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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당한 ‘친문 검사’ 신성식 “이재명, 먼지 한 톨 안 나와”
입력2024.01.11. 오후 6:44 수정2024.01.11. 오후 10:12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검사장)이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 신분인 신 검사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신 검사장은 지난 10일 순천대 우석홀에서 저서 ‘진짜 검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위원장과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정병회 순천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 검사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며 이재명 대표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 냈지만 그 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발을 내딛는다”했다. 이어 “검사는 사유화할 ...
뉴스팀
2024-01-12
이재명, 예비후보 심사 통과…임종석·전현희·노영민도 ‘적격’
입력2024.01.11. 오후 10:22 수정2024.01.11. 오후 10:30 민주당, 중앙당 검증위 통과 89명 공개 ‘1심 실형’ 황운하·‘뇌물 혐의’ 노웅래 등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위원회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 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10차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 지도부와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등 정치인들도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에서 검증을 마쳤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노영민 전 실장은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
뉴스팀
2024-01-12
이낙연, 이준석에 "세대통합 모델 될 수도" 러브콜…'엄숙주의 걷어내라' 요구엔 "좋은 충고"
입력2024.01.12. 오전 11:16 16일 창당발기인대회·집단지도체제 구상…'이재명 민주당'에 "당 참 나쁘게 변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의 연대 구상에 대해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 전 외람되지만,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 격으로 돼 있지 않냐"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전 진중하고 말도 느릿하게 하는 편인데 이 위원장은 굉장히 분방하고 활발하신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재미있어 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앞으로 논의해봐야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날도 이 위원장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
뉴스팀
2024-01-12
당정, 서민 ·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키로
입력2024.01.11. 오후 2:56 수정2024.01.11. 오후 3:43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
뉴스팀
2024-01-12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월11일(목)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오늘의 주요 소식] 퇴원 이재명의 일성 “증오의 정치 대신 상생의 정치 복원하는 이정표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정치 "재건축 규제 확 풀어" 한동훈, "1992" 맨투맨 입고 자갈치시장…"부산 대단히 사랑" 숫자 의미는? 이낙연 저격한 민주 129명 “희생 없이 영광만 누리고 탈당” 중견기업 72.4% "올해 수출 실적 유지되거나 호전될 것" 애호박·라면·과일 반값, 4천원대 계란…‘설 밥상물가 잡기’ 유통가 할인大戰 한은 금리동결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아..PF리스크 증대 우려도" "국민주 복귀하나" 카카오, 6만원대 돌파… 금리인하·경영쇄신 기대감 박수홍 “굉장히 착잡, 황망”…친형 ‘징역 7년’ 구형에 안타까워해 교사 초3 학대 학부모가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안과수술 후 돌연 사망한 초등생…병원 "실수로 CCTV 녹화 안 돼" "장모·하객들 다 가짜"…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 넘게 뜯어낸 30대 유부녀 '코리아그랜드...
뉴스팀
2024-01-11
‘로봇 밀도’ 압도적 1위…한국 제조업 1만명당 1천대
입력2024.01.11. 오전 9:33 수정2024.01.11. 오전 9:39 2위 싱가포르 730대 제조업 강국 독일·일본의 2배 넘어 한국 제조업의 로봇 밀도가 1012대로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전 세계 제조업에 투입된 산업용 로봇이 40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로봇 밀도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를 말한다. 국제로봇연맹(IFR)은 10일 발표한 ‘2023년 세계 로봇공학’ 보고서에서 2022년 현재 전 세계 제조업 현장에서 작동 중인 로봇은 390만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한 해 전 350만대보다 40만대 늘어난 수치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한국으로, 로봇 밀도가 1012대였다. 노동자 10명마다 로봇이 평균 1대꼴로 배치돼 있다는 뜻이다. 2021년의 1000대보다 12대가 늘었다. 로봇 밀도가 네자리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연맹은 “산업용 로봇 도입 세계 1위 국가인 한국의 로봇 밀도는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6%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로봇연맹 자동차산업은 노동자 4명당 1대꼴 한국 산업용 로봇은 전자산업과...
뉴스팀
2024-01-11
“값비싼 백금촉매 완벽대체” 친환경 그린수소 대량생산길 활짝
입력2024.01.11. 오전 9:57 - UNIST·KAIST 공동연구팀, 고효율·안정성 수전해 촉매 개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그린수소를 더 값싸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값비싼 귀금속 촉매를 대체한 기술로, 탄소 중립 사회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류정기 교수와 카이스트(KAIST) 신소재공학과 서동화 교수 공동연구팀은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가진 고순도의 그린수소 생산용 이기능성(Bifunctional) 수전해 촉매를 개발했다. 개발된 촉매는 부식성 강한 산성의 환경에서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루테늄과 실리콘, 텅스텐(RuSiW)을 기반으로 만들어 기존의 백금(Pt) 혹은 이리듐(Ir) 촉매에 비해 저렴하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4 이하로 낮아 친환경적이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연구팀은 산성에서 안정적인 백금이나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 전해질을 대체할 물질을 연구했다. 루테늄은 생산 가격...
뉴스팀
2024-01-11
“500만원 괴물 노트북 누가 사나 했더니” 삼성, 판매 전작 대비 2배 ‘껑충’
입력2024.01.11. 오전 10:42 출시 후 1주간 판매량 전작 대비 1.5배↑ 터치 패널, AI 수준의 프로세서 등 인기 갤럭시 북 4 울트라. [유튜브 Fanoftech 캡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삼성전자의 새 노트북 시리즈가 대박났다. 최대 가격이 500만원에 달하는 ‘갤럭시 북4 울트라’의 판매량은 전작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판매 시작 1주 만에 흥행 조짐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출시한 ‘갤럭시 북4 시리즈’의 국내 1주간 판매량이 전작 ‘갤럭시 북3 시리즈’ 대비 약 1.5배 증가해 성공적인 초기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모델 별로 전작과 비교하면 ‘갤럭시 북4 프로’와 ‘갤럭시 북4 프로 360’은 전작 대비 판매가 1.4배 증가했다. ‘갤럭시 북4 울트라’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갤럭시 북4 시리즈’의 모델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갤럭시 북4 프로가 전체 판매의 약 70%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갤럭시 북4 프로는 16인치와 14인치 2개 모델로 출시됐는데 16인치의 인기가 더 높았다. 함께 출시된 ‘갤럭시 북4 울트라’와 ‘갤럭시 북4 프로 360’도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순항 중이다. 갤럭시 북4 ...
뉴스팀
2024-01-11
지난해 개인정보 해외로 옮긴 앱 769개…1년 만에 10% 증가
입력2024.01.11. 오전 11:28 고객 개인정보 등을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앱 3천6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긴 곳은 769개로, 전년(696개)보다 10.4%(73개) 늘었습니다. 이전한 국가는 미국(24.2%), 일본(12.2%), 싱가포르(7.5%), 독일(6.0%), 중국(3.1%) 등의 순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16.6%), 구글(9.6%), 젠데스크(5.8%) 등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IT)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외로 이전한 목적으로는 '고객 상담 및 민원 처리 위탁'(55.6%)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케팅(광고)과 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2022년 11.5%에서 지난해 32.0%로 늘었습니다.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이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과 예약 서비스, 소셜미디어(SNS), 게임·콘텐츠 등에 대한 점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가입 단계뿐만 아니라 이용, 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눈속임 설계'...
뉴스팀
2024-01-11
'아침형 인간' 따로 있다?…수면의 질 높이는 몇 가지 방법들
입력2024.01.11. 오전 5:28 ⓒ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유정선 기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한 근성을 독려하기 위한 이야기지만, 저녁형 인간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걸까.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찍 자고 일어나는 이른바 '아침형 인간'은 자연의 밤낮 시간대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는 생체 리듬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의 밤낮 시간대 변화를 더 빨리 파악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생체리듬이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일어나는 생체 내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식사, 운동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면 생체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삶의 질이 향상한다. 수면은 신체와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생체리듬 또한 깨지기 쉽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잠자는 공간을 편안하고 조용...
뉴스팀
2024-01-11
"감염되면 발 절단"…끔찍한 합병증 당뇨병, 겨울철 족욕 괜찮을까
입력2024.01.11. 오전 9:54 수정2024.01.11. 오전 10:02 #. 얼마 전 당뇨병을 진단받은 60대 남성 A씨는 요즘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질 때마다 족욕을 즐겼다. 손발이 시리고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지난주엔 평소와 달리 족욕 때 붉어진 발의 색깔이 돌아오지 않고 부기가 심했다. 물집까지 잡혀 병원을 찾았더니 '저온화상'으로 진단받았다. 대동병원 당뇨병센터 조아라(내분비내과 전문의) 과장은 "당뇨병 환자는 정상 사람과 달리 통증이나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A씨가 저온화상을 입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포도당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대사질환이 당뇨병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감각이 둔해진다.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저하되어 발에 상처가 생겨도 모르거나 치유력이 떨어져 가벼운 상처에도 잘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기 쉽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으로 유명하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15∼25%는 한 번 ...
뉴스팀
2024-01-11
“한달 1000억분 유튜브 봐”...이대로 뇌는 쾌락만 쫓는다
입력2024.01.11. 오전 11:21 자극적 콘텐츠 보면 도파민 생성 촉진되고 중독까지...뇌에 휴식주는 디톡스 실천 필요 기계적으로 여러 영상을 보며 핸드폰을 몇 시간씩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독성 있는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도파민 생성은 촉진되고 중독으로 이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한 달에 1000억분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년 10월 기준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1044억분으로 2020년(671억분)을 훌쩍 넘겼다. 10~15초 남짓의 콘텐츠인 숏폼이 등장한 뒤 인스타그램(172억분) 사용 시간은 2020년 대비 262%, 틱톡(79억분)은 191% 증가했다. 기계적으로 여러 영상을 보며 핸드폰을 몇 시간씩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소위 '도파민 중독자'라 일컫는다. 중독성 있는 자극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면 도파민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쾌락, 즐거움 등의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자극적 콘텐츠 보면 도파민 생성 촉진되고 중독돼...의존도 높은 전자기기 사용 줄여야 핸드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뉴스팀
2024-01-11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시동
입력2024.01.11. 오전 11:30 수정2024.01.11. 오전 11:31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 2월 29일까지, 항공·숙박·쇼핑 등 할인 혜택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2024년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쇼핑은 물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K-컬처’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업계 전략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2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
뉴스팀
2024-01-11
"장모·하객들 다 가짜"…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 넘게 뜯어낸 30대 유부녀
입력2024.01.11. 오전 4:4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한 후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
뉴스팀
2024-01-11
안과수술 후 돌연 사망한 초등생…병원 "실수로 CCTV 녹화 안 돼"
입력2024.01.10. 오후 7: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8세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숨진 가운데 병원 측이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A 안과의 수술 시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모(8) 군은 지난해 12월 A 안과에서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인 임군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수술실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수면마취를 실시하는 수술실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
뉴스팀
2024-01-11
교사 초3 학대 학부모가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입력2024.01.11. 오전 11:21 수정2024.01.11. 오전 11:35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수업 녹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라며 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을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는 데 이 원칙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ㄱ씨의 수업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ㄱ씨는 2018년 3월 수업 중에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바보짓 ...
뉴스팀
2024-01-11
박수홍 “굉장히 착잡, 황망”…친형 ‘징역 7년’ 구형에 안타까워해
입력2024.01.11. 오전 11:41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내외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이 구형된 데 대해 착잡하고 황망하다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방송인 박수홍./뉴스1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 매체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볼 때, 수십억원대의 횡령에 대해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아쉽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이 정도는 평균”이라며 “결국 수십억원을 횡령해 이 정도 형을 산다면, 법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성토했다. 박수홍은 이날 재판을 참관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결과를 전해 들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 하고, 황망해 하고 있다”면서 “특히 친형이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
뉴스팀
2024-01-11
"국민주 복귀하나" 카카오, 6만원대 돌파… 금리인하·경영쇄신 기대감
입력2024.01.11. 오전 11:38 수정2024.01.11. 오전 11:39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카카오 주가가 6만원대를 돌파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4.39%) 오른 6만1800원에 거래된다. 최근 카카오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0.75% 올랐다. 지난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논란, 오너리스크 등 악재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10월27일에는 장중 최저 3만73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최저가를 찍은 바 있다. 최근 카카오는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진행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휘청였던 카카오가 다시 성장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카카오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 8일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결성된 준신위는 카카오 공동체(그룹사) 전반의 준법경영 프로그램 정립, 준법경영 위반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감시 기구다. 지난 2일에는 CA협의체를 의장 체제로 전환하고 매달 그룹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공동의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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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한은 금리동결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아..PF리스크 증대 우려도"
입력2024.01.11. 오전 11:03 수정2024.01.11. 오전 11:19 한은 금통위, 11일 8차례 연속 3.50% 금리 동결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 현재 긴축 기조 유지하며 대내외 정책 여건 점검할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에서 8차례 연속 동결한 배경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향후 전망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증대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에서 부동산PF가 언급된 것은 레고랜드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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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애호박·라면·과일 반값, 4천원대 계란…‘설 밥상물가 잡기’ 유통가 할인大戰
입력2024.01.11. 오전 11:10 홈플러스, 애호박 등 5개 농산물 반값 할인 롯데마트, 필수 식료품·생필품 1+1 행사 이마트24, PB가격 1분기까지 동결 11일 모델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계란 코너를 쇼핑하는 모습.[사진제공=홈플러스]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잇달아 진행 중이다. 미국산 계란을 4990원에, 애호박을 990원에 판매하는 한편 필수 가공식품에 대해 50% 할인하는 등 소비 진작에 나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미국산 계란을 4990원(30구)에 판매한다. 대형마트 업계 단독으로 미국산 계란 1만9000판 물량을 확보했다. 국내산 계란 30구 평균 판매가 대비 약 30% 낮은 가격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미국·스페인산 계란을 들여와 전량 완판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홈플러스는 계란 외에도 애호박 등 5개 품목 농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한다. 대표 품목인 애호박의 경우 서울시와 협력해 99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11~17일까지 ‘감귤 유니버스’ 행사를 열고 ‘하우스 밀감(1.5kg)’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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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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