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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정비 민주, 8대 민생과제 결의…오염수 저지 비상체제
입력2023.08.29. 오후 12:09 수정2023.08.29. 오후 12:09 "퇴행의 시대 끝낼 것"…고강도 자기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1박 2일 워크숍 종료…30일부터 1박2일 비상시국 의총도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생행동 결의문 채택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원주=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박 2일 간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8대 민생과제를 결의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과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
편집인
2023-08-29
국민의힘 "국민 위한 국회로"…연찬회 결의문 채택
입력2023.08.29. 오전 11:06 "野, 악법 밀어붙이고 선동 정치로 국민 혼란" "내년 총선서 국회 교체 토대 마련…희망·비전 제시"[이데일리 경계영·인천=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야당이 입법 폭주·선동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절대 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을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 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면서도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해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
편집인
2023-08-29
尹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묻지마 범죄’ 대응
입력2023.08.29. 오전 10:34 수정2023.08.29. 오전 10:3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면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가상현실) 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정신건강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편집인
2023-08-29
국방부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정체성 고려하면 부적절"
입력2023.08.29. 오전 12:13 수정2023.08.29. 오전 9:10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대해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6·25 전쟁 발발 당시 육사 선배님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북한 공산군에 맞서 싸웠고, 6·25 전쟁 기간에 다시 개교하여 지금까지 북한과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왔다”며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더욱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편집인
2023-08-29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8월28일(월)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전병서 칼럼]중국경제는 "WSJ"가 아니고 "전(钱)박사와 머스크"에 물어라? [전병서 칼럼]시진핑은 정말 중국을 다 말아 먹었나? [오늘의 주요 소식] 정부 “후쿠시마 바다색깔, 빛·조수에 따른 변화..오염수 탓 아니야” 박민식 또 다시 “장관직 건다”…정율성 공원 저지 사활 걸다 대통령실 "용산 구내식당서 일주일간 '우리 수산물' 메뉴 제공"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출석 관세청, 다음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기업도 힘들다…기업 56% “ESG 공시 의무화 늦춰야” 저축은행, 2분기 연속 적자... 상반기 962억 순손실 글로벌 물가 재상승 우려…미국과 다른 한국의 고민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정부, 교사들 연가에 "갈등 촉발" 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보이스피싱 엮일까봐 마약 제작?…재판부, '...
편집인
2023-08-28
휴먼AI로 노년층 말벗·건강관리까지… 이스트소프트 정부사업 수주
입력2023.08.28. 오후 3:09 수정2023.08.28. 오후 3:10 AI휴먼(인간형 인공지능)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말벗 서비스 고도화와 건강관리, 여가 관리까지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사업에 이스트소프트가 나선다. 이스트소프트는 28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AI(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시니어 생활건강 관리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연구'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 14개 과제 중 하나다. 이스트소프트는 헬스케어 IT기업 유니메오, 동국대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 규모는 약 30억원, 사업기간은 30개월이다.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이 회사가 추진해 온 '시니어케어 AI휴먼 서비스' 성장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평가한다.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매출 확보와 서비스 고도화가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시니어들이 음성만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활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AI 휴먼 챗봇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스트소프트는 해당 사업에 AI 휴먼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연구...
편집인
2023-08-28
생성형 AI, 어느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일까…"금융·보험업"
입력2023.08.28. 오후 3:45 수정2023.08.28. 오후 3:46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향후 금융·보험업이나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마이크로소프트(MS), 글로벌 IT·공공정책 컨설팅 그룹 액세스파트너십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생성형 AI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 부문별 생성형 AI의 업무 활동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금융·보험업이 10.1%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전체 업무영역의 10분의 1가량이 생성형 AI 적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9.6%), 정보산업(8.1%), 도매업(7.1%),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산업(6.7%) 순으로 생성형 AI가 업무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거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생성형 AI는 한국에서도 상당수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 전체 근로자의 약 67%가 업무활동의 5∼20%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것으...
편집인
2023-08-28
'정부24'에서 건강검진결과 조회한다…디지털 공공서비스 연결
입력2023.08.28. 오후 12:00 수정2023.08.28. 오후 12:01 공공 웹·앱 사용자환경·경험(UI·UX) 혁신' 사업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와 복지로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환경·경험(UI·UX)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여러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일일이 신청해 이용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필요한 시간을 쓰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는 사용자환경·경험(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
편집인
2023-08-28
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
입력2023.08.28. 오전 10:31 수정2023.08.28. 오전 11:01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2023.8.18. 뉴스1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영방송에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편집인
2023-08-28
손님에게 “밭에 물 주세요”...클릭 몇번 했더니 집에 배송된 토마토
입력2023.08.28. 오후 3:28 수정2023.08.28. 오후 3:54 컬리 ‘마이컬리팜’ 재배한 작물 집으로 보내줘 중국 ‘핀둬둬’ 농산물 키우는 게임 띄워 업계 3위 앱 체류시간 늘리고 신규 고객 유입 포석 이마트24, 게임 요소 넣고 앱 전면 재단장 게임 리워드로 상품 할인 쿠폰 보상 제공 컬리에서 서비스하는 작물 키우기 게임 ‘마이컬리팜’.커머스 플랫폼들이 자사 앱에 모바일 게임을 배치하고 기존 고객의 앱 체류시간을 늘리는 한편, 신규 고객 유입에 나섰다. 앱 속에서 수확한 작물을 실제로 집으로 배송해주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고객에게 보상으로 돌려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컬리는 게임형 서비스인 ‘마이컬리팜’을 내놨다. 가상의 테라스에 있는 화분에 작물을 키우면, 해당 작물을 실제로 컬리를 통해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컬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아보카도 4가지의 작물 중 하나를 선택해 재배할 수 있고, 게임에서 물방울이 제공되면 일정 시간마다 화분을 눌러 물을 주면 된다. 게임 론칭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게임을 시작했고, 마이컬리팜을 이...
편집인
2023-08-28
"40.6㎏ 역대 최저"…너무 많이 빠져 탈인 다이어트법
입력2023.08.28. 오후 3:51 운동 유튜버 황라희…달리기 효과 전해 "과도한 체중감량 효과, 장점이자 단점" "자외선 피하기 위해 아침형 인간 됐다" 유튜브 채널 '에이핏(afit)'을 운영하는 운동 유튜버 황라희는 영상을 통해 최근 새로 시작한 운동인 달리기를 통해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사진=에이핏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세림 리포터= 운동 유튜버 황라희가 최근 새로 시작한 운동으로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28일 유튜브에 따르면 '에이핏(afit)' 채널을 운영 중인 황라희는 지난 10일 '아침 공복에 세 달 동안 뛰고 인생 역대 최저 몸무게 찍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달리기 운동을 진행한 방법과 장단점, 대회 출전 모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황라희는 3개월간 아침 공복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또 매달 일주일씩 휴식기를 갖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달리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진다"며 "최근 40.6㎏까지 빠져 달리기를 3일간 중단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달리기를 ...
편집인
2023-08-28
피프티피프티·오메가엑스 사태에 '아이돌 표준계약서' 개정될까
입력2023.08.28. 오후 4:13 수정2023.08.28. 오후 4:14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기곡을 선보이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의 'Cupid'(큐피트)는 12일(한국 기준)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이름을 올렸다. /2023.04.13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템퍼링(아이돌 빼가기) 논란에 불을 붙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이어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기획사에 불리하게 돼 있는 표준계약서를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프티피프티 사건이 6월 말에 터진 뒤 해결책을 찾겠다며 방영된 SBS 교양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오히려 '편파' 논란에 휩싸이면서 템퍼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그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이어 SBS의 연예뉴스가 과거 오메가엑스의 이적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그알'은 사과문을 올리고 별도의 추가 방송을 약속했다. 박보균 "...
편집인
2023-08-28
가을 태풍 9·10·11호 3개 발생…"한반도 영향 아직 알 수 없어"
입력2023.08.28. 오후 2:12 〈사진=기상청 제공〉 가을 태풍 3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28일) 기상청에 따르면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했습니다.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는 각각 중국과 일본을 향할 것으로 예측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사올라는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을 지나 타이완 타이베이 인근을 거쳐 중국 산터우를 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호 태풍 담레이는 일본 도쿄 북동쪽을 지나 일본 삿포로 동남동쪽을 거쳐 삿포로 동쪽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입니다. 11호 태풍은 괌 북서쪽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을 거쳐 남서쪽을 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까지 11호 태풍이 오키나와 남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되는 5일 치 예보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각 나라 기관이 비슷하게 예보하고 있다"며 "다만 5일 ...
편집인
2023-08-28
보이스피싱 엮일까봐 마약 제작?…재판부, '마약음료 주범' 질책
입력2023.08.28. 오후 4:04 마약 지식 없다더니 과거 대마 구매 이력 드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마약음료를 나눠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 길모 씨(26)의 3차 공판을 열었다./박헌우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마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마약음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대마 구매' 이력이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총책의 협박으로 마약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길모(26)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길씨는 지난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씨는 마약 음료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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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입력2023.08.28. 오후 4:13 수정2023.08.28. 오후 4:14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이들 대상자에 분류를 명확히 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부터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0%는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38.0%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 안정성 문제 ▲ 오진 가능성 ▲ 의료 쇼핑 가능성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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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입력2023.08.28. 오후 3:54 근로 형태로 볼 때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정한 후 임금도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추가근무 수당 계산이 어려운 일에 많이 적용된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직업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할까. [찬성]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측정 명확해야…'업무 준비·대기'도 근로, 노동착취 안 돼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통상 ‘전문직’이다. 신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칼럼니스트나 방송사 소속의 작가와 전문 앵커, IT산업계의 디자이너,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영자문 컨설턴트 같은 경우다. 생산라인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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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정부, 교사들 연가에 "갈등 촉발"
입력2023.08.27. 오후 4:55 수정2023.08.27. 오후 4:58 이주호 부총리 “학습권 충돌 등 분쟁 유발” 교육부, 엄정대응 시사…“해임·형사고발” “추모는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 이용” 전국교사일동,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집회. /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습권 침해 등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교육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4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일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단체로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임시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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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글로벌 물가 재상승 우려…미국과 다른 한국의 고민
입력2023.08.28. 오후 4:10 수정2023.08.28. 오후 4:12 공급난·고령화·기후 변화에 물가 우려 커져 美·유럽 “中 침체 가시화 땐 인플레 둔화” 중국과 교역 비중 큰 한국은 더 복잡한 셈법 장기 해법 “특정국 의존 낮추고 다변화해야”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 상승 공포가 또 다시 엄습하고 있습니다. 공급난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공급 사슬의 중요한 두 축(미국·중국)이 결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자들은 연장 노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 대폭 확대했던 통화량 역풍 역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곡물 작황까지 좋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쌀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인도는 일부 품종의 해외 판매를 막는 한편 가격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바스마티 쌀을 t당 1200달러 이하에 수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달엔 비(非) 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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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저축은행, 2분기 연속 적자... 상반기 962억 순손실
입력2023.08.28. 오후 12:01 일러스트=손민균 저축은행 업계가 올해 상반기 96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9년 만에 적자 전환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이 전년 동기(8956억원) 대비 9918억원 감소한 9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21억원 감소한 데다 대손비용은 6292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자이익이 대폭 줄어든 것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축소가 원인이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하반기 6.01%에서 올 상반기 4.72%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에 판매한 정기예금의 여파가 올해 이자 부담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다만 2분기 적자 규모는 434억원으로 1분기(528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 기업대출 규모는 전년 말 대비 5조4000억원(7.6%) 줄어든 65조1000억원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000억원(0.8%) 줄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전년 말(3.41%) 대비 1.9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5.76%로 전년말(2.83%) 대비 2.93%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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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대기업도 힘들다…기업 56% “ESG 공시 의무화 늦춰야”
입력2023.08.27. 오후 12:02 대한상의, 100개 기업 ESG 담당 임직원 설문 기업 90% “외부기관 도움 받아 ESG 공시 중”[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지만 대기업들조차 공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책임 면제기간은 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ESG 공시정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기업 중 27%는 기존안처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부터 의무화하고 코스닥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산 1조원 이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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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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