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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물·파생상품 법안 초안 3차 심사 종료...개정된 내용은?
□ 선물·파생상품법 초안 3차 심사안이 심의에 들어감. ◦ 4월 18일, 선물·파생상품법 초안 3차 심사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의 심의에 들어감. 3차 심사안에서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전개할 시 반드시 비준이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파생상품 거래 보고 풀(pool) 제도’를 완비하도록 주문함. ◦ 둘째, 스왑계약(swaps contract),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등 금융 계약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함. ◦ 셋째, 중국 본토 시장 내 해외기관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리 규칙을 한층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거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해외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선물시장 관련 마케팅과 고객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경우, 국무원(国务院) 선물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리창(李强) 신후선물유한공사(新湖期货股份有限公司) 부총경리는 “선물·파생상품법의 제정으로 선물 상품의 혁신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선물옵션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았음. - 또 ...
매니저
2022-04-21
中 상하이, 666개 기업 조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
□ 4월 16일, 상하이시는《상하이시 공업 기업 조업 재개를 위한 방역 지침(上海市工业企业复工复产疫情防控指引(第一版), 이하 ‘지침’)》을 발표하고, 방역적 위험성이 통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지침에 따라 관련 기업은 조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 자동차 △ 반도체 등 관련 업계는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지침》은 기업별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담반을 꾸려서 핵심 사업 부문의 조업이 순조롭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하되, 방역 조치가 미흡하거나 생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조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최근,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상하이에 소재한 중점 공업 기업의 조업 재개와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실무자를 파견하였으며, △ 집적회로 △ 자동차 △ 장비 △ 바이오의약 등 중요 산업 분야의 666개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고 있음. -《지침》에 따라 조업 재개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한 ‘화이트 리스트’에는 △ 페이카...
매니저
2022-04-21
디디추싱 상폐 표결 소식에 中 “개별 기업 결정일 뿐”
□ 중국판 우버로 알려진 디디추싱(滴滴)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5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미국 뉴욕증시 상장폐지 여부를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힘. ◦ 디디추싱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시정 조치에 따라 상장폐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아울러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되, 반드시 적용되는 △ 규칙 △ 법규 △ 정책 △ 지도 등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힘. ◦ 4월 16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는 디디추싱의 미국 증시 상장폐지 관련 공고와 관련해 “디디추싱이 시장과 자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증감회는 해외에 상장된 기업이 현지 법률과 관리·감독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디디추싱의 자발적인 상장폐지 결정이라는 특정 사안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타 중국 테마주(中概股, 국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주식)와 관련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감사·감독 협력 협상과도 무관해 쌍방의 협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
매니저
2022-04-21
2021년도 中 10대 상장 기업 판도 분석
□ 2021년도 중국 10대 상장 기업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여전히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이윤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21년도 중국 상장 기업 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파레토 법칙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작년 중국 10대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1조 8,500억 위안(약 358조 원)으로 2020년보다 6.4% 증가함. 중국 전체 상장 기업 5,787개 사의 순이익 역시 증가세를 보임. - 중국 전체 상장 기업 5,787개 사 중 차지하는 비중이 0.2%도 채 되지 않은 10대 기업의 이익이 전체 이익의 33%를 차지하였음. ◦ 중국 10대 상장 기업 중 금융기관이 대다수(60%)를 차지하였는데, 그중 5곳이 은행, 1곳이 보험사였음. - 공상은행(工商银行)은 올해도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수성하였음. - 10대 상장 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보험사는 핑안보험(中国平安)임. 그러나 권익형 자산(权益类资产),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코로나19로 보험 사업 확대가 힘들어지는 등 이유로 2021년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29% 줄어듦. ◦ 2021년 10대 상장 기업 판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阿里巴巴)의 퇴장임...
매니저
2022-04-21
中 지준율 0.25%포인트 인하로 103조 원 유동성 공급
□ 4월 15일, 중국 중앙은행이 이달 2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힘. ◦ 특히, 영세기업과 ‘3농(농촌·농업·농민)’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 지역 내에서만 운영되는 도시 상업은행과 5%보다 높은 지준율을 운용 중인 농촌 상업은행은 지준율을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인하로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8.1%로 낮아짐. ◦ 중앙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5,300억 위안(약 103조 원)의 장기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준율 인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힘. ◦ 중앙은행은 현재 시중 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이나 이번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이 장기적인 자금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준율 인하 효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받은 업종과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판허린(盘和林) 저장대학(浙江大学) 디지털경제 금융혁신연구센터 주임은 “지난 13...
매니저
2022-04-21
中 1분기 GDP 4.8%...안정적인 스타트
□ 올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4.8% 증가하며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었음. ◦ 4월 18일,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푸링후이(付凌晖)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대변인 겸 국민경제종합통계사(国民经济综合统计司) 사장이 올 1분기 국민경제 운영 상황을 발표함. -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요 거시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에 머물렀음. 1분기 중국의 GDP는 27조 100억 위안(약 5,232조 원)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지난해 4분기 대비로는 1.3% 증가함. ◦ 웨이젠궈(魏建国)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이사장 겸 상무부(商务部) 전 부(副)부장은 “올 1분기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은 5.5%~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면서 “2분기가 관건이다. 아직까지 소비와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 3분기에 수출이 증가하여 향후 경제 성장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이다”라고 덧붙임. ◦ 1분기 취업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충격으로 인해 3월 ...
매니저
2022-04-21
中 Z세대 “월급보다 워라밸”...집값 저렴한 2선 도시 선호
□ 최근 보스즈핀연구원(BOSS直聘研究院)이《링링허우 세대의 취업 선호도 조사 보고서(00后群体就业选择偏好调研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시작한 링링허우(2000년~2009년 출생자)의 2·3선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링링허우의 2·3선 도시 선호도는 1990년대와 1985년 이후 출생자에 비해 증가한 반면 1선 도시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함. - 이밖에 링링허우의 취업지 선택에 있어 학력이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기회가 많은 도시를 선호했으며 친지·지인과 가까운 도시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57.1%의 고등학력(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링링허우는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 선택에 있어 링링허우는 강한 개성을 보임. 링링허우는 커리어 개발 가능성, 직업과 취미 간 연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중요도는 90년대생이나 85년 이후 출생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링링...
매니저
2022-04-21
[정책 분석] 中 증감회, 상장기업 투자자 관리 업무 가이드라인 발표
□ 4월 1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증감회)가 상장기업의 투자자 관계 관리 강화를 위해《상장기업 투자자 관계 관리 업무 지침(上市公司投资者关系管理工作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은 투자자 관계 관리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밝힘. - 회사법(公司法)에 의해 설립되고 중국 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주식 거래 중인 주식회사에 적용됨. ◦《지침》은 더욱 다양한 투자자 관계 관리 내용과 방식을 제시함. 또한 최근 시행된 우수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음. - 인터넷, 뉴미디어 등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전화·팩스와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 관계 관리의 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뉴미디어 플랫폼, 투자자 교육 센터 등 새로운 소통 채널을 추가함. - 상장기업의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개선(ESG) 정보를 추가함. 또한 상장기업이 완비된 투자자 관계 관리 서류 보관·이용 체계를 수립해야 함을 명시함. ◦《지침》은 상장기업-투자자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획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더욱 분명히 명시했으며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 - 상장기업-투자자 관계 관리에 대한 △ ...
매니저
2022-04-21
中 증감회, 상장기업 투자자 관리 업무 강화 주문
□ 4월 1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상장기업과 투자자 관계 업무 지침(上市公司与投资者关系工作指引)》을 개정한《상장기업 투자자 관계 관리 업무 지침(上市公司投资者关系管理工作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에 △ 상장기업의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 상장기업의 ‘소수 핵심 관계자’ 주체 책임 강화 내용이 추가됨. - 상장기업의 ESG 정보 추가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은 투자자 관계 관리 서류 보관 및 활용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상장기업의 ‘소수 핵심 관계자’의 주체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이사회 비서와 전문 인력을 제외하고 상장기업의 △ 지배주주 △ 실질지배인 △ 이사 △ 감사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관계 관리에서의 금지 사항을 명시함. ◦ 관쉐칭(官学清) 중국 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 이사회 비서는 “상장기업-투자자 관계 관리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함. - 그는 “상장기업은《지침》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투자자와의 관계 관리에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투자자와의 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함. - 또한 “ △ 녹색금융 △...
매니저
2022-04-21
中 기업 아우성...“상하이 봉쇄 지속되면 산업망 마비”
□ 다수의 중국 자동차기업 수장이 “상하이(上海) 등 지역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 산업망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중국 현지시각 4월 15일, 위청둥(余承東) 화웨이(华为) 소비자 부문·인텔리전트 차량 솔루션 최고경영자(CEO)는 “상하이의 조업 재개가 불가할 경우, 5월 이후 상하이 공급망과 관련된 자동차 산업은 물론 모든 과학기술 및 공업 산업의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힘. - 이보다 하루 앞선 4월 14일 저녁, 허샤오펑(何小鹏) 샤오펑(小鹏) 자동차 CEO는 웨이보(微博·중국 SNS)를 통해 “상하이 및 그 일대의 공급망 업체가 조업 재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달 5월엔 중국 전역의 완성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우려함. ◦ 중국의 메인 자동차 생산 기지인 상하이에는 △ 상치(上汽·상하이자동차) 그룹 △ 상치 폭스바겐(上汽大众) △ 상치 GM(上汽通用) △ 테슬라 등 다수의 브랜드를 포함한 완성차 공장이 자리잡고 있음. ◦ 3월부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하이와 지린(吉林) 두 지역에 소재한 많은 자동차 공장의 조업이 중단됨.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联会...
매니저
2022-04-18
中 긴급 물자 수송 ‘화물차 통행증’ 발급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중요 물자의 수송차량 통행증(重点物资运输车辆通行证, 이하 ‘통행증’)》양식을 공개함. ◦ ‘통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지역에 필요한 중요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관할 기관은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수송 물자 수요에 따라 통행증 제도를 시행해야 함. ◦ ‘통행증’ 방침이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요 물자 수송 담당 기관은 수송 물자의 유형별로 상응하는 관계 부처에 통행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 ‘통행증’은 차량 1대당 1개의 수송 노선에 대해서만 1회 발급되며,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지역별 방역 체계에 따라 상이함. ◦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운전기사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정상 체온일 때에만 통행이 허가됨. - 타 성(省)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경우,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 우선 통행을 허용하며, 여건이 되는 지역은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신속한 운행을 위해 전용 차도를 확보해야 함....
매니저
2022-04-18
타이완, ‘국방 핸드북’ 발간
□ ‘국방 핸드북’ 발간에 대해 타이완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음. ◦ 4월 12일, 타이완 국방부가 ‘국방 핸드북’을 발간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국방 핸드북’은 스웨덴과 일본 등의 국방 핸드북을 참고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짐. 총 27페이지의 11개 장으로 삽화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 긴급상황 대응 QR코드 △ 공습경보와 방공 피난 △ 정전·단수 시 긴급 연락처 △ 생필품 부족 시 긴급 연락처 △ 생존 관련 기초정보 △ 긴급 상황 제보 핫라인 등이 포함됨. - 류타이이(刘泰益) 물력동원처(物力动员处) 처장은 “‘국방 핸드북’은 주로 군사 위기와 자연재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힘. ◦ 하지만, 타이완 내부에서 ‘국방 핸드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 - 국민당(国民党)과 민진당(民进党)의 입법위원 모두 방공호 정보를 핸드북 QR코드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함. ‘전쟁이 나면 통신 시스템이 파괴될 것인데 과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 타이완 TVBS는 “‘국방 핸드북’이 대민 행정 ...
매니저
2022-04-18
中 런민은행, 1분기 제조업 중장기 대출 30% 증가
□ 4월 14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2022년도 1분기 금융 통계데이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뉴스브리핑을 개최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런민은행은 실물경제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합리적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음. - 지난 3월 말, 통화공급량인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전년 동월보다 9.7% 증가하였음. - 중국 전체의 시중 유동성을 반영하는 사회융자총량은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함. - 1분기 위안화 신규 대출은 8조 3,400억 위안(약 1,60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36억 위안(약 123조 위안) 늘어남. ◦ 신용대출 구조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음. 특히, 구조적 통화정책을 정밀하게 운용하여 국민 경제의 중요 분야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3월 말 제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이 동기 대비 29.5% 증가하면서 여타 대출 증가율보다 18.1%p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일반 영세기업의 대출 잔액은 동기 대비 24.6% 증가하였고, 여신을 지원받은 영세기업은 5,039만 개로 동기 대비 약 43% 증가함. ◦ 이 외에도, 기업...
매니저
2022-04-18
中 대외무역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중국 대외무역이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4월 1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리쿠이원(李魁文) 해관총서(海关总署·세관 격) 대변인이 올 1분기 수출입 상황을 발표함. - 중국의 수출입은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함. 1분기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9조 4,200억 위안(약 1,8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함. - 그중 수출이 5조 2,300억 위안(약 1,00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으며, 수입은 4조 1,900억 위안(약 80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함. ◦ 1분기 중국의 전자기계 제품과 노동집약형 상품의 수출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며, 수출 호조에 기여함. - 1분기 중국 기계 전자 제품 수출액은 3조 500억 위안(약 58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총액의 58.4%를 차지함. - 그중 △ 태양열 배터리 △ 리튬 배터리 △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8%, 53.7%, 83.4% 증가함. ◦ 1분기 가격 상승은 원유, 천연가스, 식량 등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자릿 수로 증가...
매니저
2022-04-18
中 폐방직품 재활용 확대
□ 폐방직품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산업 체계 및 폐자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월 1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국가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폐방직품 재활용 추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推进废旧纺织品循环利用的实施意见(关于加快推进废旧纺织品循环利用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함. ◦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폐방직품 재활용 산업은 △ 회수 체계 미비 △ 핵심 기술 취약 △ 업계 표준 미정비 △ 종합 이용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폐방직품 재활용 촉진 △ 자원 순환형 산업 체계 및 폐자원 순환 이용 체계 구축 △ 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 생태 문명 건설 촉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의견》을 발표했다”라고 배경을 밝힘. ◦《의견》은 2025년까지 기본적인 폐방직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폐방직품 재활용률을 25%, 폐방직품을 활용한 재생 섬유 생산량을 200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2030년까지 폐방직품 재활용 체계를 완비하고, ...
매니저
2022-04-18
[정책 분석] 中 교사의 기초교육 육성 강화 계획 발표
□ 4월 14일 중국 교육부(教育部)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새 시대 교사의 기초교육 역량 강화 계획(新时代基础教育强师计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 우수한 자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의 △ 정치·사상 소양 △ 도덕과 품행 △ 교육 및 교수 역량 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교사 수·자질·구조에 있어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나갈 방침임. ◦ 첫째, 사범학교를 선두로 한 교사 교육 시스템 구축 업무를 강화할 방침임. - 국가 사범교육 거점 건설을 지원해 사범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끌 주체를 양성할 방침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공동으로 ‘14차 5개년(2021~2025년)’ 교육 강국 추진 사업을 시행할 방침임. 일부 사범대학의 교학 연구시설 건설을 지원할 계획임. 학교별로 1억 위안(약 19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 이밖에 교사 교육 관련 플랫폼 건설을 지원·독려하고, 사범학교 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며, 조건을 갖춘 지방 사범전문대학 학생의 4년제 대학 편입을 지원할 방침임. ◦ 둘째,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나갈 방침임. - 사범대학교의 학사·석사 체계와 단계별로 심사하...
매니저
2022-04-18
中 당국, 교사 대상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4월 14일 중국 교육부(教育部)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새 시대 교사의 기초교육 역량 강화 계획(新时代基础教育强师计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제시함. - 2025년까지 국가 사범교육 기지를 건설하고, 석사급 초중고 교사를 양성하며 부속사범대학의 시범사업 및 지방 사범대학교의 농촌 교사 양성 지원 체계를 보완할 방침임. 또한 낙후지역의 초중고 교사 부족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전문화·표준화된 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의 역량을 키울 계획임. - 교육 현대화와 교육 강국 건설 요구에 맞춰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교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역량 강화 체계를 완비할 방침임. 또한 기초교육 수요에 맞춰 교사를 늘리고, 교사의 자질을 강화할 방침임. ◦《계획》은 △ 전반적 요구 △ 구체적 조치 △ 실시 및 정책적 보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됨. 이 가운데 15조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치는 △ 교사의 역량과 자질 강화 △ 교사 자질 상향 평준화 △ 교사 교육 체계 강화 △ 관리 개혁 심화 등 네 가지 측면을 중점으로 작성됨. ◦ 낙후지역 교사의 역량 강화도 중점적으로 다룸. - 런...
매니저
2022-04-18
中美 금리 역전, 후폭풍 오나?
□ 4월 11일, 중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됨.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5%를 기록함. ◦ 미-중 간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주요 원인에 대해 자오상증권(招商证券)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3월 한차례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된 것이다”라고 분석하였음. - 그는 “중국의 경제 주기가 다른 나라와 같지 않은 데다가 국내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중국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중인증권(中银证券)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두 나라의 통화정책이 다른 기조로 가게 된 것”이라면서 “미국 통화정책의 핵심이 ‘인플레이션 방지’에 있다면,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고 있어서 두 나라의 국채 수익률 차이가 더욱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함. ◦ 중...
매니저
2022-04-15
中 국무원, 강력한 ‘지준율 인하’ 신호 보내
□ 4월 13일 열린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냄.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은 대형 은행부터 시작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례로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통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라고 언급함. ◦ 지준율 인하 신호에 대해 원빈(温彬) 중국 민성은행(中国民生银行) 선임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는 삼중고(수요 위축, 공급 타격, 기대 악화)와 총 수요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준율 인하는 시장 기대 안정과 시장 주체의 심리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거시경제 펀더멘탈 안정과 경제 운용의 합리적인 구간 유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인 유동성, 은행 부채 비용이 경감돼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이 늘어나고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이 계속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았음. ◦ 지준율 인하 시기에 대해 롄핑(连平) 즈신투자(植信投资) 연구원 원장은 “필요하다면 4월 중순 경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지준율 인하와 함께 금리 인하의 여부...
매니저
2022-04-15
NFT 증권화 규제 나선 中
□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协会), 중국증권업협회(中国证券业协会)가 4월 13일 ‘NFT 관련 금융 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关于防范NFT相关金融风险的倡议, 이하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함. ◦ ‘이니셔티브’는 NFT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비이성적인 소비를 방지하며 가격 거품으로 인해 기본적인 가치 규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NFT 상품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창작물 원본 작품을 증명함. NFT 상품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진실성·정확성·완벽성 원칙을 고수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공정거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니셔티브’는 NFT의 금융화·증권화 움직임을 억제하고 불법 금융활동 리스크를 단속하는 동시에 하기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첫째, NFT 기반 상품에 증권, 보험, 신용대출, 귀금속 등 금융 자산을 포함시켜 금융상품을 변칙적으로 발행·거래해서는 안됨. - 둘째, 소유권 분할 또는 대량 제작 등의 방식으로 NFT의 비(非) 동질화 특징을 약화시키고 변칙적인 ICO(암호화폐 공개)...
매니저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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