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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상하이  유용한 정보  세무정보
세무정보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세무국 조세 위반 사건 조사 통보
（위 사진은 온라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이월공제 세금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최근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사건의 근원적 단서에 대한 종합분석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상하이**과기유한공사의 증치세 이월공제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처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이 회사는 개인 계좌를 통하여 판매 수입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수단으로 매출세액을 줄이고, 이월공제 환급금을 246만 4200위안을 편취하였으며, 51만 5400위안을 탈세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편취한 이월공제 환급금 246만 42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배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어서 법에 따라 이 회사의 탈세 세금 51만 54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1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납금을 징수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는 국가...
GloryJ2023-04-27
[세전] 수수료 지출, 공제 정책 안내
출처: 상하이세무 커미션은 상업활동 중의 일종 노동보수로서 독립적 역할을 소지한 중간상인, 브로커, 중개인, 대리상 등이 상업활동 중에 타인에게 서비스, 중개, 중매거래 또는 대리매입, 대리판매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이다. 기업이 서로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에 대해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하는 방법이 부동하다. 아래에 공제 방식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공제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주요 사업의 수입이 수수료 및 커미션인 기업(예: 증권, 선물, 보험 대행 등)은 해당 종류의 수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영업 원가(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 포함)를 기업 소득세 전에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 한도액 공제 일반기업: 5% 합법적 경영자격을 갖춘 중개서비스기관 또는 개인(거래쌍방 및 그 고용인, 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하지 않음)과 체결한 서비스협의 또는 계약에서 확인한 수입금액의 5%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보험업체: 18% 2019년 1월 1일부터 보험기업에 발생한 경영활동과 관련된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이 당해 연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해약금을 공...
GloryJ2023-04-17
[세전]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안내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1.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의 정책내용 “적용 가능한 주체”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기업은 모두 향유할 수 있다. "혜택 내용"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R&D 비용에 대하여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고 당기손익에 산입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공제한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에 가산하여 공제한다.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 상각한다. 상술한 정책은 제도적 안배로서 장기간 시행된다. "정책 근거"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보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보완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2023년 제7호) 2. 연구개발 비용 가산 공제 정책의 적용 활동 범위 "적용 가능한 주체"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기업...
GloryJ2023-04-10
[세무정보: 글로리J] 2023~2024년에 적용되는 소기업 기업소득세율
글로리제이에서 2023년 3월28일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내용 중에 년도별 적용 세율을 틀리게 정리하여 올려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2023년7월1일） 다시 정확하게 수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의문사항이나 문제를 발견하시면 수시로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글로리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 정책 비교표> 위에서 “연도”라 함은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규정: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6호) "소기업,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3호)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6호) "소기업, 령세기업 보편혜택 세수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 "소형 박리기업 보편혜택 소득세 감면정책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
GloryJ2023-03-28
기업소득세: 매출산정의 조건과 시점(1)
출처: 상하이 세무 중국에 등록한 기업은 현재 지난해인2022년도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운영 중 일부 항목들은 매출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파악하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업의 매출 형태에 따라 산정 시점이 다릅니다. 기업의 과세소득액의 계산은 권리와 책임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당기의 수입과 비용은 금액의 수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또, 당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과 비용은 설사 금액이 당기에 이미 수납되었더라도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함께 표로 알아보도록 해요. 수입 출처 매출산정 조건 매출산정 시점 상품 판매 매출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매출로 산정합니다.. 1. 상품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업이 상품 소유권 관련 주요 위험과 보수를 구매자에게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소유권과 연계되는 지속적인 관리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GloryJ2023-03-27
[GLORY J] 구매 후 판매자가 영수증(화표)을 발급 거절하는 경우, 대응법!!!
출처: 상하이세무 영수증(화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용지불 후 취득하는 증빙이며, 자산구입, A/S, 비용 청구, 배상청구 등은 모두 영수증 없이 불가능 하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15 소비자 권익의 날"을 맞아 쇼핑, 식사, 오락을 할 때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거절사유 1: 당신이 지불한 금액이 우리 회사의 영수증 발급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 국무원령 제587호 제19조에서 규정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업무 수취액이 발생한 경우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거절사유 2: 이것은 할인 판촉 상품이라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국가세무총국의 할인액으로 증치세 과세매출액을 공제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한[2010] 56호에서 납세자가 할인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하고 만약 매출액과 할인액이 동일한...
GloryJ2023-03-20
기업상장의 등록제 해석: 민영기업 및 기업인이 이해해야 할 10가지 포인트(2)
등록제 하에서의 정보공개의 척도를 이해하다. 등록제 하에서, 정보공개의 책임은 모두 <형법> (개정), <증권법> (전면 개정), <회사법> (전면 개정 중)에 명시되어 있다. 기업가 및 기업, 기업의 동감고(董监高)는 반드시 중개기관의 지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전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가와 기업의 동감고는 시시각각으로 중개기관의 실사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자체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등록제를 정말 이해한 것인지, 사기 발행과 재무 조작의 마지노선을 건드릴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다. 현재 및 미래에 예견할 수 있는, 발행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 간접적 위험을 충분히 밝혀야 한다. 투자자의 가치판단과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발행인이 충분히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기업은 투자자의 수요를 방향으로 하고, 분야별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소속업계 및 발전추세를 결합하여 업무모델, 회사관리, 발전전략, 경영정책, 회계정책, 재무상황 분석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GloryJ2023-03-13
기업상장의 등록제 해석: 민영기업 및 민영기업인이 이해해야 할 10가지 포인트 (1)
등록제 시대 시장환경 변화 이해 2019년 커촹판(과학 기술 혁신 보드) 시범 등록제, 2020년 창업판(창업 보드) 시범등록제, 2023년 등록제 전면 시행,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 체계에 큰 도전을 겪어왔다. 시장 예상과 시장 신용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고, 빅 데이터 감독관리 하의 통일된 대시장 기회와 통일된 대감독관리 도전에 직면해야 하며, 글로벌 투자 논리의 변화에 직면해야 하고 등록제의 혜택은 이미 시범 단계에서 충분히 방출되었으며 전면 등록제 시대에 심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논리가 변화한 것이며 빅데이터 감독관리 하의 <형법>, <증권법>, <회사법 > 의 등대 효과, 경고 효과의 자기혁명과 자기심사이다. 등록제 하에 기업 상장의 본질을 이해하다. 등록제 하에서, 기업 상장의 본질은 미래 수익의 현금화와 유동성 프리미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상장의 본질은 기업 창업 정신의 계승이다. 능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기업가 정신의 전승이다.미래 수익만을 추구하는 현금화와 유동성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상장기업은 기본적으로 오래 하지 못한다.상장 ...
GloryJ2023-03-06
법인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Q&A
출처: 상하이세무 기업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세전공제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관련 이슈 Q&A를 정리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기업에 발생한 지출의 세전 공제 증빙이란 무엇인가？ A1. 세전공제증빙이란 기업이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취득한 소득과 관련되고 합리적인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세전공제를 근거로 하는 각종 증빙을 말한다. Q2. 법인세 세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A2. 세전공제 증빙은 출처에 따라 내부증빙과 외부증빙으로 나뉜다. 내부증빙이란 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원가, 비용, 손실 및 기타 지출정산에 사용하는 회계원시증빙을 말한다. 내부증빙의 작성 및 사용은 국가회계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부증빙이란 기업이 경영활동과 기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기타 단위, 개인으로부터 그 지출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취득한 증빙을 말하며, 영수증(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포함), 재정영수증, 세금완납증빙, 수금증빙, 분할증서 등을 포함하나 ...
GloryJ2023-02-28
연간 일회성 상여금에 대한 세금 계산 Q&A
출처: 상하이세무 푸둥세무 최근 12366 핫라인을 통해 적지않은 납세자들이 연말 상여금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는데, 즉 단독적 세금 계산 우대 정책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단독적 세금 계산 정책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요? 통합적인 세금 계산과 단독적 세금 계산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입니다. 그럼 아래에 12366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 1월에 연중 일시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현재 단독적 세금 우대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연간 1회성 상여금 등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42호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우대정책 연결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8]164호)에서 규정한 연간 1회성 상여금 단독 세금 계산 우대정책의 집행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저희가 만약 연중 일시금 단독과세 정책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개인소득세 계산을 해야 하나요? ...
GloryJ2023-02-21
2022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안내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호)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처리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정산의 주요 내용 2022년도가 끝나면 거주자 개인(아래 납세자라고 칭함)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임금,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개 항목의 종합소득을 합산한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및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공제 및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속산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지속하여 2022년에 이미 예납한 세액을 차감하면 환급 또는 보충 세액을 산출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환급 또는 보충납부 처리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 또는 보충 납부해야 할 세액 = [(종합소득수입액-60,000위안-”3보험 1금”등 특별공제-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공제-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적용세율-속산공제 액]-이미 예납한 세...
GloryJ2023-02-13
[Glory J] "상하이 세무정보-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 세전 공제 가능한가?"
Q: 우리 회사의 한 고객이 경영이 좋지 않아 파산 청산을 앞두고 있고, 그는 아직 우리 회사에 상환하지 않은 미수금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 회수불가능 부채를 세전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회수불능 미수금 세전공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5가지 판단요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1: 대손충당금이 이미 실제로 발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취득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대해서만 세전공제를 허용한다. [정책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취득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로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하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 조건2: 미수금 연체 기간 요구 금액에 따라 미수금의 연체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 이내의 미수금이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충당금이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더라도 그 손실은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책근거] <기업 자산 손실 소득세 세전 공제 관리 방법>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
GloryJ2023-02-08
[상하이세무국] "디지털 전자 영수증 발급" 전면확대에 관한 통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디지털 전자 영수증 발급 시범의 전면적인 범위 확대 작업 배정에 관한 통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통고 2023년 제1호 중국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세수 징수 관리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된 전자 영수증 이하 '디지털 전자 영수증' 사용 확대 역량을 계속 확대한다. <전면 디지털화 전자 영수증 시범 업무 진일보 전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공고 2022년 제1호） 및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된 전자영수증 수취인 범위 확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세무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세무국 공고 2022년 제2호）를 근거로 기존 시범 업무의 기초에서 상하이시 디지털 전자 영수증 시범 전면 확대 업무 안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본 통지 발포일로부터 상하이시에 신규로 등록된 납세자는 디지털 전자 영수증의 시범 범위에 포함된다. 2. 본 시 납세자는 디지털 전자 영수증 발급 시범에 편입된 날로부터 증치세 전자전용영수증 및 증치세 전자보통...
GloryJ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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