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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진에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 급증
입력2024.08.01. 오후 6:13 1조 436억, 전년보다 26% 급증 건설업 비중 17% → 23% 늘어 부산 부동산 개발 수주액 급감 부산의 한 하도급 업체는 지난달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업체 대표는 “상반기 합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이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돈을 받을 길이 묘연해져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임금체불액이 늘어나자 건설업 종사자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주액마저 급감하고 있어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4억 원(26.8%)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조 원을 돌파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이대로라면 연간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고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임금체불액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미 지난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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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檢 큐10사태, 구영배대표, 사기 등 혐의 적용
입력2024.08.01. 오전 10:1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책임론에 휩싸인 구영배 큐텐 대표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팀장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을 비롯, 티몬과 위메프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dain805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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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경찰, 시청역 참사 '운전조작 미숙' 결론…가해자 구속
입력2024.08.01. 오전 10:19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1일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시청역 역주행 참사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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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한 돈에 45만원 돌파"…금값 더 오를까
입력2024.08.02. 오전 7:00 하마스 최고지도자 사망에 확전 가능성 美금리인하 가시화에 금 투자매력 커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jini@newsis.com[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하마스 간 충돌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달아오르고 있다. 2일 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45만4000원으로 전 거래일에 비해 3000원(0.67%) 상승했다. 금 한 돈을 팔 때의 가격은 39만8000원으로 전 거래일과 같았다.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금 1g 가격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10만779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28일 종가(8만6340원)과 비교해 24.84% 치솟았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금 시세 추이. (사진 = 한국거래소) photo@newsis.com 금 선물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장보다 온스당 0.86% 오른 2473.00달러에 장을 마쳤다.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도 견조한 수익을 내고 있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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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보증금 비슷하면 원하는 집 해드려요”...전세사기 피해자들 숨통 트이나
입력2024.08.01. 오후 1:16 국토부, 주거선택권 확대 기존 보증금 비슷한 수준 LH가 전세 임대로 계약 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원하는 희망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단 기존 피해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비슷한 주택이어야만 한다. 주요 대상은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다. 이들이 경공매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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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SK이노베이션, 2분기 -458억… “석유·배터리 사업 부진”
입력2024.08.01. 오전 9:37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8조7991억원, 영업손실 458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석유사업의 정제마진 약세와 배터리사업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SK이노는 이날 개최한 2024년 2분기 실적발표에서 2024년 상반기 매출액 37조 6542억원, 영업이익 578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2159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07억원 증가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뉴스1 2분기는 매출액 18조 7991억원, 영업손실 458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560억원, 영업이익은 6705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719억원, 영업이익은 61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석유사업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비우호적 거시 경제 환경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영향 등으로 정제마진이 하락하며 전 분기 대비 4469억원 감소한 144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미국 지역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서 초기 비용이 늘어 영업손실 4601억원을 나타냈다. SK이노는 ...
편집인
2024-08-02
경제단체, 긴급결의…“野 노조법 개정, 기업 무너뜨릴 것”
입력2024.08.01. 오후 3:09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개최 “야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개악안 입법 추진 막아야” “산업생태계 붕괴, 중기 줄도산 위기 직면할 것”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는 야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오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
편집인
2024-08-02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이틀 만에 또 필리버스터
입력2024.08.01. 오후 4:35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절차도 돌입…與 "막무가내 악법몰이" 24시간 뒤 종료 후 노란봉투법 상정시 與필버→野단독처리 반복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방송4법'이 마무리된 지 불과 이틀 만의 필리버스터로, 7월 임시국회도 결국 파행 속에서 마무리되는 수순에 놓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
편집인
2024-08-02
野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제출…"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2024.08.01. 오후 3:16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전망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
편집인
2024-08-02
尹대통령, 방통위 추천 이사 임명안 재가
입력2024.08.01. 오전 10:32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진 7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전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편집인
2024-08-02
‘2인 체제’ 방통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13명 의결
입력2024.08.01. 오전 12:16 여권 추천 이사만 의결 이뤄져 이진숙 “법·절차 따라 했다” 밝혀 8월 방송사 사장 교체 때 진통 예상 이진숙(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선임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제공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취임으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가 곧바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13명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두 사람 임명부터 회의 소집, 안건 의결까지 약 10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이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 이날 KBS(7명)와 방문진(6명)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의 경우 방통위가 바로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
편집인
2024-08-02
4000명이나 당한 ‘이 문자’ 뭐길래…‘날벼락’
입력2024.07.30. 오후 5:52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다룬 영화 ‘보이스’ 한 장면. 오른쪽은 미혼인 기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온 연락. [영화 ‘보이스’ 장면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빠 민증이 있어야 돼.” 미혼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불상의 인물 B씨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의 경우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딸이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B씨는 온라인 환불 처리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딸이 없다는 A씨의 답을 들은 뒤에야 대화는 끊겼다. 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도 ‘4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로서는 이미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전전긍긍할 터, 이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미혼인 기자의 딸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 이들은 피싱 사기범들이다. 고재우 기자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사기·해킹 등 기타 등 재산상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집인
2024-07-31
과기정통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구성
입력2024.07.30. 오후 2:21 관련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AI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구성에 들어가 8월 말 또는 9월 초 내로 국가AI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며, ‘AI G3’ 도약을 위해 AI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AI 기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의결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AI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등 관계부터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 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
편집인
2024-07-31
조선통신사선, 260년만에 日 시모노세키 간다
입력2024.07.31. 오전 3:03 실물크기 재현 선박, 오늘 부산 출항 조선시대 한일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선박의 부산∼일본 시모노세키(下關) 운항이 재현된다. 조선통신사 선박이 마지막으로 시모노세키에 입항한 지 260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30일 “조선통신사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배(사진)가 31일 부산항을 출발해 쓰시마(對馬)섬(대마도)과 이키(壹岐)섬을 거쳐 시모노세키까지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항은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 이뤄진다. 조선통신사선은 임진왜란 이후 왜와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1607년 파견된 조선 사절단 500여 명을 태운 배다. 이후 1811년까지 200여 년간 12차례에 걸쳐 파견됐다. 당시 이 배는 대한해협과 쓰시마 해협을 건너 일본 본토의 관문인 시모노세키를 지나 오사카항까지 입항했다.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조선통신사선이 운항한 것은 1764년(영조 40년) 11차 사행이 마지막이다. 연구소는 2018년부터 조선통신사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해 운항하고 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조선통신사선 재현 선박이 쓰시마섬에 입항한 뒤 이즈하라항 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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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오늘의 별자리 이야기] 7월 31일 수요일
입력2024.07.30. 오후 10:00 물병자리 (1월 20일∼2월 18일) 종합운: ★★★ 애정운: ★★★ 재물운: ★★★★ 행운 물건: 파란 바다 그림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의 운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싫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오늘만큼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 그간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되는 날이니까요. 애정운은 다소 불안정합니다. 커플이라면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때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당신의 판단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횡재수도 있으니 복권 구매나 경품 응모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충동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자리 (2월 19일∼3월 20일) 종합운: ★★★ 애정운: ★★★★ 재물운: ★★★ 행운 물건: 초록 식물 오늘은 당신의 감정이 평온하게 흐르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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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실제 결과는 ‘반전’
입력2024.07.30. 오후 6:00 컨슈머인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 여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왜곡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7월(8~12일, 15~1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속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내놨다. 응답자의 88%는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없다는 답변은 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은 7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 보통이라는 의견은 22%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제주도를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는 응답자는 812명, 일본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는 응답자는 545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여행에서 실제로 지출된 여행경비(3박4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52만8000원, 일본은 113만6000원이었다. 단순계산으로는 일본이 2.15배 많지만 여행과정에서 숙박비, 교통비, 음식값 등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다음주에 3박4일 일정으...
편집인
2024-07-31
성중립 화장실? 성범죄 온상 될라...
입력2024.07.31. 오전 3:07 [정거장 캠페인] <50> 성중립 화장실 논란 지난 6월 서울 중구 을지로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행사에 설치된 성중립화장실 모습.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번 출구를 나오면 3층짜리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층수가 낮은 대신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가족플라자’(옛 스페이스 살림)다. 최근 방문한 서울가족플라자에선 기업과 사람의 성장 및 공간을 지원하고 창업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다양한 일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곳이 마냥 편하지 않은 건 남녀 화장실 외에 성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과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2021년 서울시가 주최한 ‘제1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모두’의 이면에 숨겨진 함정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성별·장애의 유무·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따르...
편집인
2024-07-31
초유의 '류희림 3인 방심위', 법정제재 효력 없다?
입력2024.07.30. 오후 11:53 학자·변호사·전 방심위원에 물어보니… 의결 정당성 무효 가능성 지적 ‘기습 연임’에 ‘3인 체제’ 6기 방심위 정상 운영될 수 있을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체제'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대통령 추천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들어서자 지금 체제에서 하는 의결들은 정당성이 없을뿐더러 '무효'라는 외부 평가가 나왔다. 현재 방심위가 안고 있는 절차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지난 23일 류희림 위원장(6기) 호선을 5기 방심위원인 김우석·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 8월5일 임기종료)이 했다는 것 △국회 추천 위원 없이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으로 방심위를 운영하는 것 △상임위원이 류희림 위원장 1명뿐이라 별도 상임위 없이 방심위를 운영하는 것 등이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저는 (류희림) 위원장 호선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회가 9인이 되고 나서 위원장이 호선돼야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편집인
2024-07-31
법원 ‘티메프’ 자산 동결, 환불·정산 일단 스톱
입력2024.07.31. 오전 12:56 기업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커머스 업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관련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메프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티메프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는 티메프에서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게 됐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회생2부는 내달 2일 오후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 등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법원장이 직접 심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두 대표를 상대로 회생 신청 이유와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
편집인
2024-07-31
하반기 전공의 마감 'D-1'에도 지원자 전무
입력2024.07.30. 오전 11:29 빅5 병원 31일까지 전공의 하반기 모집 지원자 거의 없어 채용에 차질 예상 2000명 의대정원 ‘국정조사’ 청원, 4일만에 5만명 돌파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이틀 남은 29일 오후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빅5' 병원들이 오는 31일까지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집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기준 지원자가 거의 없어 채용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에게 인기 높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조차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D-1.."지원자 거의 없어"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별로 세자릿수 규모의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131명·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309명,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레지던트 1년차 97명·상급년차 282명,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6명·레지던트 1년차 158명·상급년차 410명을 모집한다. 또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산하 8개 병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가톨...
편집인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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