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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초안 공개…“부실수사 검찰 신뢰 못해”
입력2023.02.14. 오전 11:22 수정2023.02.14. 오전 11:23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초안을 공개하며, 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기간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 비리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 등을 고려하...
편집인
2023-02-15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2월14일(화)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요 뉴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얼굴에 ‘활쏘기’ 논란…진보단체 “국민 분노 최고” '친명계' 정성호, 정진상·김용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민주, 태영호 ‘제주 4·3 김일성 지시’ 망언…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박홍근의 `1만字` 대표연설 토스페이먼츠, 노코드 전자결제 서비스 ‘결제 위젯’ 출시 ICT 무역 적자 면했지만...반도체 부진 지속, 시스템도 감소 전환 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근로자 평균 퇴직금 1501만원…'상위 1%'는 4억원 이사 중 나온 2400만원 돈다발... 어떻게 주인 찾아갔나 보니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국외 이상반응 사례는 “엉덩이 움켜쥐었다” 출근길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2년간 법정 다툼 끝 ‘무죄’ "군대 안 갈래" 42.9㎏까지 몸무게 감량한 20대, 법원 판단은? 평수기 8만마일로 가던 ‘인천-뉴욕’…4월부터는 13만5000마일 ...
편집인
2023-02-14
‘임XX 자기소개서.docx’… 北 해킹조직 ‘김수키’ 주의보
입력2023.02.14. 오전 8:15 안랩 “김수키 제작 악성코드, 자기소개서·앱서비스 제안서 등 형태로 유포”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만든 악성코드의 공격 표적이 방송사와 일반 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랩에 따르면 김수키가 만든 악성코드가 자기소개서와 앱 서비스 제안서 등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앞서 이 악성코드는 지난달 10일 안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포됐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방송사와 일반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유포가 확인된 파일명은 ‘[kbs 일요진단]질문지.docx’ ‘임** 자기소개서.docx’ ‘app-planning-copy.docx’ 등이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으면 여기에 포함돼 있던 악성 매크로가 실행되면서 cURL(Client URL) 명령어가 포함된 파일을 생성 및 실행한다. 이 파일에는 추가 악성 스크립트 다운로드 및 실행 코드가 들어 있어 실행 시 최근 연 워드 문서 목록, 시스템에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 정보, 시스템 내 다운로드폴더 경로 정보,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된다. 안랩은 “처음에는 대북 관련 인사를 겨냥했던 악성코드가 이제는 일반 기업 사용자...
편집인
2023-02-14
"튀르키예 지진 얼마나 강했으면"…7000㎞ 떨어진 국내 지하수 수위에 영향
입력2023.02.14. 오전 10:31 수정2023.02.14. 오전 10:33 지질자원연, 국내 두 곳 지하수 관측정서 수위 감지 지진 후 문경의 수위 7㎝ 상승, 여진 시 3㎝ 하강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이 7000㎞ 떨어진 우리나라 지하수 수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측됐다. 연합뉴스 제공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진 발생 직후 7000㎞ 떨어진 우리나라 지반과 지하수 수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7.8에 달했던 튀르키예 지진 파괴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수형 박사 연구팀이 지난 6일 튀르키예 강진의 본진(규모 7.8)과 여진(규모 7.5)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 곳(문경, 강릉)에서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에 의해 지하수가 있는 대수층(지하수를 함유한 지층으로 모래, 자갈, 점토 등으로 구성) 주변의 암석들에 압력이 가해지고, 대수층에서 압축과 팽창이 발생해 지하수 수위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오실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경북 문경 관측정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본진 이후 7㎝ 상승했...
편집인
2023-02-14
[과학을읽다]'강철 제국' 고대 히타이트 멸망의 미스터리
입력2023.02.14. 오전 10:38 수정2023.02.14. 오전 10:39 美 코넬대 연구팀, 발굴 및 기록 연구 결과 '갑작스런 3년간 대가뭄' 흔적 확인 "수도 괴멸·제국 붕괴 원인됐을 듯"역사상 최초의 철제 무기를 사용해 소아시아를 제패했던 고대 히타이트 제국. 한때 이집트와 맞먹을 정도로 번성했지만 원인 모르게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의문을 남겼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적의 침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왔었다. 그런데 일군의 고고학자들이 실제 해당 시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3년간의 대가뭄의 흔적을 확인해 주목받고 있다. 튀르키예 앙카라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히타이트 제국 시절의 고분.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이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 목재를 분석해 기원전 1190년대 경 3년간 연속 대가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출처=코넬대 홈페이지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 히타이트 제국은 기원전 1700년~1200년 경 현재 튀르키예ㆍ시리아 등이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북중부의 하투샤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와...
편집인
2023-02-14
바이러스 1분내 99.99% 사멸...친환경 방역기술 상용화 눈앞
입력2023.02.14. 오전 11:10 화학연, 유이케미칼에 기술이전 박종목(왼쪽) 박사와 황태규 전문연구요원. [한국화학연구원 제공] 코로나19와 조류독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1분 내 99.99% 사멸시키는 친환경 방역기술이 개발돼 본격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박종목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친환경 방역기술을 관련업체인 ㈜유이케미칼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이케미칼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 코로나19, 돼지호흡기증후군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 방역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조류독감(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I)으로 가금류 1억5000만마리 이상 살처분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를 일으켜 언제 다시 유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기술은 여러 제한 사항으로 인해 효능 및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 AI 바이러스 방역에 사용되는 방역제를 성분 분류해 보면 산화제 약 43%, 산성제제 약 35%, 알데히드류 약 13%, 양이온 계면활성제류 약 5%가 사용되고 ...
편집인
2023-02-14
유산균 건강기능식품들 이것저것 섞어 먹어도 될까?
입력2023.02.14. 오전 8:31 유산균 여러 제품을 섞어 먹어도 상관없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갑자기 유산균 여러 제품을 선물 받았어요. 이것저것 여러 제품을 섞어 먹어도 되나요?" 최근 들어온 본지 독자 궁금증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만 장 건강에 좋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등 여러 기능성이 있어, 단순 식품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다른 식품보다도 권장 섭취 용량을 엄격히 지켜야만 할 것 같다. 그중 유산균은 특히 여러 사람이 서로 나눠 먹기도 해 다양한 제품을 접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때 여러 제품을 섞어 모두 다 먹어도 될까? 여러 제품 섞어 먹어도 상관없어 먹어도 된다. 일반의약품연구회 회장 오인석 약사(수지솔약국)는 "하루에 유산균 여러 제품을 섞어 먹는 건 마치 요구르트, 요거트, 김치, 청국장 등을 하루에 먹는 것과 같다"며 "우리 몸에 이로울 수 있는 미생물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산균은 장내에서 당류를 분해해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으로, 장내 환경을 이롭게 만드는 균이다. 이미 사람 장 속에 사는 균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많이 먹어도 비교적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오히려 ...
편집인
2023-02-14
늙어가는 혈관, 노폐물 쌓인 내 몸에 일어나는 일
입력2023.02.14. 오전 11:45 식생활 서구화·운동부족·흡연 주원인 장골·하지 동맥폐색증 혈관질환 심각 초기엔 통증, 심해지면 조직 괴사 발생 심장혈관, 뇌혈관 그리고 동맥과 정맥을 포함한 우리 몸의 혈관은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식생활의 서구화, 운동부족, 흡연 같은 생활습관이 그 원인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생명과 직결되어 많은 관심을 받는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제외한 동맥에서도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데, 심하면 사망하거나 다리절단까지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와 함께 주요 혈관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혈관 75%이상 막힐때까지 증상없어=혈관은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막히거나 터지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심장 및 뇌혈관을 제외하고 심각한 동맥 혈관질환으로 다리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장골동맥폐색증과 하지동맥폐색증,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복부동맥류가 있다. 보통 처음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때는 혈관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그러다 75% 정도 혈관이 막히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
편집인
2023-02-14
할머니가 1원에 판 참기름병이 국보?…알고 보니 기와집 15채 값
입력2023.02.13. 오후 10:52 수정2023.02.14. 오전 8:04 1997년 국보로 지정된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1920년대 한 할머니가 나물을 캐다가 발견 국보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연합뉴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국보·보물로 지정된 주요 문화유산 13건의 조사 소회와 뒷이야기를 담은 ‘유물과 마주하다-내가 만난 국보·보물’을 발간했다. 13일 공개된 해당 책자에는 1원짜리 참기름병이 국보가 된 사연,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건 피난길에서 어두운 밤을 이용해 커다란 영정함 두 개를 실은 수레를 끌며 끝까지 지켜낸 후손의 노력, 불교미술 전공자가 사찰 문화유산의 정기조사를 맡으면서 느끼는 ‘덕업일치’의 기쁨, 딸이나 아들‧처가나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나눈 재산 상속과 분배 문서인 ‘분재기’를 통해본 사회상의 소회 등 연구자들의 재미있는 현장 이야기가 담겼다. 책에 따르면 1997년 국보로 지정된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은 1920년대 경기도 팔당 인근에 살던 한 할머니가 나물을 캐다가 발견한 것이다. 할머니는 직접 짠 참기름을 해당 병에 담아 상인에게 1원에 팔았다. 당시 경성(현 서울)에 살던 ...
편집인
2023-02-14
평수기 8만마일로 가던 ‘인천-뉴욕’…4월부터는 13만5000마일 써야 한다
입력2023.02.14. 오전 11:03 대한항공, 오는 4월1일부터 마일리지 제도 개편 기존 지역에 따라 묶던 마일리지 공제…운항거리에 따라 공제 폭 변화 장거리 노선일수록 더 많이 써야 하는데…‘단거리 노선’ 혜택 늘어난다는 입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일리지(mileage)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임….” 국토교통부의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단락은 이처럼 운을 뗀다. 같은 해 보고서 부록으로 나온 ‘마일리지 정보’ 문서도 “항공사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종으로 해당 항공사를 통한 항공기 이용 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적립한 포인트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마일리지의 통상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마일리지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항공사 제휴 호텔이나 렌터카 등 상업시설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지만, 공제 마일리지가 운항 구간이나 성수기 여부 등...
편집인
2023-02-14
"군대 안 갈래" 42.9㎏까지 몸무게 감량한 20대, 법원 판단은?
입력2023.02.14. 오전 11:43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신체검사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4등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이던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A 씨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 키 167.6㎜, 체중 43.2㎏, BMI 15.3으로 나와 '신장·체중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그 해 12월 7일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편집인
2023-02-14
“엉덩이 움켜쥐었다” 출근길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2년간 법정 다툼 끝 ‘무죄’
입력2023.02.13. 오후 3:17 수정2023.02.13. 오후 6:38 항소심 재판부 “범인 특정 안돼, 피해자 추측 진술일 뿐”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뉴시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은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 이에 B씨는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보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지금 뭐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항의하며 몸을 잡으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B씨는 A씨를 2~3미터 뒤따라가 붙잡은 후 “도와달라”, “신고해달라”고 큰소리로 말을 했다. A씨는 그제야 귀에 꽂고 있던 무선이어폰을 뺀 후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
편집인
2023-02-14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국외 이상반응 사례는
입력2023.02.13. 오전 10:59 영유아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3일 서울의 한 병원에 설치된 백신 전용 냉장고에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보관돼있다. 연합뉴스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3일 시작됐다. 6개월~4세 모든 영유아가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는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기저질환이 있으면 중증·사망 위험이 더 커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접종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8주(56일)마다 3회를 받게 된다. 세번째 접종 시점에 5세가 됐더라도 5~11세용 소아백신이 아닌 6개월~4세용 화이자 백신으로 8주 간격을 지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접종은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840곳에서 시행한다. 고위험군 영유아가 내원·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63곳을 위탁의료기관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 영유아는 내원 중인 의료기관...
편집인
2023-02-14
이사 중 나온 2400만원 돈다발... 어떻게 주인 찾아갔나 보니
입력2023.02.13. 오후 11:33 수정2023.02.13. 오후 11:36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 현금 2400만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는 세입자의 돈이 아니었고, 결국 경찰이 움직였다. 다행스럽게 돈을 찾게 된 원래 주인은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2400만원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 나선 사연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했다. 돈다발은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라며 건넸다. 그러나 이는 A씨의 돈이 아니었다. 결국 A씨는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돈다발 주인을 찾아 나섰다.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도 “내 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확인 결과 이 집에는 10년간 네 가구가 거쳐 갔다고 한다. 이중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
편집인
2023-02-14
근로자 평균 퇴직금 1501만원…'상위 1%'는 4억원
입력2023.02.14. 오전 11:22 평균 1501만955원…근로자 74%는 1000만원↓ 퇴직소득 차등공제 전환 후 소득공제 늘어 진선미 "격차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 강화해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 330만명의 평균 퇴직금이 1인당 150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자의 74%가1000만원도 받지 못한 반면 상위 1%의 금액은 4억원이 넘었다. 퇴직소득 주요 분위별 현황. (자료=국세청, 진선미의원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 4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955원 수준이다 . 구간별로 보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 3만 3045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 4638억원으로 1인당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 3046 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000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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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2023.02.14. 오전 11:24 수정2023.02.14. 오전 11:25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전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이 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됐는데, 이를 법으로서 막기 위한 조치다./사진=뉴시스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임차권등기 신청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겪었던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강화된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
편집인
2023-02-14
ICT 무역 적자 면했지만...반도체 부진 지속, 시스템도 감소 전환
입력2023.02.14. 오전 11:00 수정2023.02.14. 오전 11:01 1월 ICT 수출 131억달러, 수입 122.1억달러 <산업부>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ICT 수출은 131억달러. 수입은 122억1000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2%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이 24.4% 증가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가 각각 43.5%, 37.7%, 58.7%씩 크게 감소했다. <산업부>특히, 주력 분야인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약화로 시스템 반도체도 3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 누적, 단가 하락 지속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전방산업 수요 둔화,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축소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하락 등 영향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기존 공장 중단 영향을 받아 반도체(-49.9%), 디스플레이(-52.6%), 컴퓨터·주변기기(-73.7%)가 수출이 줄었다. 이 외 베트남(-30.5%), 미국(-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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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토스페이먼츠, 노코드 전자결제 서비스 ‘결제 위젯’ 출시
입력2023.02.14. 오전 10:21 "개발자 없어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페이테크 계열사 토스페이먼츠는 복잡한 코딩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쇼핑몰 내 결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결제 위젯’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한 ‘결제 위젯’은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한 기존 전자결제 서비스와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최초 연동 이후 누구나 클릭만으로 결제화면 구성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미지=토스페이먼츠) 토스는 노코드(No Code) 운영 방식으로 별도 비용 없이 직접 결제 화면을 다룰 수 있는 결제 위젯이 영세·중소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위젯을 활용하면, 사업자가 직접 결제 화면 내 △ 토스페이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 신용·체크카드 △ 계좌이체 △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즉시 추가·수정하거나,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 정보의 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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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박홍근의 `1만字` 대표연설
입력2023.02.13. 오후 4:33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尹 공정과 상식 어디 갔나…사법정의 바로 잡아야" "통합 아닌 분열만 초래…李에 손 내밀어야" 與 "야당 현실인식은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나"[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1만자(字)에 달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민생·경제 분야 등 실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닌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라고 깎아내렸다.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에는 다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김건희 특검’은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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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민주, 태영호 ‘제주 4·3 김일성 지시’ 망언…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입력2023.02.14. 오전 10:43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희생자와 유가족 상처 덧댄 망언" "즉각 사과하고 최고위 후보 사퇴하라"[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또다시 덧댄 망언에 대해 태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태 후보는 전날 제주 합동연설회 후 ‘제주 4·3사건, 명백히 북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태 후보는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 탈북해 망명한 인사다. 위 부대표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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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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