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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월세살이’ 도시근로자···연료비 19% 올라 자가·전세보다 큰 폭 상승
입력2023.01.30. 오전 7:11 수정2023.01.30. 오전 7:41 지난해 3분기 기준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0%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671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증가했다. 특히 월세 거주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는 8.4% 각각 늘었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월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욱 가중된 셈이다. 연료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가정에서 지출하는 광열비를 통칭하는 지출 항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비도 가계동향조사상 연료비 항목에 편입된다. 때문에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지난 4분기 이후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이어지며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상승해 별...
편집인
2023-01-30
"미수금 9조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 약 3배 올려야"
입력2023.01.30. 오전 10:11 수정2023.01.30. 오전 10:14 가스공사, 국회에 제출한 자료 분석 MJ당 39원 인상해야…작년 1년치 7배↑ "미수금 2026년까지 협의하며 해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약 9조원으로 불어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약 38%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난방비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원)을 회수하려면 2분기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 당 19.69원인 점...
편집인
2023-01-30
내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최저 연 3.25%
입력2023.01.29. 오전 9:13 수정2023.01.29. 오후 4:42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헤러드경제=이승환 기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이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
편집인
2023-01-30
與 “이재명 체포안” 野 “이상민 탄핵안”…임시국회 극한대립 예고
입력2023.01.29. 오후 8:27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이 다음달 초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與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 검찰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
편집인
2023-01-30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與 당권 경쟁 예측불허
입력2023.01.30. 오전 12:01 安, 나경원 표심 흡수하며 지지율 껑충…'선두' 金 추격 1차 과반 득표 의문부호…유승민 출마와 羅 연대 여부 변수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안철수(왼쪽) 의원과 김기현 의원 양자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판세는 안갯속이다. 당내 주류인 '친윤' 측의 지원을 받는 김기현 의원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인 안철수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아직 여러 변수가 있지만, '빅2'의 치열한 선두다툼은 전당대회 막바지까지 예측불허의 상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안 의원에게 쏠리면서 박빙 구도가 형성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42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각각 40.0%, 33.9%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 16~17일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안 의원의 지지율은 16.7%포인트 급증했지만, 김 의원은 0.3%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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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이재명 "尹, 검찰청 말고 용산도 불러주면 민생·경제에 도움"
입력2023.01.30. 오전 10:16 수정2023.01.30. 오전 10:25 검찰 조사 마치고 취재진 만난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못해서 처참한 지경이고, 최근 난방비, 전기료 폭탄을 생각하면 많은 서민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별 소용도 없는 찔끔 대책을 내놓고 생색낼 때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권은 0.001% 특권층과 특권 경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특권 정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특단의 민생 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 원 민생 추경 편성과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횡재세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
편집인
2023-01-30
尹 ‘갑자기 통일 올 수 있다’ 주문에 권영세 “언제라도 기회 잡도록 준비하라는 의미”
입력2023.01.29. 오전 11:54 수정2023.01.29. 오후 11:25 윤석열 대통령, 지난 27일 신년 업무보고서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 강조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한 권영세 “특별한 상황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 권영세 통일부 장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영상 캡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최근 통일부 등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말을 놓고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북한 내부 특수 동향을 보고받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야기인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을 받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재 특별한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며 “통일부는 우...
편집인
2023-01-30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월27일(금)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요 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정부의 '소통'은 사실상 '통보' 수준" 강신업, 與 당대표 출마선언…"광화문광장에 이승만·박정희 동상" 이태원 국조서 ‘청담동 술자리’ 꺼낸 조수진…野 “유족 2차 가해” 징계안 제출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 함께 싸워 돌파해야” '반도체 공룡' 인텔도 경기침체에 '휘청'…매출 30% 급감 '어닝쇼크'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으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급증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4%…움츠린 소비에 2년반만에 뒷걸음질 '무명의 수출용사' 설움 날린다…대기업 그늘에 가려진 中企 빛 보나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347억 통장 잔고 위조` 윤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법정구속 안해 이웃 흉기로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 50대…참여재판서 징역8년 '백현동 의혹' 브로커 활동 '李측근 김인섭'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연휴때면 버려지는 동물들..고속도로 휴게소, 버리는 곳 아...
편집인
2023-01-27
"미시·거시세계 넘나드는 '앤트맨' 세계관 실현될까"
입력2023.01.27. 오전 1:00 수정2023.01.27. 오전 1:01 기초과학연, 미시세계서만 보이던 양자역학적 현상 거시세계서도 발견 유체역학적 포논 준입자 [기초과학연구원(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체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갖춘 주인공이 거시와 미시세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담은 SF영화인 '앤트맨'의 세계관 실현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박혁규·쯔비 틀러스티(UNIST 교수) 연구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 물질에서 입자들이 짝을 지어 움직이는 현상을 실험·이론을 통해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같은 현상은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난다고 여겨졌다. 이 연구 결과는 미시세계에서 관측된 여러 가지 특이한 양자역학적 현상이 거시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아주 얇은 두께의 미세유체 채널(2개의 얇은 판 사이로 액체가 흐르는 것)에서 콜로이드 입자들로 이뤄진 입자계에 주목했다. 콜로이드는 1나노미터(㎚, 10억분의 1m)보다는 크고 1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
편집인
2023-01-27
'2조 클럽' LX세미콘, 韓 팹리스 역사 쓰고도 울상…왜?
입력2023.01.27. 오전 9:12 - 2022년 4분기 영업익 전년비 85%↓ - LG전자·LG디스플레이 부진 예고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반도체 설계(팹리스) 업체 LX세미콘이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공개했다. 토종 팹리스로서 기념비적인 ‘2조 클럽’에 가입하는 경사를 누렸으나 하반기 들어 전방산업이 부진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LX세미콘(대표 손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 2022년 4분기 매출액 4565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기대비 4.6% 전년동기대비 15.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79.0% 전년동기대비 85.2% 줄었다. 작년 연간으로는 매출 2조1193억원, 영업이익 3106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동기대비 11.6% 상승 16.0% 하락이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이 연매출 1조원을 넘기기도 힘든 부분을 감안하면 의미 있 기록이다. 종합반도체회사(IDM)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를 제외하면 반도체 설계 분야로만 거둔 첫 성과다. LX세미콘의 2022년 한 해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회사는 디...
편집인
2023-01-27
전문직 위협하는 챗GPT … 美의사면허·로스쿨 시험도 통과
입력2023.01.26. 오후 5:29 수정2023.01.26. 오후 11:30 챗GPT는 어떤 기술 570GB 방대한 텍스트 학습 뉴스 기사·소설·농담도 가능 작문·시험통과 사례 줄잇자 美선 챗GPT 차단기술 나와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에 창작자들 소송제기 잇따라 ◆ 챗GPT 전쟁 ◆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오픈AI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챗GPT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챗GPT가 인간에 버금가는 언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맥 혁신경영연구소의 크리스천 터비시 교수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챗GPT가 와튼 MBA(경영학 석사)를 수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챗GPT는 와튼스쿨 MBA의 필수 교과목인 '운영관리' 기말시험에 응시했고, 학점은 'B-'에서 'B' 사이를 받았다. 웬만한 학생 수준의 우수한 점수다. 터비시 교수는 "챗GPT는 설명력이 특히 뛰어났고 사람이 정답에 대한 힌트를 주면 이를 수정하는 것도 탁월했다"고 설명했다. 챗GPT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시험도 통과했다. 24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립대 로스...
편집인
2023-01-27
KT 몽골 희토류 가져온다…"국내 산업계 발전 기여"
입력2023.01.26. 오후 2:05 구현모 대표 몽골 CTO 위촉 KT그룹, 몽골에 '디지코' DNA 이식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1 16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KT AI 전략 기자간담회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위한 KT의 도전'에 참석해 AI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데일리안 = 남궁경 기자] KT가 몽골 정부와 협력해 현지 내 생산된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국내에 들여온다. 또 KT그룹은 몽골 정부와 금융, 의료,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몽골의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디지털 몽골 실현’을 위한 KT-몽골 전략적 협력체결행사에서 KT 구현모 대표, 몽골 어용에르덴 롭산남스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희토류 등 몽골의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희토류(세계 매장량 16% 보유), 구리(2위), 형석(3위), 금, 철, 아연 등 80여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미래가치 산업에서 활용되는...
편집인
2023-01-27
[책소개]美, 주도 ‘75년 황금 시대’의 종말… “해상 무역 수혜 본 한국 타격 클 것”
입력2023.01.27. 오전 11:29 수정2023.01.27. 오전 11:30 1944년 7월 전후(戰後) 세계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한 회의가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도시 브레튼 우즈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 화폐)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체제가 구축됐다. 미국은 연합국 사이의 갈등을 막았을 뿐 아니라 세계 화물운송의 안전을 자국 내 상거래처럼 보호했다. 이 덕에 어느 대륙에 있는 어느 나라든 세계 각지의 대양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장거리 해상운송의 안전성이 담보되자 운송비는 저렴해졌고, 이는 세계의 분업화를 촉진했다. 군사 경쟁을 벌이던 제국들은 경제적인 상호 협력 관계가 됐고, 새로운 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가져왔다. 이른바 ‘75년 황금시대’다. 미국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자이한. 김앤김북스 제공 하지만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설계한 이같은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안보전략 싱크탱크 ‘스트랫포’의 분석 담당 부사장을 지낸 저자인 피터 자이한도 그 중 ...
편집인
2023-01-27
찌릿찌릿 허리디스크?… 알고보니 척추관협착증
입력2023.01.27. 오전 5:00 수정2023.01.27. 오전 5:02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 추간공이 좁아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척추관협착증은 50대 이상부터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4년 새 환자 수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척추관협착증 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집계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9.2%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2%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경우 4년간 8.3%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여성환자가 111만2504명으로 62%를 차지했고, 남성환자는 이보다 적은 38%(68만6824명)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1.4%(56만509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30.8%(55만4551명), 80세 이상이 17.5%(31만4544명)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3만3000원에서 2021년 51만6000원으로 19.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5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
편집인
2023-01-27
0.6초면 뇌 도달하는 ‘설탕의 맛’… 패스트푸드에 지배당한 현대인[북리뷰]
입력2023.01.27. 오전 9:13 ■ 음식 중독 마이클 모스 지음│연아람 옮김│민음사 ‘담배보다 강한’ 즉석조리식품 우리 뇌의 제동 기능 망가뜨려 하루 섭취 열량의 75% 차지 패키지·맛만 살짝 바꿔도 열광 가공음식 중독 따른 질환 많아 직접 요리·포장 등 해법 제시 “인류 번성의 원동력이었던 음식 중독이 최근 40년 동안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미국 저널리스트 마이클 모스가 쓴 ‘음식 중독’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모스는 2010년 햄버거 제조 실태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인물. 전작 ‘배신의 식탁’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의 비윤리적 실상을 고발한 저자는 ‘중독의 과학’으로 가공식품 업계를 정조준한다. 다양한 뇌과학 실험을 통해 우리가 달고 맛있는, 빠르고 편리한, 다양하게 골라 먹는 음식에 점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더 많은 음식을 원하도록 설계된 것은 인류 진화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각과 신진대사를 교란하는 현대식단의 문제를 한발 물러서 사유하게 하는 책이다. 어떤 물질이 뇌를 흥분시켜 상습적 행동을 유발하는 힘은 뇌에 도달하는 물질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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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연휴때면 버려지는 동물들..고속도로 휴게소, 버리는 곳 아닙니다
입력2023.01.27. 오전 11:10 휴게소에 유기된 강아지. [파이낸셜뉴스] 이제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며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관련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기나 학대 등 근본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연휴때만 되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들이 급증해 보호소를 채운다. 집을 장시간 비우거나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입양됐던 반려동물들이 엔데믹 이후 파양이나 유기되는 일이 잦아졌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연휴 때 버려지는 동물들 연휴 때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된 반려동물들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다. 두달 전에는 사모예드 한마리가 보호자 없이 휴게소를 배회한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충남 보령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대천휴게소에서 고양이가 유기되기도 했다. 당시 고양이는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허피스 증상도 보였다. 스코티시 폴드라는 품종묘이며 사...
편집인
2023-01-27
'백현동 의혹' 브로커 활동 '李측근 김인섭'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입력2023.01.26. 오후 6:28 수정2023.01.26. 오후 6:29 알선수재 혐의 5월 공소시효 만료…경찰, 18일 불구속 송치 이 대표 배임 혐의 등 사안 서울중앙지검 이송 '병합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실상 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수사하려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 관여 이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이 높고, 선거캠프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브로커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며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당일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까...
편집인
2023-01-27
이웃 흉기로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 50대…참여재판서 징역8년
입력2023.01.27. 오전 10:22 수정2023.01.27. 오전 10:48 /사진=뉴시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살인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8명은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중 징역 8년은 5명, 징역 7년과 5년은 각각 2명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시7분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를 자신의 집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A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전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모친인 C씨(91)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A씨와 B씨는 옆집에 사는 이웃 관계였다. A씨는 평소 반려견 소음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편집인
2023-01-27
`347억 통장 잔고 위조` 윤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법정구속 안해
입력2023.01.27. 오전 9:58 수정2023.01.27. 오전 10:00 재판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기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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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입력2023.01.26. 오후 12:44 수정2023.01.26. 오후 12:47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되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백만 명을 넘어섰지만 통합 관리 체계가 없어 예산 집행이 중복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청 설립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으로 현재 41만 명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등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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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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