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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빅테크 기업 감원설 반박
□ 최근 △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 미중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일부 빅테크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분야 대기업의 대규모 감원설에 대해 중국 중공중앙 인터넷 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中国网信办, 이하 ‘판공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지난 반년 동안 이들 기업이 8만여 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다고 밝힘. ◦ 판공실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 텐센트(Tencent·腾讯,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 알리바바(阿里巴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 바이트댄스(ByteDance·字节跳动, ‘틱톡’의 모회사) △ 메이퇀(美团, 배달 플랫폼) △ 핀둬둬(拼多多, 이커머스 플랫폼) △ 콰이서우(快手, 쇼트클립 방송 플랫폼) △ 바이두(百度, 중국 최대 검색엔진) △ 징둥(京东, 전자상거래 플랫폼) △ 넷이즈(Netease·网易,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위챗(Wechat·微博,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의 퇴직자 수는 약 22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신규 채용자 수는 ...
매니저
2022-04-12
中 상하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달성까지 시일 소요될 듯
□ 최근 상하이(上海)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 도시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형 도시인 상하이에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하면 고강도 방역 조처로 감염자 수를 0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을 이끌고 있는 량완녠(梁万年) 칭화대학(清华大学)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등 중국 정부의 방침을 소개함. 인터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상하이에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무증상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커지지는 않을지? - 이번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의 경우, 모두 일찍이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감염 이후 주민 대부분이 경증 또는 무증상임. 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역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음. - 이번 오미크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발열과 근육통 외에 특이한 증상이 없다는 것임. 코로나19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
매니저
2022-04-12
中 14·5 교통 분야 과학기술 혁신 계획 발표
□ 4월 8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가《14차 5개년 교통분야 과학기술 혁신 계획(“十四五”交通领域科技创新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 2025년까지 △ 신에너지 △ 인공지능 △ 공공 안전 등 분야의 30개 이상 업종에 대한 중점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운수기술 혁신센터와 교통운수 사업 연구센터를 만들 방침임. ◦《계획》은 △ 인프라 △ 교통장비 △ 운수 서비스 △ 스마트 △ 안전 △ 친환경 등 각도에서 6개 영역의 18개 중점 연구개발(R&D) 방향을 설정함. - 첫째, 인프라. 우수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 종합 교통운수 이론 방법 및 기술 △ 중대 인프라 건설 핵심 기술 등에 대한 R&D 과제를 제시함. - 둘째, 교통장비. 교통장비 기술의 안전·스마트·친환경화를 실현하는 한편, 표준화 수준을 높이고 자주적인 교통 시스템 기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 스마트 친환경 적재운송 장비 기술 △ 전문 작업 장비 기술 △ 신형 운송 수단 기술 등 발전 과제를 제시함. - 셋째, 운송 서비스.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운송 비용 ...
매니저
2022-04-12
2022년도 1분기 中 철도 고정자산투자 동기대비 3.1% 증가
□ 중국 국가철도그룹유한공사(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 이하, ‘국가철도그룹’)는 올 1분기 중국 철도 고정자산투자가 1,065억 위안(약 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새롭게 개통된 철도 노선은 총 447킬로미터(㎞)이고, 그중 고속 철도는 233㎞라고 밝힘. ◦ 국가철도그룹 발전개혁부(发展和改革部) 관계자는 1분기 철도 건설 투자 과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소개함. ◦ 1분기 중국 철도 고정자산투자 중에 철도 공사 사업이 큰 진전을 거둠. - 촨짱(쓰촨(四川)~티베트) 철도가 2021년 말 전격 개통한 후, 올 1분기 쓰촨성 야안(雅安)~신두차오(新都桥) 구간, 티베트의 보미(波密)~린즈(林芝) 등 촨짱 철도 동서 구간 공사가 개통 가능 수준까지 이뤄졌고 쓰촨 신두차오~티베트 보미 중간 구간 공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음. -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사오싱(绍兴)~타이저우(台州) 고속철도 구간 등이 개통되어 운영을 시작함. - 정저우(郑州)~충칭(重庆) 고속철의 샹양(襄阳)~완저우(万州) 구간과 허난(河南)성 지난(济南)~정저우(郑州) 고속철의 정저우~푸양(濮阳) 구간이 정식 운영 전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고, 후베이(...
매니저
2022-04-12
[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목표 내놓아
□ 은보감회가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4월 6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2022년 영세기업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进一步强化金融支持小微企业发展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4가지 목표를 제시함. - 첫째, 대출 한도 1,000만 위안(약 19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을 위한 포용적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포용적 대출 증가율을 각 대출 증가율보다 웃돌도록 하고 대출 잔액이 있는 고객의 수를 연초보다 늘려야 함. - 둘째,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기로 함.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 잔액 중 신용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함. - 셋째, 영세기업 대출 고객 중 처음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함. 대형은행·주주제 은행의 경우, 올 한해 영세기업법인 중 처음으로 대출을 받는 기업의 수를 전년 대비 늘리도록 함. - 넷째, 신용대출의 규모를 늘린다는 전제하에 올해 은행의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 금리를 지난해 대비 다소 낮추기로 함. ◦《통지》는 ...
매니저
2022-04-12
올해도 中 영세기업 대출 늘어날 듯
□ 올해도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전망임.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2022년 영세기업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进一步强化金融支持小微企业发展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중점 분야와 취약 부문의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기준을 세분화함. - 선진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한 영세기업의 중장기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하고, 전통산업에 속한 영세기업의 △ 설비 업그레이드 △ 기술 개조 △ 친환경화에 필요한 중장기 자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보험 서비스를 완비하도록 함. - 은행보험기관이 정부 주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의 정보 매칭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도록 함.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보험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함. 리스크 제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은행이 외부 투자 기관과 함께 ‘대출+외부 직접투자’ 등 영세 과학기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모색하도록 함. ...
매니저
2022-04-12
[정책 분석] 中 통일된 자본시장 조성 속도 높여야
□ 4월 10일《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국무원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의견》은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제도와 규칙 제정에 박차를 가해 지방 보호와 시장 분열을 타파하고,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며, 상품자원이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도록 촉진하여 △ 효율적인 규범 △ 공정한 경쟁 △ 충분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전국 통합 시장 조성을 가속화 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업무는 △ 내수에 기반한 원활한 순환 △ 제도 완비 △ 효과적인 시장과 능력 있는 정부 △ 시스템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 추진 등 원칙에 따름. - 주요 목표로는 국내 시장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안정·공평·투명·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 거래 비용을 한층 더 줄이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 및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강점을 배양하는 것임. ◦《의견》은 6가지 측면에서 중점 과제를 명시함. - 제도 ...
매니저
2022-04-12
중국이 6G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기술 과제
□ 5세대 이동통신(5G)의 연구개발 및 활용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에 있는 중국이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도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3~5년이 중국의 6G 기술 개발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6G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 - 2G부터 5G까지의 통신망은 여러 개의 기지국이 벌집 모양의 셀룰러 망을 통해 연결되는 방식이었으나, △ 항공 △ 지상 △ 해저 등 어느 곳에서나 무선 이동통신이 가능한 6G 시대에서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또한 높은 전송속도와 저지연(Low Latency) 등의 특징을 가진 6G를 기존의 TCP/IP 프로토콜 망에 적용할 경우, 패킷 손실 확률(패킷이 망 내 전송 중에 장해 등으로 손실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서 6G에 적합한 통신망 재구축이 필요함. ◦ 6G 통신망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 통신기술이 2G에서 4G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탄생하였음. - 하지만 5G...
매니저
2022-04-11
中 화학공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청사진 제시
□ 4월 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6개 부처가《14차 5개년 계획 기간 석유화학 업종의 질적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十四五”推动石化化工行业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석유화학 공업은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보를 좌우하는 중국 경제의 핵심 기간 산업임.《국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이하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16년부터 석유화학 공업의 산업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 혁신 능력 부족 △ 비합리적인 산업 구성 △ 친환경·안전성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 ◦《지도의견》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석유화학 공업이 고도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제시함. ◦ 혁신 발전 실현 - 2025년까지 석유화학 분야의 규모 이상의 기업(연간 생산량이 2천만 위안 이상인 공업 기업)의 주요 사업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1.5% 이상으로 높일 것임. - 핵심 기반 기술을 20건 이...
매니저
2022-04-11
中 장쑤·저장·쓰촨 등 친환경 저탄소 산업 발전 주력해
□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이 친환경·저탄소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인 신(新)발전 이념 관철을 통한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을 발표한 데 이어 △ 지린(吉林) △ 닝샤(宁夏) △ 허베이(河北) △ 장쑤 등이《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인 신(新)발전 이념 관철을 통한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 이행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认真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을 발표함. ◦ 수력 발전 자원이 풍부한 쓰촨(四川)은 청정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 수력 발전 개발 △ ‘3개 강(진샤장(金沙江)·민장(岷江)·창장(长江))’의 수력 발전 거점 개발의 안정적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음. - 올 3월 쓰촨 간쯔장족자치주(甘孜藏族自治州)] 내 중국 최고도에 위치한 100만 킬로와트급 수력발전소인 ’야룽장 양하커우 수력발전소(雅砻江两河口水电站)‘가 정식 가동됨. - 이로써 쓰촨의 수력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9,000만 킬로와트...
매니저
2022-04-11
中 각지 잇달아 공업 안정 정책 발표
□ 중국 각지에서 공업 안정 정책을 발표함. ◦ 올해 들어 △ 충칭(重庆) △ 광둥(广东) △ 안후이(安徽) △ 푸졘(福建) 등 10여 개 성(省)과 시(市)에서 공업 안정 정책을 발표함. - 다수 지역에서 감세 및 비용 인하를 공업 안정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 중소 ·영세기업 설비 세전 공제 확대 △ 납세 유예 정책 기간 단계적 연장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감면 정책 적용 대상 확대 등 조치를 취함. - 광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현(县)급 행정구에 위치한 제조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임대한 국유 부동산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함. ◦ 영세기업 대출 확대 등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남. - 올해 △ 안후이 △ 광둥 △ 윈난(云南) 등은 재대출·재할인 등 통화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 요건에 부합한 지방 법인은행을 대상으로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 잔액 증가분의 1%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 확대를 장려함. ◦ 기업의 발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제조업의 유효 투자 확대가 중요한 수단으로 ...
매니저
2022-04-11
中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아직 3년 정도 더 필요해
□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오토 바이트(Auto Byte)가 개최한 ‘CEO 대회’에서 기술과 하드웨어는 대체 불가한 공존 관계이며 이 둘에 의해 결정되는 ‘컴퓨팅 파워(算力)’는 자율주행이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밝힘. ◦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가운데 하나인 지두자동차(集度汽车)의 샤이핑(夏一平) CEO는 “기존 차량용 칩의 컴퓨팅 파워는 일반 소비자용 수준이었기 때문에 AI 기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자동차 3.0 시대에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지원할 수 있어 기술 혁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2023년은 차량 스마트화 경쟁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슈퍼컴퓨팅 파워가 부족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더딤.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 정착 및 상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팅 파워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반도체 제조사뿐 아니라 △ 샤오펑(小鹏) △ 지리(吉利) 등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칩을 연구개발하고 있음. ◦ 이러한 칩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
매니저
2022-04-11
[정책 분석] 中 선전, 금융기업 본사·지사 설립 장려
□ 4월 7일, 선전(深圳)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地方金融监督管理局)이《선전시 금융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약간의 조치(深圳市支持金融企业发展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조치》는 납입자본금 수준에 따라 선전에 새롭게 등록·설립한 금융기업 본사에게 정착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힘. ◦《조치》는 조건을 갖춘 금융기업의 △ 지역 간 인수·합병 및 시장화 재편 △ 금융 자원 최적화 및 통합 △ 거점 확대 등을 지원할 것을 밝힘. - △ 은행 △ 신탁회사 △ 금융리스 기업 △ 재테크 기업 △ 금융자산투자기업이 선전시가 아닌 여타 지역의 금융기업을 인수·합병 및 재편할 경우, 또한 재편 후 기업 등록지와 주요 경영활동지가 선전일 경우, 인수합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인수합병 거래액이 50억 위안(약 9조 원) 이상일 경우, 1,000만 위안(약 1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함. ◦《조치》는 금융기업이 선전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 자원이 기존 특구 밖으로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선전시 전역에서 질적 통합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힘. - 상업은행, 금융리스 기업이 ...
매니저
2022-04-11
中 선전시, 금융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발표
□ 광둥(广东)성 선전(深圳)시가 선전 금융혁신 능력 고도화를 위한 중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함. ◦ 선전시 인민정부가 △《선전시 금융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약간의 조치(深圳市支持金融企业发展的若干措施)》△《선전시 핀테크 발전 지원을 위한 약간의 조치(深圳市扶持金融科技发展若干措施)》△《선전 벤처·창업 투자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을 위한 약간의 조치(关于促进深圳风投创投持续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등 금융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문건 3개를 발표함. - 새롭게 개정된《선전시 금융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약간의 조치》에는 보험기업의 온라인 업무 센터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추가됨. -《선전시 핀테크 발전 지원을 위한 약간의 조치》는 핀테크 활용 및 관리 감독 관련 시범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고 런민은행(人民银行),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등 국가 금융 관리 감독 부처에서 추진하는 핀테크 관련 사업의 기술 안전성과 경제적·사회적 효율성 등을 검증할 것이며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힘. ◦ 이 세 정책은 선전시 금융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심화 정책임. 선전시는 시 차원에서...
매니저
2022-04-11
中 국무원, 일부 행정 법령 개폐정 결정
□ 최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일부 행정법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을 발표함. ◦ 국무원은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심화하고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증조분리 개혁과 관련된 행정법률, 민법전의 규정 및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법률을 정리함. ◦ 아울러《민원업무조례(信访工作条例)》제정과의 연계도 추진함. 이를 위해 국무원은 14개 행정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6개 행정법률을 폐지함. ◦ 비준 폐지와 관련해서는《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등 3개의 행정법률을 개정함. - 이밖에 심사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의료기관 관리 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등 7개 행정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허가 절차와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규제 조치를 추가함. - 또 고지 이행과 관련해서《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사업장 관리 조례(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管理条例)》등 3개 행정법률을 개정함. - 마...
매니저
2022-04-11
전문가 “中 2분기 GDP 증가율 5%↓”
□ 최근 중국 13개 기관이 1분기 GDP 증가율을 4.7%~5.4%대로 전망했음. 평균 전망치는 5.1%인 것으로 나타남.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올 1~2월 경제회복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지정학적 충돌로 위축된 소비 수요가 1~2월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렸다. 따라서 1분기 GDP 증가율은 5%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기저효과로 인해 올 1분기에 높은 증가율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신성장동력의 경우, 올해 1~2월 △ 소비 △ 투자 △ 공업 생산 데이터 등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인 변동성이었다. 3월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확산된 코로나19가 공업과 서비스업 수급에 영향을 끼쳤고, 이는 3월 PMI 데이터에도 반영되었다. 아울러 3월에도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3월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일정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사라지지 ...
매니저
2022-04-08
中 하이난 국제탄소배출권거래센터, 블루카본 거래 허브 되나?
□ 지난 2월 하이난 국제탄소배출권 거래센터(海南国际碳排放权交易中心, 하이난 거래센터)가 4년 만에 설립 승인을 얻음. 올해 하반기에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3월 하이난성(海南省) 지방금융감독관리국(地方金融监督管理局)은 하이난 거래센터의 ‘블루카본(Blue Carbon)’ 사장화 거래 방식이 국제 공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란훙(蓝虹)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환경학과 교수는 “하이난은 해역이 넓고 해양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다. 생물종도 매우 다양하고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 향후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력도 갖췄다”라고 설명함. - 란훙 교수는 “하이난은 블루카본 사업에 이미 착수했다. 바다 목장, 푸른만 정비 행동(蓝色海湾整治行动) 사업을 시작했고 △ 블루카본 생태계 현황 조사 △ 맹그로브 및 해초대 등 블루카본 생태계 보호 및 복구 등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지구(海南自贸区)는 하이난 블루카본 상품과 하이난 거래센터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란훙 교수는 “하이난 거래센터의 초기 해외 거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대일로(一带...
매니저
2022-04-08
2021년 中 해양 산업 9조 위안 돌파
□ 2021년 중국 해양 산업 규모가 9조 위안(약 1,728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 4월 6일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규획·경제사(自然资源部海洋战略规划与经济司)가 발표한《2021년 중국 해양경제통계공보(2021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해양총생산(Gross Ocean Products, GOP) 규모가 9조 385억 위안(약 1,736조 원)으로 2020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해양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4,562억 위안(약 88조 원), 3조 188억 위안(약 580조 원), 5조 5,634억 위안(약 1,068조 원)으로 GOP의 약 5%, 33%, 62%의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중국 주요 해양 산업 부가가치는 3억 4,050만 위안(약 65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0% 증가함. 산업 구조도 한층 더 개선되었고, 강한 발전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보였음. - 특히 △ 해양발전 △ 해수 담수화 △ 해양 바이오의약 등 신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해양관광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중국의 해양 어업은 성장모델을 전환하고 고도화를 추진했으며 원양 양식업의 친환경화·스마트화를 실현했다. 해양 오...
매니저
2022-04-08
[정책 분석] 中 금융 위기 대응 위한 금융안정보장기금 조성하기로
□ 4월 6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중화인민공화국 금융안정법(초안 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金融稳定法(草案征求意见稿), 이하 ‘금융안정법’)》을 발표함. ◦《금융안정법》은 금융 리스크 △ 예방 △ 해소 △ 처리 및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금융 리스크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함. ◦《금융안정법》은 금융 부문 안정에 필요한 법률 및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그간 △《중국인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상업은행법(商业银行法)》△《증권법(证券法)》△《보험법(保险法)》등을 핵심으로 한 금융 관련 기초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금융 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체계 없이 원론적인 규정에만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금융안정법》은 대형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들은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제도 마련에 나섰음. ◦《금융안정법》은 리스크...
매니저
2022-04-08
中 중대 금융 위기 대응 위한 ‘금융안정법’ 마련
□ 4월 6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사법부(司法部)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중화인민공화국 금융안정법(초안 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金融稳定法(草案征求意见稿), 이하 ‘금융안정법’)》을 발표함. ◦《금융안정법》은 △ 금융 리스크 사전 예방 △ 금융 위기 발생 시 대응 △ 사후 처리 등 금융 위기 대응에 필요한 방침을 담고 있음. - 런민은행은 △ 금융 관련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 △ 대형 금융 리스크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 대형 리스크 해결 경험을 토대로 한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해《금융안정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 △ 상업은행법 △ 증권법 △ 보험법 등 기존 금융 법규와의 관계에 대해 런민은행은새롭게 마련된《금융안정법》을 금융 리스크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규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 범주나 수준이 기존의 법규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금융안정법》은 금융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나 중대한 원칙과 제도를 법률로 승격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임. ◦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국무...
매니저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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