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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OTT 시장 실태 들여다본다
입력2023.04.03. 오전 10:12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 발주…시장 내 경쟁제한·불공정 이슈 검토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구조와 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OTT 시장 경쟁 상황 분석과 경쟁제한, 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내수 시장은 팬데믹 이후 매출, 이용자 수가 급증해 국민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OTT 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넷플릭스 1천91만명, 티빙 430만명, 웨이브 419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시장 성장과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등 경쟁 상황도 계속 변동하고 있어, OTT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OTT 시장 구조와 경쟁실태를 분석하고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과 거...
편집인
2023-04-03
대통령실 "서문시장, 대통령 환영 인파가 워낙 많아 인사만 30분"
입력2023.04.03. 오전 10:0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간 경남 통영, 전남 순천, 대구 등 동서를 횡단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응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후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장 초입부터 행사장까지 500m 가량을 김건희 여사와 약 30분 동안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초입에서부터 환영나온 서문시장 상인들, 대구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악수하며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환영 인파가 워낙 많아 인사에만 약 30분 정도 걸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서문시장을 즐겨 찾은 바 있다. 2021년 7월, 같은 해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에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편집인
2023-04-03
4월 국회도 강 대 강 대치…대일외교·양곡법·쌍특검 격돌 예고
입력2023.04.02. 오후 3:08 오는 3~5일 사흘 간 국회서 대정부질문 與野, 한일정상회담 '굴욕 vs 결단' 설전 경제분야선 野 일방처리 '양곡관리법' 뇌관 한동훈 장관에 '검수완박', '쌍특검' 질의할듯[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4월 국회가 개회했지만 앞으로 더욱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더 격화하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野 “굴종 외교” vs 與 “미래 위한 결단”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편집인
2023-04-03
여야, 4·3 추념식 관련 엇갈린 행보…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대응도 엇갈려
입력2023.04.03. 오전 10:06 국민의힘, 윤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하고 당대표, 원내대표도 불참 민주당 당 지도부 4·3 추념식 총출동, 문 전 대통령도 개별 참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일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추념식에 불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제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념식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실사단 맞이를 위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3사건과 관련해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제주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의 미래를 열어나...
편집인
2023-04-03
이재명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 다뤄야”
입력2023.04.03. 오전 10: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3일 제주 4·3기념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것 같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삼중수소가 제주해역에 유입될 걸로 판단된다”며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 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투기문제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오염수...
편집인
2023-04-03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3월31일(금)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코리아타운 상하이"를 검색해보세요. 매일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주요 뉴스] 코리아 타운 홈페이지 방문객 200만 돌파기념 이벤트 [참여하기] [대일 굴욕외교] 재중 한인 규탄 서명운동 : 코리아타운 상하이 (koreatown.com.cn) '선거제 개편' 전원위 닻올렸다‥내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 국회의원 87% 경제 위기 속 재산 늘었다…206명은 1억 이상↑ 與, MZ 역풍에 놀랐나…“근로시간 개편, 6000명 대국민 조사 실시”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하면 패스트트랙 관철" 국세청, 작년 세금 384.2조원 걷어…국세 체납액 100조원 돌파 미분양 증가세 주춤한 사이…'악성 미분양' 8500가구 넘어 "도장깨기 같다"…금감원장 방문 맞춰, 4대 은행 금리 다 내렸다 기재차관 "수출 부진, 생산에 영향... 이달 감소폭 확대될 듯" 5·18 피해자 만난 '전두환 손자' 전우원 국민연금 기금 2040년 1755조 정점…2055년엔 소진 '2년 빨라져' 검찰, ...
편집인
2023-03-31
OO페이 결제, 가게 사장님에게 카드보다 더 부담됐다
입력2023.03.31. 오전 8:12 9개 업체 중 배달의민족 3.00%로 가장 높아9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지마켓·십일번가·배달의민족·NHN페이코·SSG닷컴·토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결제 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9개 업체의 평균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2.00(영세가맹점)~2.23(일반가맹점)%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카드 결제 수수료율 1.09~2.39%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사업자가 'OO페이'나 포인트, 머니 충전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에서 가맹점에게 받는 수수료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개 업체 중 쿠팡페이·지마켓·십일번가·배달의민족·SSG닷컴은 영세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이 차등적으로 책정되지 않았다. 이중 ▲배달의민족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3.00%로 9개 업체 중 가장 높았으며 ▲쿠팡페이(2.50%) ▲SSG닷컴(2.50%) ▲지마켓(2.49%) ▲십일번가(2.00%) 순으로 집계됐다. 빅테크로 꼽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을 5개(영세·중소1·중소2·중소3·일반)로 차등...
편집인
2023-03-31
부동산값 9억→1억 …메타버스 '디지털 토지' 대폭락
입력2023.03.31. 오전 9:11 인기 줄자 가상 부동산 가격 폭락 이용자 수 급감, 빅테크는 '철수'메타버스 '디지털 토지'의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메타버스가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유명세를 얻으면서 일부 플랫폼은 가상 세계의 땅을 사고팔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는데, 정작 메타버스의 인기가 식자 토지 가격부터 추락한 것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메타버스 토지 가격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위메타'에 따르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1㎡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45달러에서 5달러로 9분의 1토막 난 상황이다.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 내 디지털 토지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가상 부동산 기능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미지출처=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는 2017년 설립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 세계 내 디지털 토지 소유권을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명 '가상 부동산'이다. 가상 부동산은 메타버스가 신규 투자처로 떠오른 2년 전 갑작스럽게 부상했지만, 인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메타버스 사용자 추적 사이트 'DCL 매트릭스'에 따르면, 지난해 11...
편집인
2023-03-31
수명은 늘고, 생산비는 낮춘 전기차 배터리 양극 소재 합성법 나왔다
입력2023.03.31. 오전 10:22 UNIST, 단결정 형태 니켈리치양극 소재 합성법 개발 “기존 공정 대비 가격 30% 이상 절감” 200회 충·방전 후에도 기존 용량 92% 유지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특훈교수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액화 리튬염-전이금속 나노입자 복합체 활용 합성법 모식도. /UNIST 전기차 주행거리를 30% 이상 늘릴 수 있는 니켈리치양극과 리튬·망간리치양극 소재의 공정비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결정 입자 합성법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조재필 에너지화학공학과 특훈교수와 쥐 리(Ju Li)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공동연구팀이 액화 리튬염-전이금속 나노입자 복합체를 활용해 완전한 형태의 단결정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용량 배터리 양극 소재인 니켈리치양극소재는 고용량 발현이 가능하지만, 충·방전을 반복하면 입자 내부에 미세 균열이 생겨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 양극 소재가 ㎚(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의 입자들이 뭉쳐진 ‘다결정 형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다결정 소재는 배터리를 제조할 때 쉽게 부서지고, ...
편집인
2023-03-31
휴머노이드·로봇개·EV충전봇…모빌리티쇼서 펼쳐진 로봇 대전
입력2023.03.31. 오전 9:33 30일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 현대차,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공개 테슬라, 인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 고스트로보틱스, 韓서 부분 양산 로봇개 시연#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빌리티쇼. 현대자동차의 외팔형 로봇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무거운 급속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로봇이 대신 들어 충전구에 꽂아준다. 충전 중에 사람이 접근하면 로봇이 위험 경고를 보내고, 충전이 끝나면 케이블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 테슬라 부스로 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 테슬라의 IR 행사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던 바로 그 로봇이다. 행사장 출구 쪽에는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의 로봇개 '비전60'가 뛰어놀고 있다. ‘비전 60’는 포유동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복사해 개발됐다. 엎드리기도 하고 통통 뛰며 걷는다. 3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브리핑'을 찾은 취재진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모빌리티쇼의 풍경이 달라졌다. 과거 모빌리티쇼는 미래 자동차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올해는 첨단 기술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로 확산된 모습을 ...
편집인
2023-03-31
방탄소년단 지민, 초동 145만 장…역대 솔로 가수 1위
입력2023.03.31. 오전 10:21 방탄소년단 지민 [빅히트뮤직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첫 솔로 앨범이 역대 솔로 가수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31일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매된 ‘페이스(FACE)’는 145만 4223장 팔리며 역대 솔로 아티스트 초동(음반 발매 첫 일주일간 판매량) 1위 기록을 달성했다. ‘페이스’는 발매 첫날인 24일 102만 1532장 판매됐다. 이는 한터차트가 초동 집계를 시작한 이래 K-팝 솔로 아티스트 음반으로 역대 최초 발매 1일차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기록이다. ‘페이스’는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 ‘주간 앨범 랭킹, ’주간 합산 앨범 랭킹‘ 1위를 휩쓸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올 들어 처음으로 ‘주간 음악 랭킹’ 3관왕을 차지했다.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 프로필...
편집인
2023-03-31
시각 장애인 유튜버 허우령, KBS 앵커 된다
입력2023.03.30. 오후 10:11 KBS 7기 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 KBS 제공 [서울경제]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24)씨가 KBS 제7기 장애인 앵커로 선발됐다. KBS는 30일 허씨를 장애인 앵커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오는 4월 3일부터 ‘KBS뉴스12’의 ‘생활뉴스’ 코너를 맡아 진행한다. 별도의 취재 콘텐츠 제작 등으로 방송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허씨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계층 없이 우리 사회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 앵커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씨는 뉴스 진행을 위해 안내견 ‘하얀이’와 매일 출퇴근길을 함께 할 예정이다. 하얀이는 올해 6살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3년 전 처음 허씨를 시각쟁애인 파트너로 만났다. 14살 때 시각장애를 갖게 된 허씨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방송부 아나운서와 학생회장을 맡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전교 회장 회의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20년부터 1년간 한 사회적기업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했고, 2...
편집인
2023-03-31
[책으로 만난 사람]코로나 이후 사람들 걸음걸이가 바뀌었다
입력2023.03.23. 오후 5:29 수정2023.03.23. 오후 11:07 많은 현대인이 빨리 늙는 가속노화 현상 겪어 과도한 영상 시청도 마약 중독과 같은 위험성 지녀 노화 막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 취해야 시중 항노화요법 대부분은 효과 없어현대인의 수명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 100세 시대란 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의 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늘어난 수명을 건강하게 누릴지는 미지수다. 현대인이 추구했던 편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상의 홍수 시대에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뇌가 중독 현상을 일으켜, 더 강도 높은 자극을 탐닉하며 정신건강을 해치는가 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동 수단의 발달은 오히려 인간의 이동성을 제한하며 신체 발달을 제한한다. 그에 따른 폐단은 다양하다. 특정 질환이 없는데도 이곳저곳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어느 젊은이는 이른 치매 증상을 염려한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는 이를 ‘가속 노화’라 명명한다. 원인을 두고 그는 현대인의 먹고, 쉬고, 움직이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현대인은 초가공식품에 중독돼 체내 축척 에너지는 과잉 상태지만 신체 활동이 낮아 부조화를 이...
편집인
2023-03-31
유튜브·넷플릭스가 책 위협? … 책보다 나은 것은 창조된 적 없다
입력2023.03.31. 오전 9:16 수정2023.03.31. 오전 9:22 ■ 갈대 속의 영원 이레네 바예호 지음│이경민 옮김│반비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다리우스에게 승리한 뒤 다리우스의 소장품 중 가장 값비싸고 독특한 보물 상자를 마주하게 됐다. “여기에는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보관해야 할까?” 그가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보석, 향수, 향신료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을 상자에 보관하라고 명했다. 바로 ‘일리아스’였다. 그리스를 통합하고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해 ‘정복왕’이라 불린 알렉산드로스의 또 하나 일생의 화두는 세상의 모든 책을 모으는 일이었다. “지구는 나의 것이다”라는 포부 하에. 그에게 세상의 모든 책을 모으는 일은 세상을 소유하는 또 다른 상징적, 정신적, 평화적 형식이었다. 고전문헌학을 전공한 문헌학자이자 작가인 이레네 바예호가 쓴 ‘갈대 속의 영원’은 책에 관한 이야기다. 책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많다. 하지만 ‘갈대 속의 영원’은 책의 역사를 단순히 나열하지도, 책의 중요...
편집인
2023-03-31
검찰,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상정된 날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입력2023.03.30. 오후 8:01 특경법상 수재 혐의... 대장동 일당 뒷돈 정황 박 전 특검 실무 도운 변호사도 '공범' 적시 '50억 클럽' 특검법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검찰 "수사 일정 따를 뿐 국회 일정과 무관" 박영수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당해 참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 만으로, 수사팀 전면 재편 이후로는 9개월 만이다. 국회가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던 양재식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몸담았던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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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검찰, ‘계엄 문건 작성’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2023.03.31. 오전 7: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 내란음모 혐의는 수사 예정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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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국민연금 기금 2040년 1755조 정점…2055년엔 소진 '2년 빨라져'
입력2023.03.31. 오전 8:00 수정2023.03.31. 오전 8:01 출산율·경제 변수보다 기금 수익률이 기금소진시점에 영향 "연금수리위원회 만들어 가정변수 및 추계모형 점검" 국민연금 시나리오 (세종=뉴스1) 최현만 손승환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2055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재정추위)의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재정추위는 31일 5차 재정추계 결과라며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1755조원),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추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와 동일하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했을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4차 재정계산 당시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1년(1778조원)이었으며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이었다.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재정추위는 기금소진시점, 수지적자 등을 전보다 앞당긴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꼽았다. 실제 4차 계산 당시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2023년 1.27명 △2030년 1.32명 △2040~2070년 1.38명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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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5·18 피해자 만난 '전두환 손자' 전우원
입력2023.03.31. 오전 10:14 수정2023.03.31. 오전 10:15 5·18 민주묘지 참배도 예정[광주=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광주를 찾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5·18 피해자와 유족을 만났다.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들과 전우원(가운데)씨의 공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전씨는 이날 오전 5·18단체 대표 등의 마중을 받으며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 들어섰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5·18 공법단체 황일봉 부상자회장, 정성국 공로자회장, 양재혁 유족회장 등 5·18 단체장들과 10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후 전씨와 유족, 피해자들과의 공개 만남이 이어졌으며, 묵념 뒤에 전 씨가 약 10분 정도 발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참배할 예정이다. 전씨 일가가 5·18 피해자와 광주에 사죄하고 묘역에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범준(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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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기재차관 "수출 부진, 생산에 영향... 이달 감소폭 확대될 듯"
입력2023.03.31. 오전 9:41 수정2023.03.31. 오전 10:03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는 3월에도 안정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달 수출 실적이 지난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31일 예상했다. 방 차관은 최근 수출 동향과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및 대(對)중국 수출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바람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이달 수출 감소 폭은 2월(-7.5%)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망에는 역대 최대 수출액(638억 원)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가 고려됐다. 이어 방 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제ㆍ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 저조의 여파는 생산에 미치고 있다. 방 차관은 “전(全) 산업 생산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부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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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도장깨기 같다"…금감원장 방문 맞춰, 4대 은행 금리 다 내렸다
입력2023.03.31. 오전 5:00 수정2023.03.31. 오전 5: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점 개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라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선물을 뜯어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일은 정부가 대신하는 형국이다. 금리 인상기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며 공개 압박을 행사했던 정부는 금리가 차츰 안정되자 은행의 ‘상생 금융’ 방안에 전면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가 ‘정치적 이벤트’화하는 모습이다. 30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모든 상품의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고령 고객을 위한 상생 금융 차원의 '시니어플러스' 영업점을 개장하는 자리에서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상생 금융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4대 시중은행은 이 원장의 영업점 방문 시점에 맞춰 대출금리 인하와 금융 지원책을 꺼내 들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은 금리 인하 외에도 청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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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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