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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찾더니, 이젠 사형선고"…원격진료 스타트업 거센 반발
입력2023.05.22. 오전 5:00 수정2023.05.22. 오전 9:09 비대면 진료 이미지. 프리픽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비대면(원격)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두고 스타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초진부터 가능한 비대면 진료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에 대해 “실제 비대면 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법제화가 지연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갈팡질팡하면서 스타트업 생존과 환자 편의가 모두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슨 일이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시에만 한시 허용됐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 경보가 ‘경계’로 하향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이에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는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에서 재진부터 비대면 진...
편집인
2023-05-23
지난해 수출기업 증가 전환...중견기업 줄고 대기업 집중 심화
입력2023.05.23. 오후 12:01 통계청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수출기업 0.4%↑...3년만 상승세 전환 수출액 6.1%↑...대기업 집중도 심화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견기업 감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가 늘어나며 2019년부터 이어진 2년 연속 감소세를 끊어냈다. 수출액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호조를 보였지만 무역 집중도도 심화됐다. 중간 다리 위치의 중견기업 감소에도 수출 규모는 확대되며 기업 양극화가 더 뚜렷해진 셈이다. 통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발표했다. 무역 통계는 통계청 기업 통계와 관세청 무역 통계를 연계해 결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한 통계로, 2010년 작성을 시작했다. 기업규모별 수출입 /사진=통계청 지난해 수출기업 수는 총 9만5015개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수출기업 수는 2020년 9만7012개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4% 수준 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 9만4615개로 2년 연속 감소를 겪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수출기업 수(932개) 전년 대비 0.4% 증가, 중소기업(9만1865개) 0.5% 증가했다. 중...
편집인
2023-05-23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입력2023.05.23. 오후 1:37 수정2023.05.23. 오후 1: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속과 경력직 채용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지 6개월 만에 승진하면서, 지난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자녀를 채용할 때 최종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돌입해, 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과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편집인
2023-05-23
'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정치권… 실상은 비판 일색
입력2023.05.23. 오후 2:23 與 "참여 민주주의 돈으로 오염" 野 "불통 대통령 민주주의 위협"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재단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세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여야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나란히 집결해 '노무현 정신' 계승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다만, 한편에선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무수한 갈등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통합과 원칙의 가치'를 떠올린다"며 "국민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발자취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에 반하는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국민 분열이 초래되고,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참여 민주주의마저 돈으로 오염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점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
편집인
2023-05-23
윤 대통령, 또 전 정부 탓하며 생중계 국무회의로 ‘G7 자찬’
입력2023.05.23. 오전 11:25 수정2023.05.23. 오전 11:29 국무회의 머리발언 4주 연속 생중계 “무너진 국가시스템 정상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엿새간 이어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양자회담 결과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23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통해 전임 정부의 정책들을 꼬집으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머리 발언은 4주 연속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대한민국’의 과제로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
편집인
2023-05-23
중국과 멀어지는 윤 정부, 정작 중·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입력2023.05.23. 오전 7:39 [현안진단]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미·중 간 치열해지는 외교공방전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 양 강대국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월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외교관계의 복원 중재에서 보듯 중국은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5월 들어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은 6일 영국 국왕 대관식에 참석한 뒤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11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강 외교부장도 8~12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를 순차 방문했다. 5월 15일부터는 유라시아 특별대표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5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외교를 시작했다. 5월 18~19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는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 외교무대를 장악했다. 지난 두 달여 시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과 2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편집인
2023-05-23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5월22일(월)
"하루 5분! 찾아보는 수고 없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선된 뉴스-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코리아타운 상하이"를 검색해보세요. 매일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주요 뉴스] `승부사 이재명`은 어디갔나…온정주의에 잠식된 野 이재명 "3無 깜깜이 오염수 시찰 안돼"… 철저한 검증 촉구 후쿠시마 시찰단 21명 오늘 일본행…방류시설 집중 점검 김기현 “尹 ‘명품외교’ 보여줘…前정권 ‘혼밥외교’와 격 달라” 보증금 상한 5억·무이자 대출 확대…‘4전5기’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간다 4월 5대 은행 연체율 또 올랐다…'3∼5년 내 최고' 기록 속출 불어나는 카드론·리볼빙 잔액…카드사 연체율 3∼4년래 최고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 “혼자 죽자니 억울해서”…모르는 여성 뒤따라가 목 조른 20대 성추행범 “어머니 의식이…” 수상한 신고한 40대 아들 경찰에 덜미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제한 ‘尹 퇴진’ 외친 천주교 사제들 “‘권력 시녀’ 檢, 권력 주체 돼…‘적폐 정...
편집인
2023-05-22
"그냥 쓰레기 아냐…68조원짜리 자원이다"
입력2023.05.22. 오전 10:58 수정2023.05.22. 오전 11:29 폐배터리 재활용 어디까지 왔나 2030년 국내 폐전기차 배터리 10만대씩 환경-자원-비용 세마리 토끼 잡는다"‘환경·비용·자원’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얘기다. 배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저장·공급 장치의 대세다. ‘배터리 기술 1위’인 우리나라가 이 같은 기회를 충분히 누리려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도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새 배터리를 연구개발(R&D)하고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해 줄 경우 선순환이 가능해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폐배터리 이미지. 폐배터리 재활용은 ‘필수’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감축 노력,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배터리 제조 과정 중 이산화탄소 발생은 셀 단계가 20%, 양·음극재 등 주요 원료·소재 단계에서 80%를 차지한다 . 코발트·니켈 등 중국산 원료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원료수급·리...
편집인
2023-05-22
반도체 검사장비 국산화 성공 “불량 반도체 16배 빠르게 잡아낸다”
입력2023.05.22. 오전 10:54 생기원,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 개발 남경태(가운데) 박사 연구팀과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 장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공정에서 불량 칩을 기존보다 약 16배 빠른 속도로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전환연구부문 남경태 박사 연구팀이 산학연 융합연구를 통해 동시에 16장의 웨이퍼 검사가 가능한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한 번에 한 장의 웨이퍼만 검사할 수 있었던 기존 싱글 프로빙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시에 16장의 웨이퍼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단위 시간 당 16배 많은 처리량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의 75% 이상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장비 국산화에도 청신호를 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웨이퍼 검사는 프로버(Prober) 장비의 척(Chuck) 위에 웨이퍼를 위치시키고, 프로브 카드(Probe Card)와 접촉시켜 불량품을 선별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브 카드에 장착된 미세한 핀들이 웨...
편집인
2023-05-22
심상찮은 챗GPT 금지령...삼성·애플에 이어 월가도 돌아섰다
입력2023.05.22. 오전 10:37 내부 정보 유출 우려…챗GPT 사용 금지 조치 기업 증가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생성 인공지능(AI) 챗GPT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가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사진=오픈AI] 미국 실리콘밸리 전문 테크(기술)·경제 미디어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는 최근 "JP모건에서도 챗GPT가 나오자마자 금지한 건 좀 됐고 지금은 JP모건뿐 아니라 월가 전체가 사내에서 챗GPT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분위기"라며 "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판단은 끝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올초 오픈AI의 대화형 AI 챗봇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업 내부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챗GPT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직원들이 사내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애플에 앞서 삼성전자도 이달 초 DX 부문에서 직원들의 챗GPT 사용을 막았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도 사내 시스템에서 챗GPT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챗GPT 금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편집인
2023-05-22
인스타그램 전 세계서 먹통..."문제 해결 위해 최선 중"
입력2023.05.22. 오전 9:00 수정2023.05.22. 오전 9:03 22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피드를 고칠 수 없습니다', '게시물을 더 읽어 들일 수 없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면서 대기화면이 이어지고 있다. 앱과 웹 서비스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다. 인터넷 서비스 오류를 집계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서비스 오류는 이날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이날 미국에서도 인스타그램 서비스 접속이 제한되며 17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모 기업인 메타(구 페이스북)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유나(lyn@ytn.co.kr) 기자 프로필...
편집인
2023-05-22
콩나물무침 자주 먹었더니, 갱년기에 변화가?
입력2023.05.22. 오전 10:30 갱년기 여성에 좋은 단백질-칼슘-이소플라본의 시너지 효과 콩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시루에 넣고 재배한 콩나물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C 보충에 도움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단백질이 많은 건강식품인 콩(대두)으로 만든 대표음식이 콩나물이다. 고려 시대에 발간된 '향약구급방'에 '대두황(大豆黃)'으로 표기되어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 우리 조상들은 신선한 채소가 드물었던 겨울철에 콩나물을 길러 비타민 C를 얻었다. 콩나물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콩나물... 가족 건강 지키다 어릴 적 할머니가 콩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시루에 넣고 얇은 이불을 씌워 콩나물을 재배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른 콩나물을 밥상에 올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켰다. 콩나물은 재배가 비교적 쉽고 생육 기간이 짧아 국, 나물, 밥, 잡채, 볶음, 김치 등에도 이용했다. 갱년기에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옛날 중년 여성들은 콩나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도 했다. ◆ 왜 갱년기 여성에 좋을까?... 단백질-칼슘-이소플라본의 시너지 효과 콩은 단백질 함량이 40%나 된다. 30대...
편집인
2023-05-22
‘尹 퇴진’ 외친 천주교 사제들 “‘권력 시녀’ 檢, 권력 주체 돼…‘적폐 정권 시즌2’”
입력2023.05.22. 오전 11:19 수정2023.05.22. 오전 11:20 尹 정부에 날 세운 사제단, 잇단 시국기도회 성명으로 尹 맹비난 ‘어떤 기준으로든 보통 이하인 자’, ‘비정한 삯꾼’ 등 깎아 내려 성직자들이 거친 표현으로 특정 정권에 노골적 반감 드러내 논란 ‘윤석열 퇴진’을 외쳐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매주 월요일 저녁 ‘시국기도회’를 열고 있는 사제단은 22일 “고도의 직관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에 보통 이하인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 일당이 권력의 주체가 되면서 ‘적폐정권 시즌2’가 도래했다”며 윤석열정권을 맹비난했다. 이날 경기 의정부 교구에서 열리는 시국기도회를 앞두고 배포한 ‘분단, 겨레의 원한(怨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다. 지난 4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정부 규탄 월요 시국 기도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제단의 주장에 대한 ...
편집인
2023-05-22
하루 두 끼만 먹는 남성, '이 병' 위험 16% 높다
입력2023.05.22. 오전 11:08 인하대 신다연 교수팀, 성인 2만2000여명 분석 결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루 두 끼만 먹는 남성은 하루 세 끼를 먹는 남성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16%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신다연 교수팀이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2만2699명(남 9675명, 여 1만3024명)을 대상으로 식사 행태와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3.8%였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챙기는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으며, 체질량지수(BMI)가 낮았다. 하루 두 끼 식사하는 남성은 대사증후군 위험이 세 끼 식사하는 남성보다 16% 높았다. 복부 비만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위험도 각각 21%, 16% 높게 나타났다.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남성의 대사증후군ㆍ복부 비만ㆍ혈중 중성지방 수치 증가 위험은 세 끼 모두 챙기는 남성보다 각각 22%ㆍ28%ㆍ20% 높았다. 하루 한 끼를 결식하더라도 아침을 거르는 것이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
편집인
2023-05-22
연휴 앞두고 태풍.. 주 후반 '매우 강', 이후엔?
입력2023.05.21. 오후 12:57 수정2023.05.21. 오후 1:10 괌 지나 세력↑ 26일 이후 '불투명' 주 후반, 한·일 이동방향 등 윤곽 우리나라 영향 가능.. 경로 '주시' 제2호 태풍 마와르(MAWAR) 예상 진로(기상청 제공) 다음주 후반, 제2호 태풍 '마와르(MAWAR)'가 '매우 강'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구체적인 북상 경로가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괌을 직격한 이후 일본에 상륙할지, 제주 등 우리나라까지 영향권에 들어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워낙 경로가 유동적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휴까지 맞물려, 북상 경로에 한층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기상청의 태풍 '마와르' 예상경로에 따르면 제4호 열대저압부에서 발달한 제2호 태풍 '마와르'가 22일 밤 9시 괌 북동쪽 350km 해상을 지나 25일 오전 8시 괌 북서쪽 42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hPa), 초속 24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와르'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강도가 '중'을 유지하다, 23일 오전 괌을 지나면서 강도가 '강'으로 발달하고 25일 오후 3시 괌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에 자리 잡으면서 '매우 강'까지 강도가 세질 것으로 기상청은 ...
편집인
2023-05-22
"로또 없어서 연금복권 샀는데..." 1·2등 동시 당첨된 남성
입력2023.05.22. 오전 8:41 수정2023.05.22. 오전 8:43 사진출처 = 동행복권 홈페이지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하려다가 얼떨결에 연금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지난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의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연금복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평소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서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며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고 복권 구입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기뻐했다. 그러면서 "당첨금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편집인
2023-05-22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제한
입력2023.05.22. 오전 11:14 12대 의무 위반 교통사고시 급여제한 인라인·킥보드 도로서 차로 간주돼[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낼 경우 건강보험이 제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된다고 22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료고통법 시행규칙으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관련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다해 약 6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중대한 과실...
편집인
2023-05-22
“어머니 의식이…” 수상한 신고한 40대 아들 경찰에 덜미
입력2023.05.22. 오전 10:35 판결 범죄자 이미지. 서울신문DB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두부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부검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기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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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혼자 죽자니 억울해서”…모르는 여성 뒤따라가 목 조른 20대 성추행범
입력2023.05.22. 오전 6:36 서울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4-1부(부장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4)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
편집인
2023-05-22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
입력2023.05.22. 오전 7:00 수정2023.05.22. 오전 7:01 소득 하위 40% 가구 연료비 증가율 20% 넘어…서민층 더 큰 부담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산출된다. 전기료, 도시가스, 등유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료의 물가지수가 136.48로 작년 동기 대비 29.5% 상승했다. 이는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겨울 난방과 취사에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 물가는 129.00으로 36.2% 올랐다.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등유 물가도 171.14로 23.6% 상승했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급격하게 ...
편집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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