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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5월31일(수)
"vpn없이 즐기는 뉴스 커뮤니티-코리아타운 상하이" "매일 엄선된 소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를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근 뉴스가 차단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경우 "koreatown.com.cn"으로 직접 접속하세요. 매일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주요 뉴스-한국] <비즈니스 트랜드> 100년 짜리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한 바샤커피와 TWG 이재명 "北우주발사체 발사 강력 규탄…경보 오발령 어처구니 없어" 野청년당원들, '김남국 비판' 기자회견 대학생위원장 사퇴 촉구 尹대통령 “난립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통폐합…복지도 경쟁·산업화해야” 국힘 최고위원 원외 후보만 6명…흥행 참패 속 김가람 유력 금감원 “입법 대비해 가상자산 감독 체계 구축할 것” 4월까지 국세 33.9조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구멍 난 법인세 9兆 감소 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8.3만호…절반 이상이 중국인 '3高' 영향에 1분기 창업 1만5000건 감소…부동산업 47%↓ “불법행위 땐 캡사이신 분사”···31일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하겠다...
편집인
2023-05-31
“생체 내부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 IBS ‘3D 현미경’ 개발
입력2023.05.31. 오전 11:14 현존 광학현미경 중 생체조직 가장 깊은 곳까지 고해상도 이미징 입체 반사행렬 현미경으로 찍은 이미지.[IBS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생체 내부를 가장 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신개념 3D 현미경이 나왔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최원식 부연구단장(고려대 물리학과 교수)과 이예령 건국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현존하는 광학 현미경 중 생체조직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고해상도로 이미징할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했다. 빛이 생체조직을 투과할 때 직진광과 산란광이라는 두 종류의 빛이 생긴다. 직진광은 생체조직의 영향 없이 직진하는 빛이며, 이를 이용해 물체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반면, 산란광은 생체조직 내 세포나 세포소기관에 의해 진행 방향이 무작위로 굴절되는 빛으로 이미지 획득을 방해한다. 생체조직 깊은 곳으로 빛이 전파되면 직진광에 비해 산란광이 매우 강해지고, 이미지 정보가 흐려진다. 마치 안개처럼 생체조직 내부를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두꺼운 생체조직 등 산란매질을 지날 때 직진광의 전파 속도가 각도와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수차와 색 분산 이 발생...
편집인
2023-05-31
"초연결이 알아서 딱"…가전의 진화, 생활이 달라진다
입력2023.05.30. 오전 6:15 수정2023.05.30. 오전 8:31 신제품에 열광하던 시대 지나 이제는 '초연결'이 혁신 내 생활 흐름에 맞춰서 가전기기 작동…에너지 절감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면 태블릿PC에서 보던 영상이 연결돼 나온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위급상황에 처하면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고, TV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버튼만 누르면 조명이 꺼지고, 커튼이 닫힌다. #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집 안에서 나가기 전 자동차의 공조장치가 작동되고, 즐겨듣는 노래가 자동으로 나온다. 팔목에 찬 스마트워치와 차량 내부 카메라 등은 운전자 컨디션을 확인해 교통 체증·날씨 등 실시간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하고, 맞춤형 대체 경로를 제안하기도 한다. 외출에서 돌아올 때는 차량 안에서 간편하게 집안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초(超)연결이 생활을 바꾸고 있다. 그동안은 TV나 냉장고,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기에 열광했다면 이제는 연결이 혁신이 됐다. 미래 기술을 단순히 제품에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기기 간 연결을 통해 사용자...
편집인
2023-05-31
DP의 新세계…'삼성·LG', SID 2023 저력 발휘
입력2023.05.30. 오후 5:11 LG디스플레이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출처=LG디스플레이]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3’가 막을 내렸다. SID 디스플레이 위크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행사다. 국내 기업을 비롯해 BOE, 메타, 3M, 코닝 등 글로벌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종 신기술이 담긴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는 ‘메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초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삼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휴지처럼 돌돌 마는 ‘롤러블 플렉스’와 ‘센서 OLED’를 공개했다. ◆궁극의 밝기 선보인 LGD…접고 비트는 ‘스트레처블’도 등장 OLED 제품은 화면이 커질수록 고화질을 균등하게 표현해내는 게 관건이다. 이때 LG디스플레이는 3세대 OLED 기술인 ‘메타 테크놀로지’를 활용했는데, 이는 올해 초 ‘CES 2023’에서 최초 공개됐다. [출처=LG디스플레이 뉴스룸] 메타 테크놀로지를 한마디로 ...
편집인
2023-05-31
기재부, 넥슨 2대주주 됐다···고 김정주 유족 지분 30% 상속세로
입력2023.05.31. 오전 11:47 수정2023.05.31. 오후 12:39 넥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넥슨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재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측은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
편집인
2023-05-31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21가지 질문
입력2023.05.31. 오후 2:07 수정2023.05.31. 오후 2:08 [글로벌 신간] '더 서치' 원제: The Search: Finding Meaningful Work in a Post-Career World 더 서치(출처: Penguin Press)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은 현재 거의 30년 주기로 일어나는 직업 변환기에 있다. 전례 없이 많은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상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를 가두는 가장 끔찍한 감옥은 우리가 획일적인 직업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찍 꿈을 꾸고, 출세를 지향하며,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생각은 없다. 저자는 무수한 인터뷰를 통해 일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추구한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에 주어진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쓰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성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21가지 질문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현재 인생의 길잡이...
편집인
2023-05-31
‘미국 3대 버거’ 인앤아웃, 한국서 ‘단 4시간’ 팝업스토어
입력2023.05.31. 오전 11:39 ‘미국 3대 버거’로 불리는 인앤아웃 버거가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센트레 청담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있다. 인앤아웃 버거. [사진제공=인앤아웃 인스타그램] 인앤아웃 버거는 이날 더블더블 버거, 애니멀 스타일 버거, 프로틴 스타일 버거 3가지를 선착순 한정 판매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인앤아웃 버거는 쉐이크쉑·파이브가이즈와 함께 미국 3대 수제 버거로 불린다. 아직 한국에 공식 매장은 없지만 2012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임시 매장을 열고 있다. 한국 법인이 없기 때문에 팝업스토어 개장은 미국 본사가 직접 주관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기자 프로필
편집인
2023-05-31
'초콜릿 여섯조각'의 놀라운 비밀..“노인 기억력 증진 효과 있다”
입력2023.05.31. 오전 9:24 수정2023.05.31. 오전 10:03 미 국립과학원회보 '플라바놀' 보고서 다크초콜릿. /사진=게티이미지뱅크[파이낸셜뉴스] 다크초콜릿을 먹으면 노인들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다크초콜릿에 뇌 기능을 높여주는 플라바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사과·베리·다크초콜릿 등 기억력 개선효과 3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해, 컬럼비아대학 등의 연구진이 차와 사과, 베리류 또는 다크초콜릿 여섯 조각만으로도 기억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는 과일과 야채, 코코아와 차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인 플라바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바놀은 심장 기능을 개선해 혈압을 낮추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바놀이 노인들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전에도 존재했지만, 타임스는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진은 3년 동안 노인 3562명에게 플라바놀 보충제를 복용하게 하면서 이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했다. 연구 결과, ...
편집인
2023-05-31
아이스 커피 주문 넘쳐나는 카페…얼음에 세균 '득실'?
입력2023.05.31. 오전 11:19 수정2023.05.31. 오후 12:32 제빙기 식용 얼음, 세균 감염 위험성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시(30건) ▲빙과(76건) 등이었습니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세균 감염은 제빙기 내부 청소를 제대로 안하거나 필터가 오염된 데서 따랐습니다. 2015년 발표된 ‘식품접객업소 얼음에 대한 미생물학적 오염도 조사 및 관리 방안’ 논문에 따르면 얼음의 미생물학적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제빙기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일반세균 평균 검출량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식품의약...
편집인
2023-05-31
가짜뉴스 대응법 도입한 유럽 국가…"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입력2023.05.31. 오전 11:10 수정2023.05.31. 오전 11:11 언론재단 보고서 소개…EU, 내년에 글로벌플랫폼 허위정보 제거 의무화 가짜뉴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여러 나라는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는 허위 정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 논란을 낳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례를 낳는 등 부작용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1일 펴낸 미디어정책리포트 2023년 2호를 보면 프랑스는 가짜뉴스에 직접 대응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2018년 제정했다. 이 법은 선거 3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허위 정보 확산이 쟁점이 된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명백한 허위이고 인위적이며, 대량 배포되어 다가오는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사실의 주장이나 비판으로 인정되는 경우 게시 금지를 명령할...
편집인
2023-05-31
"어제 친구가 오늘은 동생?"…6월28일 '만 나이' 통일 계산법은
입력2023.05.31. 오후 1:41 수정2023.05.31. 오후 1:44 생일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빼기' 친구끼리 나이 달라도 호칭 다르게 쓸 필요 없어 법제처 제공 [서울경제]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올해 생일 0시를 기점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생일이 지난 경우를 구분해 셈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매년 새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었다면, 앞으로는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각자의 생일에 따라 1~2살씩 차이나게 된다. 먼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추가로 한 살을 뺀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1)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현재 연도-출생 연도) 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그렇다면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제처는 “...
편집인
2023-05-31
새벽 경보에 화들짝 놀란 시민들..서울시, "오발령" 빈축
입력2023.05.31. 오전 7:51 ▲북 발사체 발사, 재난문자 살펴보는 시민 사진: 연합뉴스 오늘(31일) 아침 북한의 전격적인 우주발사체 발사로 국내 일부지역에 경보가 울린 가운데 서울시가 경보를 잘못 발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오전 6시 30분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왼) ·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 해당 위급재난문자는 서울시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30여분 뒤 행정안전부가 다시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발사체가 서해상을 비행했다며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잠을 자거나 출근 준비 등을 하던 시민들은 갑...
편집인
2023-05-31
코로나19 중대본 마지막 회의…"국민 협조 덕에 일상 회복"
입력2023.05.31. 오전 8:36 수정2023.05.31. 오전 8:37 박민수 차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5.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서 고위험군 보...
편집인
2023-05-31
“불법행위 땐 캡사이신 분사”···31일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하겠다는 경찰청장
입력2023.05.30. 오후 5:11 수정2023.05.30. 오후 7:48 박근혜 정부 이후 없었던 캡사이신 분사 오는 민주노총 집회 해산 때 사용될 수도 31일 ‘불법집회’ 강경 대응 시험대될 듯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근 기자 경찰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를 향한 캡사이신 분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집회는 이른바 불법집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강경 대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집회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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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3高' 영향에 1분기 창업 1만5000건 감소…부동산업 47%↓
입력2023.05.31. 오후 12:00 수정2023.05.31. 오후 1:54 중기부, 1~3월 창업기업동향 발표…창업기업 수 33만여개 기록 기술기반 창업 수 6만2299개로 전년 수준 기록 사진은 한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업체들을 둘러보는 모습.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1~3월 3고(3高, 고물가·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창업기업도 33만3372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5360개 감소했다. 이 기간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완화하면서 숙박과 음식점업 신규 창업이 25% 늘고 부동산업 창업이 47% 큰 폭으로 감소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1~3월(누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창업기업 수는 33만3372개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창업이 전년대비 31,872개(47.9%) 대폭 감소한 것이 1분기 창업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창업은 5.8%(1만6512개)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완화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신규 창업은 25.6% 늘었다. 도소매업(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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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8.3만호…절반 이상이 중국인
입력2023.05.31. 오전 10:28 수정2023.05.31. 오전 10:32 미국인 보유 주택은 23.9%…수도권 중 경기 남서부에 집중 토지 보유는 미국인이 53.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투기 관리" 박종민 기자 국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만3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중국인이,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표한 2022년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8만1626명이 국내 주택 8만3512호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택의 0.4% 수준으로, 소유자의 국적별로는 절반이 넘는 4만4889호, 53.8%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1만9923호로 23.9%, 캐나다인이 5810호로 7.0%, 대만인이 3271호로 3.9%, 호주인이 1740호로 2.1%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7만5959호로 91%를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 중 아파트가 5만135호, 66%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3.6%가 집중됐는데, 경기도가 3만1582호로 37.8%, 서울이 2만1992호로 26.2%, 인천이 8034호로 9.6%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 부천 4202호, 경기 안산 단원 2549호,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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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4월까지 국세 33.9조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구멍 난 법인세 9兆 감소
입력2023.05.31. 오전 11:31 수정2023.05.31. 오후 12:20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46조9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3조9000억원 줄었다. 1~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소득세와 함께 세수 비중이 100조원이 넘는 법인세는 작년보다 9조원 적게 걷혀 세수결손(세수전망보다 부족한 상황)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원 감소했다.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등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작년 4월의 42.4%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인 37.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진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친 여파다. 법인세 누계치는 35조6000억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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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금감원 “입법 대비해 가상자산 감독 체계 구축할 것”
입력2023.05.30. 오후 4:52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위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에서 “아직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수석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이 우려된다며 업계에 이상 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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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국힘 최고위원 원외 후보만 6명…흥행 참패 속 김가람 유력
입력2023.05.30. 오후 6:41 수정2023.05.30. 오후 6:49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공동취재사진 설화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자리를 메울 후임으로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의원이 단 한명도 출마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흥행에 참패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력한 후보로는 호남 출신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이 꼽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30일 후보자 등록 접수를 진행한 결과, 정동희 작가,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 김가람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6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그의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그를 여당 불모지인 호남과 2030세대를 공략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전 청년대변인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최고위원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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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尹대통령 “난립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통폐합…복지도 경쟁·산업화해야”
입력2023.05.31. 오후 12:14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현금 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하고, 보편복지는 가급적 사회 서비스 복지로 가야한다”며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차원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또한 재정의 뒷받침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 되고 경쟁 체제가 돼서 성장 동력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전력 고도화와 방위산업 수출 등을 예로 들면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제공)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것도 단순화 해야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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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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