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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2023.08.28. 오전 11:14 수정2023.08.28. 오전 11:15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늘(28일)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와 불법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통해 환전소가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의류 밀수출 대금을 소액으로 쪼갠 뒤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5년간 1조 7,844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사례와 중국의 가상 자산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뒤 환치기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인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와 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 단속합니...
편집인
2023-08-28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출석
입력2023.08.28. 오후 2:4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대령 측은 검찰단에 조사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출석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5일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박 대령은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입건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
편집인
2023-08-28
대통령실 "용산 구내식당서 일주일간 '우리 수산물' 메뉴 제공"
입력2023.08.27. 오후 5:00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소비하길 바라는 취지" 대통령실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과도한 불안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메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 전 직원,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된다. 다음 달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이 주 메뉴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요일별 메뉴로는 △28일 모둠회(광어·우럭), 고등어구이 △29일 제주 갈치조림, 소라무침 △30일 멍게비빔밥과 우럭탕수 △31일 바닷장어 덮밥, 전복버터구이, 김부각 △9월 1일 물회 등이 제공된다. ※C...
편집인
2023-08-28
박민식 또 다시 “장관직 건다”…정율성 공원 저지 사활 걸다
입력2023.08.28. 오후 3:11 수정2023.08.28. 오후 3:29 “정율성 공원 못 막으면 보훈부장관 자격 없는 것”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오전 전남 순천역에서 호남 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또 다시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을 저지하겠다며 밝히면서다. 지난 7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밝힌 뒤 두 번째 발언이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변했다. 그는 앞서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정신이 호남의 정신”이라며 “공산당의 나팔수와 호남 학도병 영웅 중 누구를 기억해야 하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
편집인
2023-08-28
정부 “후쿠시마 바다색깔, 빛·조수에 따른 변화..오염수 탓 아니야”
입력2023.08.28. 오전 11:18 수정2023.08.28. 오전 11:22 빛의 많고 적음에 따른 색 변화 오염수 방류와 연계 사안 아니지난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후쿠시마 해역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색이 변할 수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8일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선 “해당 사진은 13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3시 13분이다.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다”는 도쿄전력 측의 입장을 전했다. 24일 오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해,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도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해당 ...
편집인
2023-08-28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8월25일(금)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오늘의 주요 소식] 전방위 압박받는 해병대 수사단장…오늘 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尹, 오늘 이동관 임명 강행할 듯… 정부 '방송개혁' 본격화 한 총리 "오염수 방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대국민 담화 오염수 한반도 도달은 언제쯤?… 방류 둘러싼 의문점·대응책 체크포인트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中경제 경착륙 등 잠재리스크 부담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가구 삶의 질 향상?근로소득 증가 확인" “89년생 위로는 안 돼요” 50년 주담대, ‘나이’로 끊긴다 "금융매출 5%→20%"…네이버페이, 결제 넘어 금융플랫폼으로 음식 배달 중 ‘쥴리 전단’ 수십장 뿌린 60대 벌금 10만원 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 목사, 항소심 징역 18년 “우리 애들은 절대 못 먹여”…급식에 오르는 수산물 안전성은? "여동생을 죽일 예정입니다"…범행 전 경찰에 직접 신고 계란빵 2000원 vs 오징어구이 1만원… 명동은 지금 설마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완도어민들 분노·허탈 반...
편집인
2023-08-25
“망할 위기라던 20대 청년” 결국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입력2023.08.24. 오후 8:51 수정2023.08.25. 오전 7:52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닥터나우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다음 달부터 비대면진료 사업 축소합니다.”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도 톱 수준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사업 축소에 나선다. 초·재진, 약 배송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의·약사 등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다 범위가 축소된 법안까지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비스가 중단이 돼서 망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던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의 호소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업계 선두에 있는 두 업체의 사업 축소 결정은 타 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애초부터 뚜렷한 수익원이 없었던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투자 유치를 통해 버텨 왔으나,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만큼 투자를 받지도 못 했을 뿐더러 시장성 자체가 날이 갈수록 악화돼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모습. [헤럴드DB]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을 끝으로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편집인
2023-08-25
“아직도 유선전화 쓰시는 분 계시나요?” 가입자 수 3년 새 19%↓
입력2023.08.25. 오전 6:01 올해 6월 시내전화 가입자 수 전년 대비 5.2% 감소 인터넷전화 이동 수요에 휴대폰 무료 통화 영향 인터넷전화 역시 2015년 이후 줄거나 정체 전체 유선전화 가입자 수 감소세 계속될 듯 한 의료진이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뉴스1 최근 서울 왕십리에서 성수동으로 카페를 옮긴 30대 김성준(가명)씨는 ‘02′ 번호로 시작하는 시내전화를 없앴다. 그동안은 대관 등 카페 관련 문의를 전화로 받았는데 소통 채널을 인스타그램으로 변경하면서 유선전화를 사용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전에는 장소나 주차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 2~3통은 왔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내용을 공지하면서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라며 “굳이 돈을 내고 유선전화를 쓰고 싶지 않아 없애게 됐다”라고 했다. 국내 시내전화 가입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휴대폰 음성 전화를 무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선전화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내전화와 함께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앞으로 유선통신 가입자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편집인
2023-08-25
하이퍼클로바X 써본 스타트업들 "한국특화 서비스에 안 쓸 이유 없어"
입력2023.08.24. 오후 3:09 아티피셜소사이어티·가지랩·라이너, 사전 체험담 공유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사전 체험해 본 스타트업들은 공통으로 “한국어에 특화된 고도화한 도구”라며 국내 창업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했다. 24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네이버 ‘DAN(단) 23’ 컨퍼런스에서는 지난달 하이퍼클로바X 출시 전 서비스를 이용한 스타트업 3곳 수장들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양상환 네이버D2SF 리더와 함께 무대에 올라 체험담을 공유했다. 교육 콘텐츠 제작, 관리 솔루션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아티피셜소사이어티의 김기영 대표는 “지난달 초 처음 썼을 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전체 과정을 한 번에 보지 않고, 세분화 이후 자동화하니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4일 '네이버 DAN 23' 컨퍼런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 사회로 스타트업 대표들이 하이퍼클로바X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아티피셜소사이어티는 생성 AI 기술을 토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
편집인
2023-08-25
안랩 "넷플릭스 구독 갱신 메일, 피싱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입력2023.08.25. 오전 10:27 수정2023.08.25. 오전 10:29 안랩은 25일 넷플릭스 구독 갱신 및 계정 확인을 위장한 피싱 공격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구독이 곧 만료됩니다'(Your Subscription is about to expire)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는데, 이 메일을 열어보면 넷플릭스의 영문 이름과 유사한 'netfix'라는 단어를 포함한 악성 URL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URL을 클릭하면 '당신이 사람인지 확인하시오'(Verify you are human)라는 메시지가 뜨는 가짜 보안접속 확인 페이지로 연결되며,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넷플릭스 로그인 화면과 비슷하게 꾸민 피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자는 사용자에게 이름과 신용카드 정보, 주소 등을 입력할 것을 유도합니다. 입력 시 해당 정보는 공격자에게 전송돼 카드정보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제민 안랩 인공지능팀 수석연구원은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보안 확인 페이지를 거치는 등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다"며 "의심스러운 메일 내 첨부파일 및 URL은 실행하지 않는 등 기본 보안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편집인
2023-08-25
김윤아, 日오염수 방류 분노에 댓글창도 뜨겁다
입력2023.08.25. 오전 9:00 수정2023.08.25. 오전 9:19 [서울=뉴시스] 김윤아. 2023.08.25.(사진 = 개인계정 캡처)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다. 그는 24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블레이드러너 +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이라며 디스토피아를 그린 SF걸작 속 풍경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글이 게시된 후 지지 댓글에 이어 부정적 댓글이 연달아 달리자 김윤아는 “우와아아!!!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 와 주시다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예요?”라고 반응했다. ■ "선동에 넘어가지 마라" 부정적 댓글 한 네티즌은 “언니 이 글 내려. 아마 흑역사로 남을 거야. 후쿠시마 터지고 위험할 때는 일본가더니 지금 국제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방류 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건 앞뒤가 안 맞지 ㅋㅋ 나중에 광우뻥 선동...
편집인
2023-08-25
반복되는 영재의 수난… IQ높다고 조기입학 오히려 독 된다?
입력2023.08.25. 오전 9:42 수정2023.08.25. 오전 9:45 IQ204 천재 소년 백강현(10)이 유튜브를 통해 서울 과학고를 자퇴한다고 밝혔다./사진='백강현'유튜브 캡처 IQ204 천재 소년 백강현(10)이 올해 3월 서울 과학고에 입학했다가, 6개월도 안 돼 자퇴했다. 백강현군의 아버지는 자퇴 이유로 왕따 등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빠른 교육 과정 진급 후 환경 적응에 어려워 한 우리나라 천재들의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8살 최연소로 대학에 입학한 송유근(25)은 부적응을 이유로 2년 만에 대학을 그만뒀다. 3살에 미적분을 풀고, 4살에 IQ210을 기록해 당시 세계 최고 천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던 김웅용(61)은 10살에 미국항공우주국(NASA) 선임연구원이 됐지만 18살 한국으로 귀국해 다시 검정고시를 쳐 21살 충북대에 입학했다. 김웅용은 2014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천재라고 불리기 싫었다"며 "평범하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준 높은 반으로 진급, 오히려 인지 기능마저 떨어뜨릴 수 있어 인지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 영재 진급 시스템은 영재들의 정서·사회...
편집인
2023-08-25
설마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완도어민들 분노·허탈
입력2023.08.25. 오전 10:31 최악의 전복값 파동에 폐업까지 고민... 완도군, 수산물 안정성 강화 추진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완도 주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악의 전복값 파동을 겪고 있는 전복어가들의 경우, 9월 추석 대목을 기대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에 놓였다. 노화도에서 전복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전복 소비 기피 현상이 커져 결국엔 최악의 전복값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복어가들의 경우 파산과 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면서 "정상적인 어가들 또한 전복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곳도 많다. 방류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누가 바다를 찾고 누가 수산물을 먹겠는가. 폐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완도읍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앞으로 몇 년간은 오염수 ...
편집인
2023-08-25
계란빵 2000원 vs 오징어구이 1만원… 명동은 지금
입력2023.08.23. 오전 11:49 수정2023.08.23. 오전 11:51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남다른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머니S는 Z세대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의 시각으로 취재한 기사로 꾸미는 코너 'Z세대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Z시세)을 마련했습니다. 명동거리 바가지 요금 논란에 서울시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방민주 기자 "한 번 사먹은 걸로 만족할래요." "명동이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가 가요."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노점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바가지 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중구-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격표시 준수 여부·식품위생·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서울시에) 노점 운영 방식이나 가격에 대해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캠페인처럼 운영 방식을 권유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제대...
편집인
2023-08-25
"여동생을 죽일 예정입니다"…범행 전 경찰에 직접 신고
입력2023.08.25. 오전 10:46 수정2023.08.25. 오전 10: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영주에서 경찰에 '친여동생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뒤 이를 시도한 50대를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쯤 "여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며 흉기를 들고 친여동생 B씨(50대)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본 B씨의 동거인이 A씨를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동생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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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우리 애들은 절대 못 먹여”…급식에 오르는 수산물 안전성은?
입력2023.08.25. 오전 10:06 교육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식재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교 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8만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교 급식에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산지·품질 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만1843개교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
편집인
2023-08-25
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 목사, 항소심 징역 18년
입력2023.08.25. 오전 10:34 수정2023.08.25. 오전 10:38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1심 선고 이후 형을 가중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 역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아내인 B(6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
편집인
2023-08-25
음식 배달 중 ‘쥴리 전단’ 수십장 뿌린 60대 벌금 10만원
입력2023.08.25. 오전 10:39 지난해 1월에도 ‘쥴리’ 전단 뿌렸다가 벌금 500만원 2021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샐러드를 배달하러 들어간 오피스텔 복도에 이른바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10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소위 ‘쥴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
편집인
2023-08-25
"금융매출 5%→20%"…네이버페이, 결제 넘어 금융플랫폼으로
입력2023.08.25. 오전 10:11 수정2023.08.25. 오전 10:12 3년뒤 年결제액 100조, 금융매출 20% 목표 결제부터 예·적금, 대출, 보험까지 비교 추천 생성형AI 적용…금융상품 손쉽고 찾고 이용네이버페이가 현재 5% 수준인 금융 매출을 3년 내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새롭게 발표한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간편결제 영역을 넘어 초개인화가 가능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서울 강남구에서 전날 열린 '팀네이버 컨퍼런스 단23'에서 이같은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의 매출 대부분은 결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199억원이다. 이중 금융 영역 매출은 154억원으로 4.8% 수준이다. 이는 경쟁 간편결제업체 카카오페이, 토스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기준 금융영역 매출 비중이 12.8%(15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토스의 금융사업 부문 매출 비중도 10.4%였다. 박 대표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을 예고하며 금융 매출 비중...
편집인
2023-08-25
“89년생 위로는 안 돼요” 50년 주담대, ‘나이’로 끊긴다
입력2023.08.25. 오전 10:33 연합뉴스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폭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면서 ‘목줄 죄기’에 나선 탓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담대 만기별로 나이 제한 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다. 45년 만기 주담대는 만 35~39세만,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 가능하다. 15, 25, 35년 만기 주담대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앴지만 약 보름 만에 50년 만기에 나이 제한을 건 것이다. 이외에 Sh수협은행과 DGB대구은행도 만 34세 이하 고객에게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과도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단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나이 제한을 ...
편집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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