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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 사면에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죄악‥전면 철회해야"
이재명, MB 사면에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죄악‥전면 철회해야" 입력2022.12.26. 오전 10:50 수정2022.12.26. 오전 10: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yoon@mbc.co.kr)...
편집인
2022-12-26
박홍근 “尹대통령, 법과 원칙 외치며 김건희 여사 모녀 성역화”
박홍근 “尹대통령, 법과 원칙 외치며 김건희 여사 모녀 성역화” 입력2022.12.26. 오전 11:0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육성증거에도 치외법권인가” 주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가 공개됐고,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은 사실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생생한 육성 증거에도 대통령 일가는 치외법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언론에 최씨가 ‘권씨와 통화해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빨리 팔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보도됐다. 이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고장 난 저울이며 윤석열 검찰의 공정은 고무줄 잣대”라며 “김 여사를 두둔하기 위...
편집인
2022-12-26
與, 당권 레이스 본격화…친윤 당권주자 합종연횡 '최대변수'
與, 당권 레이스 본격화…친윤 당권주자 합종연횡 '최대변수' 입력2022.12.26. 오전 6:00 수정2022.12.26. 오전 9:36 비대위 회의에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임명건 올릴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국제협력 증진과 관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3월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전대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을 결정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비대위 회의에 유흥수(85) 상임고문을 전대 선관위원장 임명하는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이번 주내 선관위원을 선임해 선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재 차기 당권 주자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비윤계 유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
편집인
2022-12-26
‘이재명 수사’ 검사 얼굴·실명 공개…與 “좌표찍기” 野 “온 국민 알아야”
‘이재명 수사’ 검사 얼굴·실명 공개…與 “좌표찍기” 野 “온 국민 알아야” 입력2022.12.26. 오전 6: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 16명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이 웹자보는 지난 23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언할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김의겸 ...
편집인
2022-12-26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2월23일(금)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2월23일(금)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주요 뉴스] 이재명, 檢소환 통보에 “내가 그렇게 무섭나...몰상식 정권” 예산안 마침내 합의…법인세·경찰국 등 타협 이뤄 이재명, 檢 소환 통보에 "무혐의 결정된 성남FC로 소환…정적 제거"(상보) 고위공직자 74명 재산공개…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98억여 원 가장 많아 "삼성전자, 현주가 바닥…내년 상반기 터닝포인트 예상"-BNK "드디어 맞았다"…테슬라 하락론자들 올해 19조원 벌어 법인세 인하에 경제계 "아쉽지만 환영"…시민단체 "퇴행적 결정" 뉴욕증시 하루 만에 급락…침체 우려 재개, 나스닥 2%↓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니다…“양질의 진료” vs “오진 위험” '아기 입에 담배 젖병' 괜찮겠습니까…'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도 집회 가능…헌재 헌법불합치 판단 BTS 박찬욱 송강호 제치고...올해 한국관광 빛낸 8색조 별은 "김치가 비만 개선 효과"…세계김치연구소, 항비만 원리 규명 그리스·로마 고전 번역가 천병희 교수 별세···플라톤 전집...
편집인
2022-12-23
'하루 5000명 사망' 서방 전망에도 中 다음달에 국경 개방(종합)
'하루 5000명 사망' 서방 전망에도 中 다음달에 국경 개방(종합) 입력2022.12.23. 오전 10:06 수정2022.12.23. 오전 10:07 당국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폐지…3일만 자가격리" 계획 영국 에어피니티 "1월에 일일 환자 100만명…최악땐 370만명" 22일(현지시간) 중국 남서부 충칭의과대학 응급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 복도에서 처치를 받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국경 전면 개방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은 이 즈음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서방 조사업체는 일일 100만명 환자 발생에 5000명 사망을 예고했고 최악의 경우 하루 370만명까지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보았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내달부터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강제해오던 격리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0+3' 방역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위성 방송도 "내년 3일부터 중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시설 격리가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해외 입국자들의 시설 격리기간을 기존 7일...
편집인
2022-12-2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입력2022.12.23. 오전 10:36 2025년으로 연기 전망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국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가 않아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았다.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22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취득가 산정을 위한 통합 DB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문제삼았다. 비트코인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도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세금이 부과됨에도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편집인
2022-12-23
'대기업 사칭 아바타' 활개…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메타버스'
'대기업 사칭 아바타' 활개…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메타버스' 입력2022.12.23. 오전 10:48 수정2022.12.23. 오전 10:49 라온화이트햇 '2023 보안 위협전망'발표 메타버스·NFT·스마트컨트랙트 대상 사이버 공격 기승 개인정보 탈취 수준에서 기업 사칭해 사기 계약도 라온화이트햇, 2023 보안 위협 전망 TOP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메타버스 내 사이버범죄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모양새다. 그간 개인의 계정을 탈취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의 아바타와 똑같은 아바타를 생성해 사기 계약을 맺는 등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라온시큐어 자회사 라온화이트햇은 자사 핵심연구팀이 분석한 '2023 보안 위협전망-그 누구도 믿지 마라. 제로트러스트 시대의 도래'를 23일 발표했다. 핵심연구팀이 2023년 5대 보안 위협으로 예측한 주요 내용은 ▲메타버스 내 비즈니스 타겟 범죄 확대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공격 기승 ▲대체불가능토큰(NFT) 플랫폼 및 커뮤니티 해킹 증가 ▲기업 임직원 계정정보 취득을 통한 내부망 해킹 지속 ▲오픈소스 활성화로 인한 공급망 보안 위협 지속이다. 메타버스·NFT 확산, 늘어...
편집인
2022-12-23
"보안상황 한눈에"…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워치' 출시
"보안상황 한눈에"…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워치' 출시 입력2022.12.22. 오전 10:56 수정2022.12.22. 오전 10:57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보안 형상관리' 서비스 출시 (네이버클라우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 최초로 클라우드 보안형상 관리 서비스(CSPM)인 '클라우드 시큐리티 워치'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용자가 클라우드(가상 서버) 보안 현황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CSPM은 △클라우드 보안 설정 △규제 준수 여부 △자산 가시성 등을 확인해 클라우드 상의 보안 위협을 식별해준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시큐리티 워치'는 클라우드에 구성된 △네트워크 토폴로지 △보안 구성정보 △가상머신(VM) 호스트 정보 등 자산을 시각화해서 제공한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모든 상황을 워크로드(작업경로) 상태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비자는 고객은 멀티 클라우드(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 환경을 선택해 해당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편집인
2022-12-23
"20%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나온다"…업계 1위 SKT, 통신망 도매가격 낮추고 무제한 데이터 늘리기로
"20%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나온다"… 업계 1위 SKT, 통신망 도매가격 낮추고 무제한 데이터 늘리기로 입력2022.12.23. 오전 8:01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알뜰폰 요금제 최대 20% 낮아질 수도 KT·LGU+, 비슷한 수준 도매가격 인하 전망 내년 알뜰폰용 5G 중간요금제도 설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해야 하는 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가격을 15~20% 낮추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수준으로 도매가격을 낮출 전망이다. 연합뉴스 알뜰폰 소비자들이 내년부터 최대 20%가량 할인된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알뜰폰업체에 제공하는 통신망 도매 값을 낮추며 알뜰폰 가격 낮추기에 나서면서다. 내년 1월에는 알뜰폰용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도 나온다. SKT 통신망 도매가격 15~20% 인하 정부는 내년부터 알뜰폰용 5G 중간요금제를 설치하고, 데이터 소진 후 일정 속도 이하로 소비자가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 확대토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알뜰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
편집인
2022-12-23
1년 중 가장 긴 밤을 지나면... "금요일, 올겨울 가장 추워요"
1년 중 가장 긴 밤을 지나면... "금요일, 올겨울 가장 추워요" 입력2022.12.22. 오후 5:49 수정2022.12.22. 오후 5:56 전국에 한파가 찾아온 2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두툼한 외투를 입고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3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전망이다. 충청·전라권과 제주도에 눈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다. 한파특보가 내린 22일 최저기온(-13~-1도)보다도 더 내려가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정도로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안팎으로 떨어져 22일 최저기온(-8.3도)은 물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이달 18일 아침 기온(-12.4도)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예상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ㆍ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시민...
편집인
2022-12-23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지정…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지정…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입력2022.12.23. 오전 10:09 수정2022.12.23. 오전 10:27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1개를 새로 지정해 23일 공고했다. 문체부는 이들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3년간 지원한다. 관광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운동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은퇴선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1인·고령자 가구의 고립·단절감을 줄이도록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컨설팅이나 사업 자금 등 맞춤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어르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소관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sewonlee@yna.co.kr 이세원(sewonlee@yna.co.kr)...
편집인
2022-12-23
그리스·로마 고전 번역가 천병희 교수 별세···플라톤 전집 완역
그리스·로마 고전 번역가 천병희 교수 별세···플라톤 전집 완역 입력2022.12.22. 오후 2:42 수정2022.12.22. 오후 2:54 <플라톤 전집> 완역한 단국대 천병희 명예교수. 김정근 선임기자 플라톤 전집, <일리아스>, <오뒷세이아> 등 그리스·로마 원전을 한국어로 옮겨온 고전번역가 천병희 단국대 명예교수가 22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로 유학을 떠나 하이델베르크대에서 독문학과 고전문학을 공부했다. 독일에서 희랍어와 라틴어 검정시험에 합격하며 고대 그리스·로마 고전 번역의 기초를 닦았다. 2004년 단국대 독문과 교수로 정년퇴직을 한 뒤 20년 동안 하루 6시간씩 고전 번역에 매진해 40여종의 고전을 번역했다. 이전에 번역한 20여 작품의 개정판을 출간하기도 했다. 2019년 플라톤 전집 7권을 완역했으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정치학>·<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이 고인의 손을 거쳐 완...
편집인
2022-12-23
"김치가 비만 개선 효과"…세계김치연구소, 항비만 원리 규명
"김치가 비만 개선 효과"…세계김치연구소, 항비만 원리 규명 입력2022.12.22. 오전 10:42 수정2022.12.22. 오전 10:44 김치가 장내 유용 미생물 증식을 유도해 비만이나 비만에 의한 신경염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최학종 박사 연구팀은 최근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국제 학술지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Food Research International)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김치의 항비만 작용 원리를 규명하려고 동물 모델의 생김치 섭취에 따른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생쥐에 일주일에 6일씩 10주 동안 하루 120㎎ 배추김치를 경구 투여한 결과 체지방을 31.8% 줄이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비만에 의한 신경 염증, 뇌혈관 장벽 손상이 개선되고 장내 유용 미생물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Akkermansia muciniphila)가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김치가 장내 유용 미생물 증식을 유도해 비만과 비만에 의한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김치연구소는 전했습니다. 장해춘 세계김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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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BTS 박찬욱 송강호 제치고...올해 한국관광 빛낸 8색조 별은
BTS 박찬욱 송강호 제치고...올해 한국관광 빛낸 8색조 별은 입력2022.12.23. 오전 7:02 BTS도 박찬욱, 송강호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소속팀을 이끌고 한국을 찾아 한식과 주요 관광지를 전 세계에 알린 손흥민과 드라마 방영 이후 촬영지 탐방을 유행시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한국관광을 빛낸 ‘별’로 등극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천만국가정원,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 손흥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 한국관광의 별’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혁신과 도전을 비롯해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매력을 발산하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킨 관광자원 7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좋아한 관광지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뽑았다. 그 결과 아메리칸 ...
편집인
2022-12-23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도 집회 가능…헌재 헌법불합치 판단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도 집회 가능…헌재 헌법불합치 판단 입력2022.12.23. 오전 3:34 헌재 "심판 대상 조항, 대통령 관저 인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설정" "돌발상황 발생 위험 있다는 가정 근거로 집회 금지해서는 안 돼"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
편집인
2022-12-23
'아기 입에 담배 젖병' 괜찮겠습니까…'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
'아기 입에 담배 젖병' 괜찮겠습니까 …'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 입력2022.12.22. 오후 12:00 수정2022.12.22. 오후 12:01 익숙함 탈피하기 위해 2년마다 교체…23일부터 적용 경고그림 12종 중 11종 교체…문구는 질병명으로 간결하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11종이 오는 23일부터 바뀐다. 경고문구 12종 가운데 궐련 10종은 '질병 강조형'으로 간결하게 교체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지난 6월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익숙함을 탈피하고 금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4개월 주기로 바꾸게 돼 있다. 따라서 현행 제3기 그림과 문구는 22일로 종료된다. 이번에는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등 주제별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된다. 폐암의 경우 폐를 부분 확대한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변색되고 굳은 폐 전체의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영정사진으로 표현됐던 조기사망의 경우 연기로 만들어진 해골로 바뀐다. 특히 ...
편집인
2022-12-23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니다…“양질의 진료” vs “오진 위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니다…“양질의 진료” vs “오진 위험” 입력2022.12.22. 오후 5:24 수정2022.12.22. 오후 5:25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양철학에 기반한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들이 현대 과학의 산물인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가 "가능하다"고 답한 겁니다. ■ 대법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아" 한의사 A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봤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쓰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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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뉴욕증시 하루 만에 급락…침체 우려 재개, 나스닥 2%↓
뉴욕증시 하루 만에 급락…침체 우려 재개, 나스닥 2%↓ 입력2022.12.23. 오전 6:30 수정2022.12.23. 오전 6:31 뉴욕증권거래소ⓒ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에 휩싸였다. 암울한 반도체 전망 속에서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침체 우려가 되살아났다. 22일(현지시간)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348.99포인트(1.05%) 하락한 3만3027.49를 기록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은 56.05포인트(1.45%) 내려 3822.39로 체결됐다. 나스닥 지수는 233.25포인트(2.18%) 급락해 1만 476.12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다시 떨어졌다. 경제 지표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3분기 성장률은 기존의 2.9%보다 높은 3.2%로 확정됐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21만6000건으로 늘어 22만2000건 증가했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컨퍼런스의 경기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떨어졌다. 반도체 메이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수요 급감으로 인력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신기림 기자 (shinkirim@news1.kr)...
편집인
2022-12-23
법인세 인하에 경제계 "아쉽지만 환영"…시민단체 "퇴행적 결정"
법인세 인하에 경제계 "아쉽지만 환영"…시민단체 "퇴행적 결정" 입력2022.12.22. 오후 7:35 수정2022.12.22. 오후 7:36 전경련 "법인세율 인하폭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이 법인세를 내리기로 한 데 대해 경제계에선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법인세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한 후 입장자료를 내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번 법인세율 인하 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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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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