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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대북전단 살포... 정부 "대북확성기 방송도 가능"
입력2023.10.03. 오전 4:31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정부, 대북심리전 준비태세 갖춰 접경지역 주민 안전·분쟁 관리 과제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공개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당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개성공단 철거 등을 언급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마련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24조 1항 3호 등)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북심리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은 크게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나뉘는데, 헌재 결정으로 당장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차단할 족쇄가 풀렸다. 여기에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9·19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빌미가 더 늘어난 셈이다.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남북군사합의 파기 아냐" 박상학 자...
뉴스팀
2023-10-04
홍익표 "윤 정부 심판에 강서 민심 결집…투표로 심판"
입력2023.10.04. 오전 10:44 민주 지도부, 4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서 현장 최고위 홍, "투표로 강서 자존심과 대한민국 바로 잡아달라" 지지 호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03.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윤 정부 심판에 강서 민심이 결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서구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윤 정부 심판을 시작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느냐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거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을 가진 후보"라며 "강서구민께서도 진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
뉴스팀
2023-10-04
문재인 “남북관계 다시 캄캄한 터널 속...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입력2023.10.04. 오전 10:36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 맞아 SNS에 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뉴스팀
2023-10-04
국정원, 조선업계에 ‘북한발 해킹공격’ 주의보 발령
입력2023.10.04. 오전 10:49 최근 2개월 간 관련업계 해킹 시도 포착 北 ‘해군력 강화’ 방침에 기술 탈취 시도 국가정보원은 4일 “최근 북한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이 최근 두 달 간 유수의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주로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체의 개인용 컴퓨터를 점거해 우회 침투하거나, 내부직원 대상 ‘피싱’ 메일을 퍼트린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을 썼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해킹 수법이다. 국정원은 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해킹 공세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앞으로도 북측의 사이버 공격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조선업체 및 선박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주문했다. 현재 국정원은...
뉴스팀
2023-10-04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0월 3일(화)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오늘의 주요 소식] 응답없는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여당 “집안정리부터 해야” 군부대부터 수출현장까지…윤 대통령, 추석 내내 '민생 강행군' 윤 대통령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 지킨 헌신 잊지 않을 것” 강서구청장 선거 총력지원 與野… “발전 적임자” vs “깨끗한 후보” SK이노 울산CLX, 스팀 공급 이원화로 年 탄소배출 5천여t 감축 한·UAE CEPA 공식협상 5일까지 서울서 개최 대한항공, 이달 EU에 시정조치안 제출… 합병 승인될까 대형 증권사 9곳 장애인 미고용으로 5년간 부담금 251억원 납부 "아빠는 외계인, 엄마는 뱀"…부모 살해한 30대 딸 2심도 징역 15년 "에어컨 틀려다 기어 잘못 건드려"… 1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삼성 전직 직원 중국업체 이직…법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직금지 유효” "농업용 플빅산으로 영양제? 300% 수익에 수천명 4000여억원 뜯겨" "삑, 1400원입니다"…7일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른다 '유커 모셔라...
뉴스팀
2023-10-03
'국세청 해킹' 주장한 락빗 랜섬웨어 급증…"조직은 와해 수순"
입력2023.10.03. 오전 7:00 수정2023.10.03. 오전 7:01 SK쉴더스 보고서…8월 전체 랜섬웨어 발생 건수는 두 자릿수대 감소 랜섬웨어 피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랜섬웨어 '락빗' 피해가 최근 급증했지만, 이 랜셈웨어를 유포하는 해커조직은 와해 수순에 밟고 있다는 보안업체 분석이 나왔다. 2일 SK쉴더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피해 발생 건수는 전월(487건)보다 17.6% 감소한 401건으로 집계됐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사용자 PC에 있는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을 뜻한다. 가장 많이 발견된 랜섬웨어는 '락빗'(122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30.4%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49건)보다 148.9% 급증한 수치다. 앞서 이 랜섬웨어 해커조직은 올해 3월 다크웹 유출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국세청을 해킹했다고 주장했지만, 공격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K쉴더스는 "락빗이 피해 사례 다수를 만들며 몸집이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개발자 부재, 조직원 체포 등에 따라 원활하지 않은 운영이 이어지면서 계열사들의 이탈 움직임...
뉴스팀
2023-10-03
'노벨상, 시대착오적…대대적 개혁 필요' 학계 목소리 커진다
입력2023.10.02. 오후 6:00 수정2023.10.02. 오후 6:01 과학 발전에도 과학분야 물리·화학·생리의학상 3개뿐 환경·컴퓨터·로봇 등 빠진 분야 수두룩…혁신론 확산 "잘못된 시상이나 중대 업적 누락 사례 사후라도 시정해야" 노벨상 (스톡홀름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2일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노벨상 시즌이 막을 연 가운데 현 노벨상 체제가 학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혁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학계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체 과학 분야를 불과 물리학상·화학상·생리의학상 3개 분야 상 만으로 다루는 점, 연구자의 생전에만 수상할 수 있는 점, 분야별 수상자가 최대 3명으로 제한된 점 등이 현대 과학 발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학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오신스키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된 '노벨상은 변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노벨상이 현대의 과학 연구 방식과 중요한 학문 분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오신스키 교수는 과거에는 노벨 평화상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수상 등으로 논란이 ...
뉴스팀
2023-10-03
‘아이폰15 과열’ 논란에 애플 “하드웨어 변경과 무관…조만간 해결할 것”
입력2023.10.01. 오후 8:40 수정2023.10.01. 오후 11:57 9월 22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애플 아이폰15의 광고가 걸려 있다. /AFP연합뉴스 ‘아이폰15′ 고급 모델이 쉽게 과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애플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쉽게 과열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신 iOS 17 소프트웨어의 버그와 일부 타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기기 설정과 사용자 데이터 복원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처음 며칠 동안 기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며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것이고, 아이폰의 과열을 야기하는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타사 앱’은 게임 아스팔트9, 메타 인스타그램, 우버 등이다. 아이폰15 시리즈는 지난달 22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4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먼저 출시됐다. 지난달 29일에는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선보였다. 한국에서는 오는 13일 출시된...
뉴스팀
2023-10-03
메타, 페북-인스타 등서 묻고 답하는 AI 서비스… 챗봇 경쟁 가세
입력2023.10.03. 오전 3:03 검색 넘어 이용자간 소통 차별화 美 시범 서비스… 韓 일정은 안밝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메타 AI’를 소개하고 있다. 메타 페이스북 캡처메타(옛 페이스북)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이 검색 기능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한 것과 달리 메타는 이용자 간 소통에 초점을 맞춘 AI 기반 대화 서비스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메타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 ‘메타 커넥트 2023’을 열어 생성형 AI 서비스 ‘메타 AI’를 공개했다. 오픈AI의 ‘챗GPT’처럼 대화형 서비스다. 다만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와츠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강아지의 이름을 짓기 위해 아이디어를 줘’라고 하면 메타 AI가 답변해준다. 이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고품질 이미지를 대화창에서 몇 초 만에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은 메타가 7...
뉴스팀
2023-10-03
하루 종일 콧물 나는데…비염일까 감기일까
입력2023.10.02. 오전 3:01 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낮에는 따뜻한데 밤이 되면 겉옷이 필수인 환절기가 돌아왔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여서 감기 환자와 함께 비염 환자도 많이 보인다.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는데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김동현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인천성모병원 유튜브에서 소개한 내용을 짚어보며 비염과 감기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안 점막이 특정 물질에 의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눈이나 코 쪽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냄새를 못 맡을 수 있다. 감기 또한 알레르기 비염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코막힘, 콧물 외에도 열이 나거나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증상이 1~2달 이상 오래 지속되는 반면 감기는 1~2주 이내에 호전된다. 김동현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에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곰팡이 ...
뉴스팀
2023-10-03
더 늘어난 보조금…이참에 인기 전기차로 갈아탈까?
입력2023.10.02. 오전 11:01 현대차그룹 '주력' 아이오닉5·6, 기아 EV6 기존보다 500만원가량 실구매가 낮아져 폭스바겐 ID.4, 4000만원 후반대 구매 가능 [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사진=현대차)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정부가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보조금 확대 방침을 내놓으며 이참에 전기차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을 현행 최대 680만원에서 완성차 업체의 가격 할인 정책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기본 가격 5700만원 이하 전기차에만 해당돼, 이 가격대에서 판매 중인 완성차 전기차 모델에 업계와 소비자의 시선이 쏠린다. [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은 8일 미국 자동차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3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4개 차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고의 전기차' 부문에서 수상한 현대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2023.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준중형 SUV ...
뉴스팀
2023-10-03
'유커 모셔라' 중국 국경절 맞아 바쁜 면세·항공 업계
입력2023.10.02. 오후 1:11 [포토]펜데믹 때 줄어든 인력 확충, 항공 증편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입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된 이후 처음 맞는 중국 '황금연휴'를 대비해 면세점과 항공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맞아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입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3일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유커를 처음 받았다. 다른 면세업체들도 중국 고객이 몰리면서 팬데믹 기간에 줄어든 인력을 확충하며 유커 맞이에 나서고 있다. 항공 업계도 바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제주∼베이징 노선 운항 편수를 3편→6편으로 증편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부터는 주 3회 일정으로 인천~우한 노선을 재운항을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운항 중인 인천∼광저우 노선을 지난달 29일부터 주 10회로 늘린다. 지난 1일부터는 인천∼칭다오 노...
뉴스팀
2023-10-03
"삑, 1400원입니다"…7일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른다
입력2023.10.02. 오전 11:15 수정2023.10.02. 오전 11:16 청소년 요금 800원·어린이 요금 500원으로 각각 인상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는 7일 첫차부터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시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민공청회와 지난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요금은 서울과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 중인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단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이번에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계속 유지한다. 다만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에 앞서 요금 관련 정책 ...
뉴스팀
2023-10-03
"농업용 플빅산으로 영양제? 300% 수익에 수천명 4000여억원 뜯겨"
입력2023.10.02. 오후 12:00 수정2023.10.02. 오후 12:01 서울 강남경찰서, 일당 23명 검거…업체 회장 등 핵심 피의자 범단죄 적용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배당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농업용 비료로 사용되는 '플빅산'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며 수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4000여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업체 회장 B씨를 비롯해 2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B씨 일당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플빅산(Fulvic Acid)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리조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수천여명으로부터 약 409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플빅산 원료를 바탕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의 300%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했다. 플빅산은 토양 유기물의 부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주로 농업용 비료에 사용된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
뉴스팀
2023-10-03
삼성 전직 직원 중국업체 이직…법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직금지 유효”
입력2023.10.03. 오전 7:00 수정2023.10.03. 오전 7:01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7월 24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전직 직원 A 씨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전직금지 대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고, 우회 취업 혹은 자문계약 등으로 OLE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500만 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는 OLED 생산 공정과 관련해 핵심기술 정보에 넓은 접근 권한을 받는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A 씨와 체결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약 8,79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같은 해 8월부터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회사에...
뉴스팀
2023-10-03
"에어컨 틀려다 기어 잘못 건드려"… 1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입력2023.10.02. 오후 1:49 수정2023.10.02. 오후 1:50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에서 1m 정도 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충북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뉴스팀
2023-10-03
"아빠는 외계인, 엄마는 뱀"…부모 살해한 30대 딸 2심도 징역 15년
입력2023.10.02. 오전 11:13 수정2023.10.02. 오전 11:15 사람 '살해'한 게 아닌 '살생'이다…심신상실 주장 재판부 "현장에 있던 개까진 죽이지 않아…스스로 통제 가능" 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부모가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대 딸이 주장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심신상실'이 인정된다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딸은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1항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선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이다"며 "살인이 ...
뉴스팀
2023-10-03
대형 증권사 9곳 장애인 미고용으로 5년간 부담금 251억원 납부
입력2023.10.02. 오전 7:10 수정2023.10.02. 오전 7:11 하나증권 고용률 0.66% 그쳐…윤창현 의원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장애인 고용ㆍ취업(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는 이처럼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 47억8천만원, 하나 47억5천만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33억6천만원), NH투자(33억원), KB(31억원), 신한투자(24억1천만원), 키움(15억1천만원), 메리츠(13억8천만원), 삼성(5억3천만원) 등 순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 수준이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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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대한항공, 이달 EU에 시정조치안 제출… 합병 승인될까
입력2023.10.02. 오후 5:1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시작된 지 만 3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그간 EU 집행위가 제기해 온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대한항공 여객기 /뉴스1 앞서, 대한항공은 EU집행위에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8월 3일까지 양 항공사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를 연기한 상태다. 대한항공이 이달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는 외국 국적 항공사에 노선과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 측이 화물 사업부 매각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시정 조치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한항...
뉴스팀
2023-10-03
한·UAE CEPA 공식협상 5일까지 서울서 개최
입력2023.10.02. 오후 5:0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에서- 압둘라 빈 토우크 알마리 UAE 경제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경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이 2~5일 서울에서 열린다. CEPA는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장성길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30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UAE 측은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 앞서 한국과 UAE는 지난 2021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면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 협의 등을 통해 공식 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우리 대표단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총 8개 분야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혀갈 계획이다....
뉴스팀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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