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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中경제 경착륙 등 잠재리스크 부담
입력2023.08.24. 오전 10:02 수정2023.08.24. 오전 10:4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또다시 동결했다. 올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중국발 경기 하방, 미국의 추가 긴축 여부 등 복잡한 국내외 경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관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5연속 동결이나 ‘긴축적 동결’로 읽힌다. 당장 미국이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긴축을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가격 상승과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7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넉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동시에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발 금융위기설도 불거지면서, 한국 경제의 반등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편집인
2023-08-25
오염수 한반도 도달은 언제쯤?… 방류 둘러싼 의문점·대응책 체크포인트
입력2023.08.25. 오전 6:03 日 방류 데이터 1시간마다 공유… 韓 해역엔 4∼5년 뒤 도달 한 총리 “韓·IAEA 정보공유 개시 2주에 한 번 전문가 日파견 철저 감시” 오염수, 태평양→美서부 돌고 韓으로 삼중수소 농도 상당 부분 희석 전망 日 오염수 134만t… 종료시점 불분명 삼중수소 측정결과 이르면 27일 공개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언제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착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의문점과 대응책 등을 짚어본다. 방류 지켜보는 원전 직원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24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수가 해양 방류를 위해 바다로 연결된 터널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후쿠시마=교도연합뉴스 ①방류 관련 한·일 간 합의 내용은 정부는 한·일 양국 간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안전성을 강조했...
편집인
2023-08-25
한 총리 "오염수 방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대국민 담화
입력2023.08.24. 오후 2:00 수정2023.08.24. 오후 2:28 "日, 오염수 방류 과정 책임감 있게 공개하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
편집인
2023-08-25
尹, 오늘 이동관 임명 강행할 듯… 정부 '방송개혁' 본격화
입력2023.08.25. 오전 9:32 수정2023.08.25. 오전 9:33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불발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종료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 더 늦출 수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끝났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송부 요청 시한에 어제부로 종료돼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임명에 나설 수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는 재송부 요청 시한인 전날까지도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이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됨에 따라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내야...
편집인
2023-08-25
전방위 압박받는 해병대 수사단장…오늘 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입력2023.08.25. 오전 10:09 수정2023.08.25. 오전 10:12 박정훈 대령, 해병대원 사망 원인 조사해 경찰 이첩 돌연 ‘집단항명 수괴’ 혐의 피의자로 수사받아 박 대령 “부당한 외압” 국방부 “항명” 진실 공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8일 오후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 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집단항명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뤄 반항·불복종한 것을 일컫는다. 그 수괴는 집단항명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집단항명의 수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대 징역 30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 7월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8월 초 이를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되는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다. 사건의 경찰 이첩을 계기로 박 대령은 돌연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다. “국방부의 외압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했던”(박 대령 주장) 직...
편집인
2023-08-25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8월24일(목)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비즈니스트랜드] 가격은 단가로 표시할수록 좋다! [오늘의 주요 소식] 이재명 "일본, 인류 최악 환경재앙 선택‥윤 정권도 공범" 농해수위서 '日오염수 방류' 격돌…野 "핵테러" 與 "정쟁 안돼" 민주, 오염수 방류 '안전 대응' 추진…4개 법안 당론 채택 野, 방류규탄 촛불집회 "이순신이 지킨 바다, 핵폐수로 침탈"(종합) 레시피부터 다이어트까지...주방 도우미 ‘삼성 푸드’ 출격 “2분기 가계살림 더 팍팍해져”…실질소득 3.9% ↓, 17년만에 최대폭 이창용 "가계부채 문제해결…부동산 투자 조심해야" 지원금 빠지자 가구 소득 감소…가계 흑자액도 줄어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교수가 머리 부여잡은 ‘출산율0.78’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4명 모두 고발당했다…“직권남용, 스토킹, 협박 처벌해달라” '김봉현 술 접대' 혐의 전·현직 검사 2심도 무죄…"1심 판결 정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대학생 16명 日대사관 진입 시도 마이바흐 최초의 전기차...
편집인
2023-08-24
삼성, 한정판 폴더블폰 '톰브라운 에디션' 예고…"완판될까"
입력2023.08.24. 오후 3:42 수정2023.08.24. 오후 3:56 공식 SNS서 협업 영상 공개…폴드형 폰 모형 등장 구성품으로 갤럭시Z5 2종과 갤럭시 워치6 '유력' 삼성전자, 톰브라운 에디션 스마트폰 출시 예고(삼성전자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삼성전자(005930) 폴더블(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 '톰브라운 에디션'이 2년 만에 부활한다. 올해도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지난달 출시된 5번째 폴더블폰 2종(갤럭시Z플립5·폴드5)과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6'에 톰브라운 디자인을 입힌 제품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초짜리 영상 '톰브라운 에디션: 테이블에 앉으세요'를 올리고 톰브라운과의 협업을 알렸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톰브라운 특유의 △파랑 △하양 △빨강 줄무늬가 새겨진 폴드형 스마트폰 모형이 등장한다. 정확한 제품명·출시일·가격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번 에디션이 7월 갤럭시 언팩(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발표된 '폴더블폰 2종'과 '갤럭시 워치6'를 함께 담은 제품이 유력하다고 본다. 예전 톰브라운 에디션에 무선 이어폰도 들어갔다는 점에서 지난해 나온 '갤럭시 ...
편집인
2023-08-24
비대면진료 법제화 또 불발…힘 빠지는 플랫폼 업계
입력2023.08.24. 오후 3:44 24일 법안소위서 심사 못해, 문제점 보완 필요 일부 의원은 ‘비급여약 제한’ 의견서 제출키도 플랫폼 불신 여전, 법제화 향후 일정 불투명 플랫폼은 ‘반포기’ 상태, “사업 의지 꺾여”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김정유 경계영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 문턱에서 또 다시 불발됐다.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했지만, 현행 시범사업 상황에서도 허점이 많은만큼 시스템상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플랫폼 업체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재진 중심 현행 시범사업안 그대로 법제화가 될 경우에도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에선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현재 플랫폼 업계는 “사업 의지 자체가 꺾였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
편집인
2023-08-24
日, 오염수 '30년 방류' 개시…ALPS‧런던협약 등 변수로 중단 가능성도
입력2023.08.24. 오전 5:37 수정2023.08.24. 오전 7:26 IAEA, ALPS 정상 작동 전제로 "안전 기준 충족" 파이프 라인 통한 폐기물 '변칙 투기' 지적…향후 런던협약서 논란 오염수 방류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돌입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보고서를 근거로 약 30년에 걸친 장기 방류에 나섰지만,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과 해양 폐기물 투기 방지 관련 런던협약 위반 여부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착수한다. 당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줄곧 강조해온 '올해 여름 안' 방류를 강행하는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K4 저장탱크에 보관된 130만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매일 약 500톤씩 바닷물과 섞은 후 희석해서 방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변국 및 자국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방류 초기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용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의 최종 단계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과 희석 작...
편집인
2023-08-24
"사람처럼 생각"···'생성형 AI'로 달라지는 네이버 검색
입력2023.08.24. 오후 4:08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검색서비스 '큐:' 공개 사람처럼 이해하고 판단해 검색 결과 생성 "주말 분당에서 브런치하기 좋은 식당 찾아줘" 질문하면 식당·메뉴·특징 요약 정리한 뒤, 의도 따라 예약까지 도와 질의 이해-답변 출처 수집-사실성 일치 확인으로 '환각' 현상 72% 감소 네이버 제공 네이버 검색이 생성형 AI(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X'를 기반으로 색다르게 변모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컨퍼런스 '단 23'에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큐(CUE):'를 공개했다. '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처럼 이해하고 판단해 검색 결과를 생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대화처럼 여러가지 의도와 목적이 포함돼있는 복잡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다. 가령, 이용자가 '주말에 분당에서 브런치 하기 좋은 테라스 있는 식당 찾아줘'라고 질문하면 적합한 식당과 주요 메뉴, 특징에 대해 요약하고, 예약까지 돕는다. 과거에는 이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당 브런치 맛집'이라고 검색한 뒤, 여러 게시글을 돌아다니며 영업 시간·리뷰·식당 이미지 ...
편집인
2023-08-24
매일 쓰는 화장품 브러시… "변기보다 더 더럽다"
입력2023.08.24. 오후 2:11 아이섀도우 브러시가 가장 더러워...7~10일 간격 세척 권장 Essential products for face makeup: liquid foundation, concealer, powder. Shallow depth of field피부, 눈, 볼, 입술에 화장을 하며 매일 같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러시나 스펀지는 얼마나 더러울까? 한마디로 변기보다 더 더럽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미국의 화장도구 세척 관련 G 브랜드가 최근 화장품 브러시와 스펀지에 세균 검출 정도를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척하지 않은 화장도구의 위생 문제를 소개하고 적절한 세척 주기에 대해 조언했다. 해당 연구진들은 스펀지와 브러시 표면을 페트리 접시에 묻혔다. 도구는 겉보기에 깨끗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결과 접시 전체에 노란색과 흰색 점을 이루는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했다. 심지어 화장용품들은 변기보다도 더 더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피부과 전문 아벤투스 클리닉이 12개의 화장품 브러시와 변기의 위생 수준을 비교 연구했다. 그 결과, 12개 중 11개, 약 92%의 화장품 브러시가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섀도우 브러시가 가장 더러웠으며, 블러셔 브러시, 립글로스...
편집인
2023-08-24
‘명동 큰손’ 유커 돌아왔다… 롯데免 이틀새 400여명 방문
입력2023.08.24. 오후 3:17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중국 여객선 단체 150여 명이 방문했다. <사진=롯데면세점>6년5개월만에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돌아왔다. 24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2017년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코로나까지 겹치며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3일 중국 여객선 단체고객 150여 명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방문해 면세쇼핑을 즐겼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단체 고객은 중국 산둥성 위해항과 경기도 평택항을 오가는 카페리인 뉴그랜드피스호 여객선을 통해 22일 입국했다. 23일 오후에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입점해 약 1시간 동안 면세쇼핑을 즐겼다. 라네즈, 메디힐 등 K뷰티 제품과 샤넬, 랑콤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를 주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 초콜릿과 조미김 등 식품 카테고리도 선호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중국 여객선 단체 150여 명이 방문했다. <사진=롯데면세점>이들은 경복궁과 청와대, 남산골한옥마을, 하이커그라운드 등 강북권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후 이날 저녁 출국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들 150...
편집인
2023-08-24
호국 의지 서린 '충무공 장검(長劍)' 국보로 승격
입력2023.08.24. 오전 9:39 수정2023.08.24. 오전 9:56 문화재청은 이순신이 지은 시구가 새겨진 칼 한 쌍인 '이순신 장검(長劍)'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순신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칼이다. 사진은 이순신 장검. /연합뉴스충무공 이순신의 호국 의지가 서려 있는 칼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이순신이 지은 시구가 새겨진 칼 한 쌍인 '이순신 장검()長劍'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돼 있다. 몸체가 196.8㎝인 칼의 날 위쪽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인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7.2㎝ 길이의 또다른 칼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시구가 있다. 칼자루 안에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는 글귀가 있다. 문화재청은 당초 '이순신 장도(長刀·긴 칼)'라는 명칭으...
편집인
2023-08-24
마이바흐 최초의 전기차 'EQS SUV' 국내 첫선…"전용기에 탄 느낌"
입력2023.08.24. 오후 3:51 수정2023.08.24. 오후 4:11 독보적인 럭셔리함과 뛰어난 순수 전기 기술력이 만난 전기 SUV 칼레니우스 회장 "선별적인 고객만이 이 차를 선택할 것"메르세데스-벤츠는 24일 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자동차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4일 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자동차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강지용 기자]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올 일렉트릭' 쇼케이스 및 기자간담회를 연 메르세데스-벤츠는 취임 후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 그룹 회장이 직접 마이바흐 EQS SUV를 소개했다. 마이바흐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와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이 차량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마이바흐 특유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최고급 편의사양은 물론 SUV의 넉넉한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차체는 전장 5125㎜·전폭 2034㎜·전고 1721㎜로 휠베이스는 3210㎜에 달한다. 동력 성능은 최대출력 484kW, 최대토크 950Nm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
편집인
2023-08-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대학생 16명 日대사관 진입 시도
입력2023.08.24. 오후 3:05 24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양에 방류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벌이다가 제지됐다. 이날 낮 12시52분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8층에 차례로 모인 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다. 일본대사관은 이 건물 8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다.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소속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하려고 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집시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기자 프로필...
편집인
2023-08-24
'김봉현 술 접대' 혐의 전·현직 검사 2심도 무죄…"1심 판결 정당"
입력2023.08.24. 오후 2:52 수정2023.08.24. 오후 3:03 "나 검사, 1회 향응 금액 100만원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 1,2심 이종필 전 부사장-김정훈 전 행정관 술자리 동석 판단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필과 김정훈이 참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단 취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나 검사가 수수한 향응 대...
편집인
2023-08-24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4명 모두 고발당했다…“직권남용, 스토킹, 협박 처벌해달라”
입력2023.08.24. 오후 1:59 수정2023.08.24. 오후 2:25 가해 학생 측 경찰·검찰 공무원 부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실천교육교사모임, 23일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장 제출 [실천교육교사모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 직전에 다뤘던 이른바 '연필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부모 4명이 결국 고발당했다. 초·중등 교사들을 회원으로 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그리고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학생들의 담임이었던 고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편집인
2023-08-24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교수가 머리 부여잡은 ‘출산율0.78’
입력2023.08.24. 오전 10:37 수정2023.08.24. 오후 12:31 EBS 다큐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화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방송 엑스 갈무리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윌리엄스 교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다.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맛보기 영상에서 공개된 이 장면은 지난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라온 뒤 이틀 만인 24일 오전까지 조회 수가 47만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윌리엄스 교수의 반응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떨어진 출산율이 이해되는 현재 사회 상황이 더 무섭다” “육아휴직·해고+집값+실...
편집인
2023-08-24
지원금 빠지자 가구 소득 감소…가계 흑자액도 줄어
입력2023.08.24. 오후 1:24 통계청 제공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올해 1분기 서민 가구의 소득이 뒷걸음질 쳤다. 고소득층의 소득도 줄어들면서 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하향 평준화'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사진)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0.7% 감소했다. 2분위(소득 하위 21~40%) 가구의 소득도 264만 5000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1.1% 줄었다. 소득 원천별로 보면 근로 소득이 1분위에서 15.8%, 2분위에서 12.2% 줄었다. 사업소득은 51.1%, 43.5%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러한 소득 증감이 분위별 가구 구성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손실보상금 등 지원금이 올해 사라졌고,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1·2분위 가구에 편입되면서 사업 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 또한 작년보다 1.8% 감소했다. 모든 분위를 통틀어 5분위의 소득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이전소득이 작년...
편집인
2023-08-24
이창용 "가계부채 문제해결…부동산 투자 조심해야"
입력2023.08.24. 오후 2:15 수정2023.08.24. 오후 2:16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지금 젊은 세대 인플레이션 경험하지 못해" "저금리로 갈거란 생각에 집 샀다면 조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게 제가 한은 총재가 된 이유"라며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은 2.2%로 0.1%포인트 낮췄다. 이 총재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비율을 단기간에 내리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
편집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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