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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어느 세월에…'연봉 1억4천만원' 일할 사람이 없다
입력2024.08.01. 오후 5:55 민간 전문가 없는 우주청 '항우연 사천 지사' 된 꼴 멀어지는 '5대 우주강국' 개청 3개월 됐는데… 핵심보직 부문장 4석 전부 비어 하마평 인사도 연구소 출신 일색 프로그램장도 민간 출신 2명 뿐 열악한 입지·연봉·처우가 원인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설립한 우주항공청이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주 탐사와 기술 개발 업무를 지휘할 핵심 보직 대부분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그나마 거론되는 인사들도 공무원 또는 연구소 직원 일색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 정부 조직의 혁신적 롤 모델이 되겠다는 방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민간에 비해 뒤떨어진 처우와 한반도 최남단이라는 입지 한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일 과학계에 따르면 우주청이 개청 3개월을 맞았지만 우주항공임무본부 산하 핵심 4대 보직인 수송(발사체)·인공위성·탐사·항공 부문장이 아직도 공석이다. 부문장을 뒷받침하며 실무를 책임질 과장급 보직 인선도 속도가 더디다. 이날까지 임명된 과장급 8명 중 6명이 공무원 또는 연구소 출신이다. 박순영 재사용발사체·김응현 인...
편집인2024-08-02
자꾸 멈추는 새 한국형 원전 신한울… "수출도 좋지만 리스크 관리부터"
입력2024.08.01. 오후 6:11 차세대 모델 1·2호기 올해 2번씩 고장 "안전체계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지만 "원전 규모 커지면 위험 더 신경 써야"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1호기(붉은색 원) 전경.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가 준공식이 예정됐던 1일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정지되면서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합동준공식이 열릴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가동된 지 2년이 채 안 된 '새 원전'인데 올 상반기에만 각각 두 차례씩 멈춰 섰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상신호를 제때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된 만큼 신규 원전의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한울은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이고 정부가 해외 수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리스크를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 인증받았는데 고장, 또 고장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0만kW급)는 이날 오전 7시 7분쯤 자동 정지했다. 보호신호 중 하나인 제어봉제어계통의 저전압 오신호 발생으로 터빈이 정지된 것으로 파악...
편집인2024-08-02
“美, 한국산 HBM 中 수출 통제 검토”
입력2024.08.02. 오전 12:46 블룸버그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공개할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대상에 한국 기업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3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 자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수출을 막고 있지만, 최근 중국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자 핵심 부품인 HBM의 공급선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2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 호황기를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픽=김하경 AI 학습 및 추론용으로 주로 쓰이는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AMD와 인텔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3사가 핵심 부품인 HBM을 공급하고 있는 구조다. 미국 제재로 최신 AI 가속기 수입이 불가능해진 중국은 화웨이 등 자국 테크기업을 총동원해 AI가속기와 HBM의 자립을 시도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참에...
편집인2024-08-02
전공의, 결국 추가 모집…의료계 "대체 무슨 고집인지"
입력2024.08.02. 오전 6:00 복지부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한다면 보람…신상공개 수사의뢰" 3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야심차게 꺼내들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1.36%라는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 모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아무리 추가 모집을 해도 이 상황에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명의 전공의라도 복귀를 한다면 추가 모집은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공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각 수련병원들이 공고한 채용 인원 7645명 중 104명이 지원해 약 1.36%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이 중 지방에서 수련 중이던 전공의들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빅5의 경우 삼성서울 20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4명, 세브란스 6명, 서울대 5명, 서울아산 0명으로 총 45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한 104명 중 43.2%를 차지...
편집인2024-08-02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2일 개막
입력2024.08.02. 오전 8:29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6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선정한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주최 인천광역시)’가 2~4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고 문체부측이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중 세계화 잠재력이 높은 3개 축제(공연예술형, 전통문화형, 관광자원형)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해 3년간(2024~2026) 국비 20억 원을 지원, 대한민국 대표 방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진과 수용태세 개선,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국제 교류를 뒷받침해 축제와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의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축제당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공연예술형), 수원 화성문화제(전통문화형), 화천 산천어축제(관광자원 특화형)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에서는 ‘K-록의 본고장(the home of K-Rock)’을 주제로 잭 화이트, 턴스타일, 잔나비, 킴 고든, 세풀투라, 걸 인 레드, 새소년, 실리카겔, 데이식스등 국내외 가수 58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새로...
편집인2024-08-02
K푸드 인기에 라면·김치 수출 역대최고…100조원
입력2024.08.01. 오후 5:21 해외여행 증가에 즉석도시락 생산액도 늘어 '생산실적 1조원 이상' 업체 9곳→11곳 K-푸드 열풍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또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약 108조5000억원으로 2022년 약 104조8000억원에 비해 3.5％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실적은 영업 기간 내 생산한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를 천원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식품 수출실적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전년(약 7조4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였다. 품목별로는 식품 등 생산실적이 약 70조원(6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축산물(33％), 건강기능식품(2.5％) 순이었다. 식품 가운데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스류, 빵류가 가장 많이 생산됐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경우 간편식 소비 증가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즉석섭취 식품(도시락) 생산액은 전년 대비 63.4％ 증가한 약 97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제한됐던 국가 간 이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외여행 ...
편집인2024-08-02
중국 서민 바이주 '장소백' 한국서 인기
입력2024.08.01. 오후 1:39 사진제공｜한강글로벌 한강글로벌㈜(대표 임남식)이 중국 전통 주류 브랜드 강소백의 새로운 리큐르 제품인 ‘허니마카’와 ‘세월매주’를 8월부터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바이주 강소백은 충칭 양쯔강 강변의 붉은 수수 고량만을 발효 증류한 청향형 바이주로, 그 우수한 맛과 풍미로 전 세계 주류 평가회에서 210여 개의 대상을 수상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첫 해외시장으로 한국을 선택한 후 현재 독일, 일본, 동남아 등 35여 개 국가로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수의 중대형 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퓨전 중화요리 음식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일 신제품 ‘허니마카’는 보드카 원액에 벌꿀과 마카뿌리 추출물을 첨가한 것으로 주도 25%에 달콤한 꿀향과 마카 에센셜 추출물이 더해져 조화롭고 고급스러운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세월매주’는 보드카 원액에 청매실 농축액을 첨가한 것으로 주도 8%에 과실향과 술향이 결합한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신제품 국내 출시 배경으로는 7월 초 열린 ‘2024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서...
편집인2024-08-02
파리올림픽 휩쓴 K분식… 500인분 바로 동나
입력2024.08.02. 오전 3:01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맛에 반해” 韓문화 홍보 코리아하우스 인기 선수 인터뷰 장소에서 핫플로 변신 5일간 1만6019명 찾아 한류 체험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의 한국문화 홍보 공간인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야외정원에서 방문객들이 한국 분식을 맛보려 길게 줄 서 있다. 파리=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떡볶이가 맵긴 하지만 맛있어서 천천히 다 먹을 거예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의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내부 분식 코너 앞에서 만난 덴마크 관광객 줄리 키아고 씨는 “한국 음식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파리 올림픽을 맞아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마련한 코리아하우스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코리아하우스 정원에 마련된 ‘비비고 시장’에선 떡볶이와 만두, 주먹밥 등 한국 분식을 선보였다. 파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올림픽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온 관광객들이 분식 코너에서 긴 줄을 서고 있었다. 딸과 함께 틱톡 홍보물을 보고 찾아왔다는 파리 시민 카리나 카무 씨는 “한...
편집인2024-08-02
‘일본도 살인’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다”
입력2024.08.01. 오전 10:25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피의자 백모 씨(37)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백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뒤이어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
편집인2024-08-02
건설업 부진에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 급증
입력2024.08.01. 오후 6:13 1조 436억, 전년보다 26% 급증 건설업 비중 17% → 23% 늘어 부산 부동산 개발 수주액 급감 부산의 한 하도급 업체는 지난달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업체 대표는 “상반기 합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이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돈을 받을 길이 묘연해져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임금체불액이 늘어나자 건설업 종사자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주액마저 급감하고 있어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4억 원(26.8%)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조 원을 돌파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이대로라면 연간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고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임금체불액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미 지난해 건설...
편집인2024-08-02
檢 큐10사태, 구영배대표, 사기 등 혐의 적용
입력2024.08.01. 오전 10:1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책임론에 휩싸인 구영배 큐텐 대표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팀장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을 비롯, 티몬과 위메프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dain8054@daejonilbo.com)...
편집인2024-08-02
경찰, 시청역 참사 '운전조작 미숙' 결론…가해자 구속
입력2024.08.01. 오전 10:19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1일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시청역 역주행 참사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
편집인2024-08-02
"한 돈에 45만원 돌파"…금값 더 오를까
입력2024.08.02. 오전 7:00 하마스 최고지도자 사망에 확전 가능성 美금리인하 가시화에 금 투자매력 커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jini@newsis.com[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하마스 간 충돌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달아오르고 있다. 2일 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45만4000원으로 전 거래일에 비해 3000원(0.67%) 상승했다. 금 한 돈을 팔 때의 가격은 39만8000원으로 전 거래일과 같았다.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금 1g 가격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10만779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28일 종가(8만6340원)과 비교해 24.84% 치솟았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금 시세 추이. (사진 = 한국거래소) photo@newsis.com 금 선물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장보다 온스당 0.86% 오른 2473.00달러에 장을 마쳤다.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도 견조한 수익을 내고 있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
편집인2024-08-02
“보증금 비슷하면 원하는 집 해드려요”...전세사기 피해자들 숨통 트이나
입력2024.08.01. 오후 1:16 국토부, 주거선택권 확대 기존 보증금 비슷한 수준 LH가 전세 임대로 계약 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원하는 희망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단 기존 피해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비슷한 주택이어야만 한다. 주요 대상은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다. 이들이 경공매 완료 후 ...
편집인2024-08-02
SK이노베이션, 2분기 -458억… “석유·배터리 사업 부진”
입력2024.08.01. 오전 9:37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8조7991억원, 영업손실 458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석유사업의 정제마진 약세와 배터리사업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SK이노는 이날 개최한 2024년 2분기 실적발표에서 2024년 상반기 매출액 37조 6542억원, 영업이익 578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2159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07억원 증가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뉴스1 2분기는 매출액 18조 7991억원, 영업손실 458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560억원, 영업이익은 6705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719억원, 영업이익은 61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석유사업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비우호적 거시 경제 환경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영향 등으로 정제마진이 하락하며 전 분기 대비 4469억원 감소한 144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미국 지역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서 초기 비용이 늘어 영업손실 4601억원을 나타냈다. SK이노는 ...
편집인2024-08-02
경제단체, 긴급결의…“野 노조법 개정, 기업 무너뜨릴 것”
입력2024.08.01. 오후 3:09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개최 “야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개악안 입법 추진 막아야” “산업생태계 붕괴, 중기 줄도산 위기 직면할 것”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는 야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오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
편집인2024-08-02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이틀 만에 또 필리버스터
입력2024.08.01. 오후 4:35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절차도 돌입…與 "막무가내 악법몰이" 24시간 뒤 종료 후 노란봉투법 상정시 與필버→野단독처리 반복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방송4법'이 마무리된 지 불과 이틀 만의 필리버스터로, 7월 임시국회도 결국 파행 속에서 마무리되는 수순에 놓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
편집인2024-08-02
野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제출…"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2024.08.01. 오후 3:16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전망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
편집인2024-08-02
尹대통령, 방통위 추천 이사 임명안 재가
입력2024.08.01. 오전 10:32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진 7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전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편집인2024-08-02
‘2인 체제’ 방통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13명 의결
입력2024.08.01. 오전 12:16 여권 추천 이사만 의결 이뤄져 이진숙 “법·절차 따라 했다” 밝혀 8월 방송사 사장 교체 때 진통 예상 이진숙(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선임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제공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취임으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가 곧바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13명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두 사람 임명부터 회의 소집, 안건 의결까지 약 10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이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 이날 KBS(7명)와 방문진(6명)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의 경우 방통위가 바로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
편집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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