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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상하이  최신뉴스  한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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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5월22일(월)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코리아타운 상하이"를 검색해보세요. 매일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주요 뉴스] `승부사 이재명`은 어디갔나…온정주의에 잠식된 野 이재명 "3無 깜깜이 오염수 시찰 안돼"… 철저한 검증 촉구 후쿠시마 시찰단 21명 오늘 일본행…방류시설 집중 점검 김기현 “尹 ‘명품외교’ 보여줘…前정권 ‘혼밥외교’와 격 달라” 보증금 상한 5억·무이자 대출 확대…‘4전5기’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간다 4월 5대 은행 연체율 또 올랐다…'3∼5년 내 최고' 기록 속출 불어나는 카드론·리볼빙 잔액…카드사 연체율 3∼4년래 최고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 “혼자 죽자니 억울해서”…모르는 여성 뒤따라가 목 조른 20대 성추행범 “어머니 의식이…” 수상한 신고한 40대 아들 경찰에 덜미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제한 ‘尹 퇴진’ 외친 천주교 사제들 “‘권력 시녀’ 檢, 권력 주체 돼…‘적폐 정...
편집인2023-05-22
"그냥 쓰레기 아냐…68조원짜리 자원이다"
입력2023.05.22. 오전 10:58 수정2023.05.22. 오전 11:29 폐배터리 재활용 어디까지 왔나 2030년 국내 폐전기차 배터리 10만대씩 환경-자원-비용 세마리 토끼 잡는다"‘환경·비용·자원’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얘기다. 배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저장·공급 장치의 대세다. ‘배터리 기술 1위’인 우리나라가 이 같은 기회를 충분히 누리려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도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새 배터리를 연구개발(R&D)하고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해 줄 경우 선순환이 가능해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폐배터리 이미지. 폐배터리 재활용은 ‘필수’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감축 노력,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배터리 제조 과정 중 이산화탄소 발생은 셀 단계가 20%, 양·음극재 등 주요 원료·소재 단계에서 80%를 차지한다 . 코발트·니켈 등 중국산 원료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원료수급·리...
편집인2023-05-22
반도체 검사장비 국산화 성공 “불량 반도체 16배 빠르게 잡아낸다”
입력2023.05.22. 오전 10:54 생기원,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 개발 남경태(가운데) 박사 연구팀과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 장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공정에서 불량 칩을 기존보다 약 16배 빠른 속도로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전환연구부문 남경태 박사 연구팀이 산학연 융합연구를 통해 동시에 16장의 웨이퍼 검사가 가능한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한 번에 한 장의 웨이퍼만 검사할 수 있었던 기존 싱글 프로빙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시에 16장의 웨이퍼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단위 시간 당 16배 많은 처리량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의 75% 이상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장비 국산화에도 청신호를 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웨이퍼 검사는 프로버(Prober) 장비의 척(Chuck) 위에 웨이퍼를 위치시키고, 프로브 카드(Probe Card)와 접촉시켜 불량품을 선별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브 카드에 장착된 미세한 핀들이 웨...
편집인2023-05-22
심상찮은 챗GPT 금지령...삼성·애플에 이어 월가도 돌아섰다
입력2023.05.22. 오전 10:37 내부 정보 유출 우려…챗GPT 사용 금지 조치 기업 증가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생성 인공지능(AI) 챗GPT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가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사진=오픈AI] 미국 실리콘밸리 전문 테크(기술)·경제 미디어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는 최근 "JP모건에서도 챗GPT가 나오자마자 금지한 건 좀 됐고 지금은 JP모건뿐 아니라 월가 전체가 사내에서 챗GPT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분위기"라며 "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판단은 끝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올초 오픈AI의 대화형 AI 챗봇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업 내부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챗GPT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직원들이 사내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애플에 앞서 삼성전자도 이달 초 DX 부문에서 직원들의 챗GPT 사용을 막았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도 사내 시스템에서 챗GPT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챗GPT 금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편집인2023-05-22
인스타그램 전 세계서 먹통..."문제 해결 위해 최선 중"
입력2023.05.22. 오전 9:00 수정2023.05.22. 오전 9:03 22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피드를 고칠 수 없습니다', '게시물을 더 읽어 들일 수 없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면서 대기화면이 이어지고 있다. 앱과 웹 서비스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다. 인터넷 서비스 오류를 집계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서비스 오류는 이날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이날 미국에서도 인스타그램 서비스 접속이 제한되며 17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모 기업인 메타(구 페이스북)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유나(lyn@ytn.co.kr) 기자 프로필...
편집인2023-05-22
콩나물무침 자주 먹었더니, 갱년기에 변화가?
입력2023.05.22. 오전 10:30 갱년기 여성에 좋은 단백질-칼슘-이소플라본의 시너지 효과 콩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시루에 넣고 재배한 콩나물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C 보충에 도움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단백질이 많은 건강식품인 콩(대두)으로 만든 대표음식이 콩나물이다. 고려 시대에 발간된 '향약구급방'에 '대두황(大豆黃)'으로 표기되어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 우리 조상들은 신선한 채소가 드물었던 겨울철에 콩나물을 길러 비타민 C를 얻었다. 콩나물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콩나물... 가족 건강 지키다 어릴 적 할머니가 콩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시루에 넣고 얇은 이불을 씌워 콩나물을 재배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른 콩나물을 밥상에 올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켰다. 콩나물은 재배가 비교적 쉽고 생육 기간이 짧아 국, 나물, 밥, 잡채, 볶음, 김치 등에도 이용했다. 갱년기에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옛날 중년 여성들은 콩나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도 했다. ◆ 왜 갱년기 여성에 좋을까?... 단백질-칼슘-이소플라본의 시너지 효과 콩은 단백질 함량이 40%나 된다. 30대...
편집인2023-05-22
‘尹 퇴진’ 외친 천주교 사제들 “‘권력 시녀’ 檢, 권력 주체 돼…‘적폐 정권 시즌2’”
입력2023.05.22. 오전 11:19 수정2023.05.22. 오전 11:20 尹 정부에 날 세운 사제단, 잇단 시국기도회 성명으로 尹 맹비난 ‘어떤 기준으로든 보통 이하인 자’, ‘비정한 삯꾼’ 등 깎아 내려 성직자들이 거친 표현으로 특정 정권에 노골적 반감 드러내 논란 ‘윤석열 퇴진’을 외쳐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매주 월요일 저녁 ‘시국기도회’를 열고 있는 사제단은 22일 “고도의 직관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에 보통 이하인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 일당이 권력의 주체가 되면서 ‘적폐정권 시즌2’가 도래했다”며 윤석열정권을 맹비난했다. 이날 경기 의정부 교구에서 열리는 시국기도회를 앞두고 배포한 ‘분단, 겨레의 원한(怨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다. 지난 4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정부 규탄 월요 시국 기도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제단의 주장에 대한 ...
편집인2023-05-22
하루 두 끼만 먹는 남성, '이 병' 위험 16% 높다
입력2023.05.22. 오전 11:08 인하대 신다연 교수팀, 성인 2만2000여명 분석 결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루 두 끼만 먹는 남성은 하루 세 끼를 먹는 남성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16%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신다연 교수팀이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2만2699명(남 9675명, 여 1만3024명)을 대상으로 식사 행태와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3.8%였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챙기는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으며, 체질량지수(BMI)가 낮았다. 하루 두 끼 식사하는 남성은 대사증후군 위험이 세 끼 식사하는 남성보다 16% 높았다. 복부 비만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위험도 각각 21%, 16% 높게 나타났다.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남성의 대사증후군ㆍ복부 비만ㆍ혈중 중성지방 수치 증가 위험은 세 끼 모두 챙기는 남성보다 각각 22%ㆍ28%ㆍ20% 높았다. 하루 한 끼를 결식하더라도 아침을 거르는 것이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
편집인2023-05-22
연휴 앞두고 태풍.. 주 후반 '매우 강', 이후엔?
입력2023.05.21. 오후 12:57 수정2023.05.21. 오후 1:10 괌 지나 세력↑ 26일 이후 '불투명' 주 후반, 한·일 이동방향 등 윤곽 우리나라 영향 가능.. 경로 '주시' 제2호 태풍 마와르(MAWAR) 예상 진로(기상청 제공) 다음주 후반, 제2호 태풍 '마와르(MAWAR)'가 '매우 강'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구체적인 북상 경로가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괌을 직격한 이후 일본에 상륙할지, 제주 등 우리나라까지 영향권에 들어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워낙 경로가 유동적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휴까지 맞물려, 북상 경로에 한층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기상청의 태풍 '마와르' 예상경로에 따르면 제4호 열대저압부에서 발달한 제2호 태풍 '마와르'가 22일 밤 9시 괌 북동쪽 350km 해상을 지나 25일 오전 8시 괌 북서쪽 42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hPa), 초속 24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와르'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강도가 '중'을 유지하다, 23일 오전 괌을 지나면서 강도가 '강'으로 발달하고 25일 오후 3시 괌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에 자리 잡으면서 '매우 강'까지 강도가 세질 것으로 기상청은 ...
편집인2023-05-22
"로또 없어서 연금복권 샀는데..." 1·2등 동시 당첨된 남성
입력2023.05.22. 오전 8:41 수정2023.05.22. 오전 8:43 사진출처 = 동행복권 홈페이지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하려다가 얼떨결에 연금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지난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의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연금복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평소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서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며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고 복권 구입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기뻐했다. 그러면서 "당첨금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편집인2023-05-22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제한
입력2023.05.22. 오전 11:14 12대 의무 위반 교통사고시 급여제한 인라인·킥보드 도로서 차로 간주돼[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낼 경우 건강보험이 제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된다고 22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료고통법 시행규칙으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관련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다해 약 6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중대한 과실...
편집인2023-05-22
“어머니 의식이…” 수상한 신고한 40대 아들 경찰에 덜미
입력2023.05.22. 오전 10:35 판결 범죄자 이미지. 서울신문DB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두부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부검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기자 프로필...
편집인2023-05-22
“혼자 죽자니 억울해서”…모르는 여성 뒤따라가 목 조른 20대 성추행범
입력2023.05.22. 오전 6:36 서울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4-1부(부장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4)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ｍ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
편집인2023-05-22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
입력2023.05.22. 오전 7:00 수정2023.05.22. 오전 7:01 소득 하위 40% 가구 연료비 증가율 20% 넘어…서민층 더 큰 부담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산출된다. 전기료, 도시가스, 등유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료의 물가지수가 136.48로 작년 동기 대비 29.5% 상승했다. 이는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겨울 난방과 취사에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 물가는 129.00으로 36.2% 올랐다.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등유 물가도 171.14로 23.6% 상승했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급격하게 ...
편집인2023-05-22
불어나는 카드론·리볼빙 잔액…카드사 연체율 3∼4년래 최고
입력2023.05.22. 오전 6:05 수정2023.05.22. 오전 6:06 대부분 카드사 연체율 1% 넘어…"다중채무자 많아 우려" 카드론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경기 둔화 속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이용 금액이 늘고, 연체율도 뛰어 카드사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천210억원으로, 작년 말(33조6천45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카드론 잔액이 10조9천950억원으로 40대(10조9천210억원)를 넘어 가장 잔액이 많았다. 2019년 말 기준 29조원대였던 카드론 잔액은 2020년 말 32조원, 2021 년·2022년 33조원대, 올해 1분기 34조원대로 50∼60대를 위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증가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1천729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4월(6조2천74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
편집인2023-05-22
4월 5대 은행 연체율 또 올랐다…'3∼5년 내 최고' 기록 속출
입력2023.05.22. 오전 6:05 수정2023.05.22. 오전 6:53 전체 평균 0.304%…3월보다 0.032%p↑, 1년새 0.118%p 뛰어 은행 "기업 이어 가계 연체 증가 시작…이자 부담, 하반기 본격적" 2금융권 연체율도 6∼7년만에 가장 높아…'부실대출'발 위기 고조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오지은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간 급증한 대출과 작년 하반기까지 이어진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며 지표 관리에 나섰지만, 연체율 급등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대출에 이어 가계대출 연체율까지 크게 뛰어 각 은행에서 '3∼5년 내 최고 수준' 기록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권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으로 무리하게 집이나 주식에 투자했거나, 자영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대출까지 끌어 쓴 사람들이 속속 상환 한계를 맞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어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국 금융·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4...
편집인2023-05-22
보증금 상한 5억·무이자 대출 확대…‘4전5기’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간다
입력2023.05.22. 오전 10:02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5차 만에 잠정 합의안 도출 전세보증금 상한 최대 5억으로…5억 이상도 조세안분 등 지원 최우선변제액 만큼 무이자대출…파산·회생 시 20년간 예외 인정 24일 국토위·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 유력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넓혔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금액 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합의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 개입 없이도 25일 본회의 법안 상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3일, 10일, 16일에 이은 다섯 번째 특별법 심사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좁혀나가고 있다”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담아내 정부에 ...
편집인2023-05-22
김기현 “尹 ‘명품외교’ 보여줘…前정권 ‘혼밥외교’와 격 달라”
입력2023.05.22. 오전 10:05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8.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 “지난 정권과의 짝퉁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깡통외교, 혼밥외교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22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의령비를 참배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줬다”며 “장기간 단절된 한일관계가 우리 대통령의 통큰결단으로 정상화를 이루고 셔틀외교도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78년간 그늘 속에서 외면받고 있던 재일교포들의 아픔까지 양국이 위로하는 감동드라마도 이뤄진 것”이라...
편집인2023-05-22
후쿠시마 시찰단 21명 오늘 일본행…방류시설 집중 점검
입력2023.05.21. 오전 9:27 수정2023.05.21. 오전 9:33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늘(21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끄는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본 방문 일정은 이날부터 26일까진 5박 6일이지만, 입·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찰은 22∼25일 나흘간 이뤄집니다. 22일에는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찰단은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측과의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양 방출 설비 설치 상태,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 오염수의 농도분석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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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無 깜깜이 오염수 시찰 안돼"… 철저한 검증 촉구
입력2023.05.22. 오전 10:56 수정2023.05.22. 오전 10: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염수 시찰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며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 이런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찰단 명단은 꼭꼭 숨겨놨고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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