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지원으로 내달 5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카카오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피해보상책을 발표했다. 피해 지원은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진행된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키로 합의됐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중소사업자와 농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양측을 연결해주는 임팩트 커머스‘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000원, 3000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
편집인2022-12-30
'국민마약'부터 히틀러의 중독까지…마약으로 얼룩진 나치 독일
'국민마약'부터 히틀러의 중독까지…마약으로 얼룩진 나치 독일 입력2022.12.30. 오전 11:41 수정2022.12.30. 오전 11:42 신간 '마약 중독과 전쟁의 시대' [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마약이 무서운 건 그 중독성 때문이다. 약을 할수록 더하고 싶어지고, 양도 늘어난다. 이를 억지로 끊으면 심각한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마약을 개인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문제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자 출신의 독일인 작가 노르만 올러가 쓴 '마약 중독과 전쟁의 시대'는 마약이 제2차 세계대전과 아돌프 히틀러(1889∼1945)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추적하는 책이다. 저자는 '나치가 약물에 절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에 나선다. 그는 근 5년 동안 독일과 미국의 기록물 보관소를 샅샅이 뒤졌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원본 자료를 찾아낸 뒤 마약으로 얼룩진 나치 독일의 치부를 드러낸다. 책은 모르핀 개발부터 히틀러의 마약 중독까지 어두운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나치는 엄격한 반(反) 마약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히틀러 치하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중독성이 강하고...
편집인2022-12-30
커피, 언제 마셔야 좋을까? 조심해야 할 시간대
커피, 언제 마셔야 좋을까? 조심해야 할 시간대 입력2022.12.29. 오전 11:01 맛 좋은 커피도 시간대에 따라 조심해야 한다 커피 한잔의 여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겨울철 따뜻한 커피 한잔이면 몸과 마음까지 금세 훈훈해진다. 하지만 커피 한잔의 여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바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 또는 마시는 사람의 질환이나 부작용 때문에 커피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이다. 커피와 위염, 빈혈, 불면증, 골다공증 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를 언제 마셔야 할지 알아본다. ◆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 > 위장 건강 조심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 한 잔부터 마시는 사람이 있다. 졸음이 달아나고 정신이 번쩍 드는 효과가 있지만 위장에는 좋지 않다. 아침 공복의 위는 점막이 민감해진 상태이고, 위산도 많이 분비되어 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은 위 점막을 해칠 수 있다.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아침 공복 커피가 습관으로 장기간 이어진다면 문제이다. 위에 좋은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나 달걀 등으로 위를 채운 후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 ◆ 식사 직후 커피 >...
편집인2022-12-30
영화 ‘한산’으로 주목받은 임진왜란 ‘웅치 전투’ 현장, 사적됐다
영화 ‘한산’으로 주목받은 임진왜란 ‘웅치 전투’ 현장, 사적됐다 입력2022.12.30. 오전 10:29 문화재청, ‘임진왜란 웅치 전적’ 명칭으로 사적 지정 “의병 등 민관 힘 모아 국난극복한 전적지” 평가 임진왜란 초기 의병들은 관군과 힘을 모아 전주와 진안의 경계인 웅치(현 곰치 또는 곰티, 사진)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웅치 전투의 현장이 ‘임진왜란 웅치 전적’이란 명칭으로 30일 사적이 됐다. 문화재청 제공 영화 <한산>을 통해 재조명된 임진왜란 당시 ‘웅치 전투’의 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웅치는 전북 전주와 진안의 경계이자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 고갯길의 지명으로 현재는 ‘곰티’ 또는 ‘곰치’로 불린다. 문화재청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7월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과 의병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웅치 전투’의 전적지를 ‘임진왜란 웅치 전적’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웅치 전투는 호남지역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열세를 극복하고 결국 조선군이 승전하게 되는 국난 극복의 주요 전투로 평가...
편집인2022-12-30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 통큰 기부, '이승기병동' 생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 통큰 기부, '이승기병동' 생긴다. 입력2022.12.30. 오전 11:27 [사진 왼쪽부터] 가수 이승기, 서울대병원장 김연수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서울대어린이병원은 29일 가수 이승기로부터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20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소아·청소년을 위해 꾸준한 후원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 이승기의 각별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선사하고자 결심한 것이다. 나아가 환아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어린이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진료환경 개선 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이번 후원금을 입원 중인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후원인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개선된 병동 일부는 ‘이승기 병동’으로의 명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기는 “저출산은 국가 존립의 문제이며...
편집인2022-12-30
봉은사, 국가 상대 '강남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확정
봉은사, 국가 상대 '강남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확정 입력2022.12.30. 오전 8:49 수정2022.12.30. 오전 8:50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봉은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봉은사는 지난 1952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봉은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봉은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
편집인2022-12-30
서울시, 공무원 421명 선발…최고령 58세·최연소 17세
서울시, 공무원 421명 선발…최고령 58세·최연소 17세 입력2022.12.30. 오전 9:28 서울시청 청사 모습. 뉴시스 올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421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제3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일반행정직 7급에 응시한 58세(1964년생) 장애인 남성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기술계 고등학교 재학 중 보건직 9급 시험을 치른 17세(2005년생) 여학생이다. 직급별로 보면 7급 355명, 9급 47명, 연구사 19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81명, 기술직군 121명, 연구직군 19명이다. 연령대는 20대가 265명(62.9％)으로 가장 많았다. 30대(94명, 22.3％), 20세 미만(35명, 8.3％), 40세 이상(27명, 6.5％) 순이다. 성별은 남성 187명(44.4％), 여성 234명(55.6％)으로 여성 비율이 높다. 시는 내년에는 2차례에 걸쳐 정기 공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재호 기자(sayho@kmib.co.kr)...
편집인2022-12-30
프로 축구선수·배우까지…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 확대
프로 축구선수·배우까지…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 확대 입력2022.12.29. 오후 11:12 수정2022.12.30. 오전 9:12 검찰총장 "합동수사팀 확대하라"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한 ‘병역 비리’ 의혹이 스포츠‧연예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병역 기피 혐의로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를 수사 중이다. 그는 1부 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주전급 선수다. 20대 현역배우 또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운영 중인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자는 일반인을 포함해 7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또는 법조계 자제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병역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국방부 수사관 출신의 40대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통상 군 전문 행정사 수수료는 20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이들은 수 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편집인2022-12-30
"소화기로 불길 안 잡혀"..터널 불 시작된 트럭 기사 입건
"소화기로 불길 안 잡혀"..터널 불 시작된 트럭 기사 입건 입력2022.12.30. 오전 10:40 수정2022.12.30. 오전 10:4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29일 사망 5명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시작된 트럭의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화물차 (사진=채널A)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0일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차례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공기가 터지는 ‘펑’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덧붙였다. 불은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소...
편집인2022-12-30
셀트리온vs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해지 입장차 ‘팽팽’
셀트리온vs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해지 입장차 ‘팽팽’ 입력2022.12.29. 오후 5:21 수정2022.12.30. 오전 1:41 “셀트리온의 일방적 해지” vs “휴마시스 납기 지연 탓” 휴마시스 계약금 해지 규모 920억원…법적 대응 검토 중 셀트리온US 계약금 2123억원 ↓…“공급가·유통가 차이”[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트리온(068270)과 휴마시스(205470)가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공급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 주장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공급계약 규모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 (사진=셀트리온)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체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DiaTrust)’를 미국법인(셀트리온USA)을 통해 미국에 판매했다. 해...
편집인2022-12-30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입력2022.12.30. 오전 11:02 산업부·한전,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발표 연료비 급등 반영해 kWh당 13.1원 인상…9.5% 올려 가스요금, 1분기 동결후 2분기 검토…추가 인상 불가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23년 1분기(1~3월) 4인 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4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일부가 동결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동결한 후, 2분기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새해 1분기 이후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속에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2022년 3차례에 이어 새해에 또다시 큰폭으로 오름에 따라 서민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다.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종 생활 필수품은 물론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
편집인2022-12-30
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2022.12.30. 오전 9:57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관람객. 뉴시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내년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
편집인2022-12-30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데이터 확보·자율주행車 대비로 미래경쟁력 제고"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데이터 확보·자율주행車 대비로 미래경쟁력 제고" 입력2022.12.30. 오전 11:26 수정2022.12.30. 오전 11:27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손보협회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기존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풀 확보 등 개별사가 홀로 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겠다" 30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수소·전기차 등의 수리비와 관련해 부품가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도입 예정에 맞춰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관련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기능 강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 제도화 △ESG 경영 확대 ...
편집인2022-12-30
尹대통령 신년 연하장 해외디자인 도용?…대통령실 "적법 계약"
尹대통령 신년 연하장 해외디자인 도용?…대통령실 "적법 계약" 입력2022.12.29. 오후 9:25 수정2022.12.29. 오후 9:2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및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외국 정상 및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신년 연하장 이미지를 두고 외국 디자인을 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새해 연하장은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컨텐츠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각계 인사에게 발송된 이번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한국 문화를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이라...
편집인2022-12-30
尹, 국방과학硏 방문...“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 국방과학硏 방문...“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입력2022.12.29. 오전 11:01 수정2022.12.29. 오전 11:14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北 도발에 혹독한 대가 깨닫게 해야” ”상대에 核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전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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