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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세 주춤한 사이…'악성 미분양' 8500가구 넘어
입력2023.03.30. 오전 11:36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 미분양 79가구 증가 그쳤지만 …악성 미분양 1008가구 급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미분양이 79가구 늘어 7만5000가구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증가세는 잦아들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000가구 넘게 급증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전월보다 0.1%(79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1만 가구씩 늘고 지난 1월에도 7211가구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13.4%(1008가구) 늘어난 8554가구가 됐다. 특히 대구 후분양 단지에서 700가구가량 미분양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미분양 물량은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고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021년 7월(8558가구) 이후 최대치다. 미분양 물량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보다 2.3%(284...
편집인
2023-03-31
국세청, 작년 세금 384.2조원 걷어…국세 체납액 100조원 돌파
입력2023.03.31. 오전 10:02 국세청 세수 전년보다 49.7조원 증가 강남세무소, 국세 체납액 1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작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47.1% 늘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33.5%(128조7000억원)가 가장 컸고 법인세 27.0%(103조6000억원), 부가세 21.2%(81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20조1302억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15조858억원)다. 재작년 1위였던 부산 수영세무서는 3위로 밀렸다.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편집인
2023-03-31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하면 패스트트랙 관철"
입력2023.03.30. 오후 2:29 수정2023.03.30. 오후 2:30 "與 더는 꼼수 일관 안 돼…'법사위 논의' 고집 정의당 선택 답답" 의원총회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0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정의당이 '법사위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계획을 미루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案)으로, 김건희 ...
편집인
2023-03-31
與, MZ 역풍에 놀랐나…“근로시간 개편, 6000명 대국민 조사 실시”
입력2023.03.31. 오전 9:55 與 “내용 좋더라도 불안해하면 좋은 제도 아냐” 6000명 여론조사 예정...“2030 지지 대안 필요” 정부 입법예고 코앞…“기한에 구애받지 않겠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주69시간제 역풍’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규정한 만큼, MZ세대와 소통 등을 늘려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입법예고일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 개편안이 사실상 잠정보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여론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여론을 폭넓고 충분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편집인
2023-03-31
국회의원 87% 경제 위기 속 재산 늘었다…206명은 1억 이상↑
입력2023.03.31. 오전 12:00 수정2023.03.31. 오전 12:01 '500억 이상 4명' 제외 평균재산 25억2천만원…작년보다 1억4천 증가 국민의힘 안철수 '1천347억' 최고 갑부…민주 진선미 '-9억3천' 꼴찌 국회의원 재산공개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지난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87.2%)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 재산 신고 당시(83.0%)보다 더욱 늘었다. 증가 폭으로 살펴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총 206명이다. 10억원 이상 8명(2.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8명(6.1%),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180명(60.8%) 등이다. 1년 사이에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전년 대비 70억3천531만원이 증가한 209억1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 건물 매도 및 대출 상환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
편집인
2023-03-31
'선거제 개편' 전원위 닻올렸다‥내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
입력2023.03.30. 오후 8:50 수정2023.03.30. 오후 9:00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첫 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앞서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으며,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선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유권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4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공직...
편집인
2023-03-31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3월30일(목)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코리아타운 상하이"를 검색해보세요. 매일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주요 뉴스] 코리아 타운 홈페이지 방문객 200만 돌파기념 이벤트 [참여하기] [비즈니스 트랜드] 코인베이스는 대체 왜, 170억이나 써서 슈퍼볼 광고에 큐알코드를 띄웠을까? 尹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유·인권·법치' 강조…이것이 민주주의 작동 요체" 尹대통령 76억9천만원 재산신고…김건희 여사 명의 71억6천만원 장하준 “尹의 자유는 가진 자들의 자유. 사회과학 공부 안 한 자유” 민주, '김성한 교체' 파상공세…"대통령실, 온갖 풍문 진원지 돼" 韓-美 통상장관회담 열려…IPEF·IRA 등 협력 강조 라면 등 즉석면류 수출액 8.6억달러 '사상 최대'…143개국에 수출 대형 SUV도 전기차 시대…기아 EV9 세계 첫 공개 국토부 “반지하 거주자에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길거리서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늦게 와 사죄…...
편집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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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중국소식 게시판으로 2023년 03월 30일 13:30:41 이동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편집인
2023-03-30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정부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
입력2023.03.30. 오전 11:59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후속 조치…일정 규모 데이터센터도 관리대상 지정 가능 배터리 계측주기 10초 이하로…액상 소화약제·전고체 배터리 도입 지원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가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나 매출·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국내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됐다. 데이터센터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 수준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사업자 중에서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MW(메가와트) 이상인 곳으로 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통신...
편집인
2023-03-30
이종호 장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기술 국산화 교두보될 것"
입력2023.03.29. 오후 1:30 수정2023.03.29. 오후 1:5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29일 경남 창원 한국재료연구원 방문 극한소재 시설·장비 구축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등 참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T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 신규 요금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 안착을 위한 실증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실증연구 성과 사업화 연계, 극한소재 연구개발 수요 발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 장관이 경남 창원시 한국재료연구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은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등 '미래 유망 소재'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시범생산 등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소, 조선, 해양 등 첨단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309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극한소재 국산화를 위한 실증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편집인
2023-03-30
"OLED 도둑 中 꼼짝마" 삼성디스플레이 반격 통했다
입력2023.03.30. 오전 11:21 - 中 디스플레이 제조사, 판매 차질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견제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보호를 본격화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 중국산 사후서비스(AS)용 리지드(단단한) OLED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리지드 OLED는 플렉서블(유연한) OLED 대비 단가가 낮은 디스플레이다. 각각 유리(또는 플라스틱), 폴리이미드(PI) 필름을 기판으로 쓴다. 시장조사기관 스톤파트너스는 “2분기부터 비전옥스, 에버디스플레이 등 중국 업체들의 리지드 OLED 출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인저드가젯, 모바일센트릭스, 가젯픽스 등 미국 부품 도매사 17곳이 외부 디스플레이 부품과 패널을 활용할 수 없도록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미국 사설 수리업체 등에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수리용 패널을 납품해왔다. 이들이 활용한 제품은 삼성디...
편집인
2023-03-30
`첨단바이오` 육성에 민관 스크럼 짠다…`바이오특별위원회` 출범
입력2023.03.30. 오전 10:04 수정2023.03.30. 오전 10:06 과기정통부, 생명연구자원법 개정 추진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구축 나서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산학연 바이오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기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다. 2016년 설립 이후 국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장인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민간을 대표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14명의 산학연 전문가도 민간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시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실적으로 14대 클러스터 중 미생물, 천연물, 배양세포 각 클러스터별로 전문 포털을 구축했고,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
편집인
2023-03-30
'욱' 올라오는 분노, 짜증날 때 해결법은
입력2023.03.30. 오전 8:46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단중혈(膻中穴)’ 지압법. 자생한방병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각종 미디어나 언론의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 분노와 짜증, 호통 등이 너무 자주 보여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로 나온 ‘박연진(임지연 분)’은 분노 연기로 인해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촬영 후에도 예민함이 지속돼 어려움을 겪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호통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정치인들의 태도도 이슈가 된 바 있다. 바야흐로 ‘호통의 시대’다. 일상 속에서도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친구,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물론 적정한 수준의 분노 해소는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막상 감정이 가라앉으면 후회와 죄책감 탓에 힘들어질 수 있어 분노의 감정을 잘 다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생한방병원 김환 원장(한방...
편집인
2023-03-30
'검정고무신 사태'에 박보균 장관 칼 뺐다…특별 조사팀 전면 조사 착수
입력2023.03.30. 오전 10:24 수정2023.03.30. 오전 11:34 박 장관 "정밀하게 추적해 강력 대처"…'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에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관계자 회의를 주재해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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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작년은 '이상기후 종합판'…"기후변화 넘어 기후위기"
입력2023.03.30. 오전 11:24 수정2023.03.30. 오전 11:25 남부는 '반세기 내 최장 가뭄'…중부는 '초유의 폭우' 계절 안 맞는 더위와 추위…각종 피해 발생 황무지처럼 마르고 갈라진 주암댐 (순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주암댐이 20일 오후 말라붙어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극심한 가뭄이 1년가량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이날 21.53%까지 내려갔다. 2023.3.20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반세기 내 최장 가뭄', '1시간에 100㎜ 집중호우', '사상 첫 6월 열대야',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해수면 높이와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해면수온'…. 작년은 '이상기후'가 종합적으로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는 남부지방의 역대 최장 기상가뭄이다. '6개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일정량 이상 적은 상황'을 말하는 기상가뭄은 작년 남부지방에서 227.3일 발생해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 지지난 겨울(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과 작년 5월 강수량이 유독 적었다. 이에 작...
편집인
2023-03-30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
입력2023.03.30. 오전 11:24 수정2023.03.30. 오전 11:2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가 공개되고 있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국내에서 최초 확인된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필사된 '대동여지도' 판본이다. 총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03.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문화재청이 30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공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 '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 '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지명들과 주기(註記)가 생략되어 있다. ...
편집인
2023-03-30
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前특검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입력2023.03.30. 오전 9:28 수정2023.03.30. 오전 10:08 검찰,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제수사 돌입 양재식 전 특검보도…주거지·사무실 등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영수 전 특검. 2017.03.05.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30일 대장동 사건 로비 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우리은행 전 이사회 의장)과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범위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의혹 대상자 명단은 일찌감치 공개됐으나 실제로 오간 돈들의 실체나 대가성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유선 기자(rami@newsis.com) 기자 프로필...
편집인
2023-03-30
'주택용 전기요금만 누진제' 불만 많았지만... 대법 "정당"... 9년 만의 결론
입력2023.03.30. 오전 11:12 2014년 "누진제는 불공정 약관" 소비자들 소송 1, 2심 "사회 정책적 필요성 인정" 모두 원고 패소 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필요" 최종 결론 서울 종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있다. 김주성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돼 2016년 이후 지금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요금 과다를 이유로 누진제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재편안에도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비롯해 일반용·교육용·농사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
편집인
2023-03-30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늦게 와 사죄…반성하며 살 것”
입력2023.03.30. 오전 8:59 수정2023.03.30. 오전 9:19 “늦게와서 사죄드립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석방 직후 곧바로 광주를 찾아왔다.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앞에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전씨는 30일 0시 40분쯤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모 호텔 앞에 도착했다. 전씨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원한도 많을 것 같다”며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단체와 31일 공식적인 만남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5·18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발언...
편집인
2023-03-30
길거리서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입력2023.03.30. 오전 10:51 길거리서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지명수배 됐다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 양(당시 8세)의 뒷목을 잡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인 지난해 8월 23일 또 다른 초등생 C 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학원에 가고 있던 C 군과 마주 보고 걷다가 갑자기 발로 C 군을 걷어찼다. C 군은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 군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다가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 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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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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